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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2021-08-13 10:50:03강신국 -
매출 따라 달라지는 세무검증…약국도 꼼꼼히 따져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이 완화된다. 약국도 매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무검증이 대폭 완화된다.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매출기준으로 약국 등 도& 65381;소매업 등 6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만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도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 65381;음식& 65381;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 65381;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기부자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을용 감축할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 65381;허가를 독& 65381;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21-08-13 10:33:14강신국 -
"백신 부작용 예방엔 이 약을"...유튜브발 정보 범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염진통제 복용하라는 유튜브발 정보가 SNS로 확산되면서, 다빈도 판매 품목이 아니었던 일부 제품이 약국가에서 이른바 역주행을 하고 있다. SNS로 미검증 정보가 왜곡·확산돼 소염진통제 지명구매가 늘어나자 약사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모 의사유튜버는 심근염 등 부작용 예방에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라는 영상을 업로드했고, 영상 말미에는 자신이 복용한 특정 제품을 언급했다. 해당 영상의 링크가 트위터 등 SNS로 퍼지면서 유튜버 복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1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I사의 이부프로펜 C제품의 판매량이 최근 급증했다. 이날 오전 기준 해당 제품은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품절이다. 부산 A약사는 "요즘 C제품을 지명해서 사러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전혀 유명 제품이 아니었는데 유튜브나 SNS 바람을 타고 유명해진 것 같다"면서 "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일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과잉 염증반응이 이 물질 하나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한 면역세포 활성에 필요한 만큼의 열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약효가 떨어지면 열과 통증인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염제를 예방 복용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어쩔 수 없이 대증요법에 머물러야 하는데 SNS나 유튜브는 복용을 권장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려온 심근염 부작용 관련 정부 지침에서도 예방 차원의 복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염제를 예방차원으로 복용했을 때는 백신 접종효과 감소의 우려도 있어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B약사는 "전문가 안내서로 내려온 정부지침을 보면 심근염이 발생했을 때 염증치료제로 엔사이드가 포함되고 여기엔 이부프로펜도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이건 심근염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단계에서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복용하란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약사는 "오히려 항체 형성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기도 해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하는 것이고, 이 마저도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하는 것이다"라며 "SNS로 검증안된 정보들이 확산될수록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1-08-13 10:04:42정흥준 -
솔빛피앤에프, 맞춤형 건기식 '유니바이오 솔빛알팩' 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가 회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기식 통합솔루션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도입한다. 11일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알팩(대표 임상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은 솔빛 회원의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방안으로 솔빛 회원 약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주문, 포장, 배송, 추적관리 해주는 서비스다. 솔빛피앤에프는 통합의약학에서 맞춤형 약국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유니바이오 솔빛알팩과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원록 대표는 "코로나 19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솔빛이 추구하는 통합의약학의 맞춤형 서비스를 회원에게 정착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대표는 "이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 형성돼 있는 거대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회원 들에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회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상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에 솔빛 브랜드 제품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이 회원의 입지를 넓히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21-08-12 17:03:50정흥준 -
약사 "운전금지" 복약지도…리리카 복용 남성 교통사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통증으로 인해 리리카캡슐(성분명 프레가발린)을 복용한 80대 남성이 약사의 복약안내를 듣지 않고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순간이었다. 12일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시을 알려왔다. 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절통으로 인해 리리카를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통증정도가 심해지면서 150mg까지 약을 증량했다. 약사가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삼가라"고 당부했지만, 남성은 운전대를 잡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버스와 부딪친 차량은 빙글빙글 회전하며 뒤에서 오던 차들까지 연달아 박으며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리리카캡슐 허가사항에는 '고령자: 프레가발린의 투여는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한 상해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지러움 및 졸음과 연관됐다. 시판 후 조사에서 의식 소실, 혼돈, 정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약의 잠재적인 효과에 익숙해 질 때까지 주의하도록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뒤 남성은 75mg으로 감량했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시 150mg으로 증량하고 아예 운전을 포기하게 됐다. 이 약사는 "특히 최근 닥터나우를 위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약사의 대면 복약안내 등이 빠진 약 전달과 복용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볼 수 있고, 평소 생활습관이나 복약안내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해 가며 환자와 상담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중요한 과정들이 사실상 모두 생략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의 경우 여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대면 원칙에 따른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12 16:25:17강혜경 -
확진자 증가세에 다시 꺼낸 의약사 권고 '진단검사' 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지역에서 3일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가 의약사 권고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또 다시 발령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의약사를 활용한 의심자 발굴에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2일 발령했다. 도는 확진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마산의료원 일반병상 65개를 추가 확보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3일 동안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도 2000명대 내외를 기록 중"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접촉빈도를 최소화 해주시고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021-08-12 15:56:17강혜경 -
5회까지 호평 이은 휴베이스 경영 강의 '차이나는 솔루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약국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매월 진행되는 휴베이스의 온라인 경영 강의 '차이나는 솔루션'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차이나는 솔루션은 약국 인테리어와 동선은 물론 약국 경영 방법에 대한 휴베이스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강의로, 5회 강의 역시 성황리에 종료됐다. 차이나는 솔루션 진행을 담당하는 김수길 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기획됐다. 약국이 더 잘 되도록 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늦은 시간 진행을 하게 돼 우려도 많았지만 매회 참여하는 약사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놀람과 감사를 표현다"고 말했다. 차이나는 솔루션은 매회 50명을 한정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250명의 약사들이 참여했다. 6회 차이나는 솔루션은 9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 1:1 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2021-08-12 15:41:11강혜경 -
닥터나우, 배달 플랫폼과 잇단 제휴…"처방약 1시간내 배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배달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약사단체와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4일 닥터나우가 근거리 물류 IT플랫폼을 운영하는 '바로고'와 '딜리버리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번에는 IT기반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과 협약을 맺고 '1시간 내 처방약 배송'에 나섰다. 환자가 닥터나우 앱을 통해 분야별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제휴 약국에 전달하면, 제조된 약을 부릉이 1시간 내에 책임지고 배송하는 서비스다. 부릉은 현재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 위메프오, 허닭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배송을 맡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와 부릉은 양사 플랫폼간 API연동을 통해 처방약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 약국을 주민과 촘촘하게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머리를 맞댄다는 설명이다. 메쉬코리아 측은 "의약 분야의 엄격한 규제 등 풀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닥터나우와 함께 인프라 IT솔루션을 사전에 완벽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닥터나우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1-08-12 11:43:33강혜경 -
화상투약기 상담약사는 박인술 대표...관리약사로 계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법이면 나는 못해요,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못해요.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믿은 거죠. 우선 코드 빼놓고 운영 안 할게요."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던 약사가 약사회, 쓰리알코리아 측과의 3자 대면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진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국에 의해 화상투약기가 자진철거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박인술 대표에게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앞서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서도 자진철거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두번째 시도도 무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확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인술 대표 역시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며 약국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약사회와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쳐 9년간 법제처 해석, 규제샌드박스 등의 절차만 밟아 왔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연 시키기 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공산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표는 약사법상 문제가 없다는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 복수의 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표는 직접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는 등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부분도 있다. 10일 오후 기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투약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화상 화면에 박인술 대표가 등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화상투약기는 해당 약국의 대표약사 또는 근무약사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상 박 대표가 해당 약국에 근무약사로 등록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것. 박인술 대표는 "관리약사로 계약 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 약사가 복수의 기계에 대한 상담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와 대한약사회, 복지부, 과기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의 말대로라면 콜센터에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에 설치된 투약기 상담을 해도 무관하게 된다. 다만 약화사고나 책임소재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투약기 논란과 관련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십여년간 진전 없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박인술 대표가 약국을 설득해 다시 투약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약사회가 관계당국에 고발을 해주길 바라는 상황인 것 같다. 만약 해당 약국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일반약 수요가 비교적 많은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 등에 위치한 약국을 상대로 투약기 설치를 늘려갈 수도 있겠지만, 약국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부담감 등을 느낄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국외 판매 등으로 엄격히 약사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해 '문 밖을 벗어난 의약품 판매 행위'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1-08-12 11:17:20강혜경 -
충남 서산 67개 약국, 생명존중 약국 지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 서산지역 67개 약국이 생명존중 약국으로 지정됐다. 서산시는 11일 공용터미널 앞 터미널약국에서 '생명존중 약국 현판 제막식'을 갖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등에 약국이 역할을 하기로 했다. 생명존중 약국 사업은 이용자의 자살 및 우울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도와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국에는 '마음척도지'와 '마음함'이 비치돼 누구나 쉽게 우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받게 된다. 또 온라인 QR코드도 비치해 온라인으로도 검사 및 정신건강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생명존중 약국 사업이 약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살위기자 조기 개입과 시민 인식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생명존중 약국 운영을 통해 우울 고위험군 등을 조기 발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존중약국은 자살고위험군 모니터링 외에도 자살예방 캠페인 등도 수행하게 된다.2021-08-12 10:01: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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