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역에서 개설을 준비중인 365의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내 약국과 의원이 함께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29일 지역 약국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강남구청역 의원이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행정심판은 관계 관청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다시 개설 신청을 할 경우 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강남구보건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 수리와 관련해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강남구청역에는 지난 1월부터 약국이 운영중이다. 약국도 2019년 계약이 이뤄졌지만 보건소의 반려 처리로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작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건축물대장’ 없이도 개설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원은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개설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의원의 개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약 100평 규모의 365일 운영 의원이다.같은 역사내 약국은 지난 1월 문을 열고 운영중이다. 만약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결정할 경우 환자들은 의원과 약국 이용을 역사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개설 시도가 이뤄졌던 잠실역 의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현재 지하철역에 의원과 약국이 함께 운영중인 곳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하철역 출구가 있는 지상 상가로 강남구청역과는 입지상 차이가 있다.아울러 강남구청역 의원이 개설이 된다면 다른 지하철역에도 입점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하철 역사내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과 의원이 함께 운영하는 모델들이 하나둘 생겨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재정책방향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은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명명된 카드 사용액 '캐시백'이다.취약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 중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분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즉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8월부터 10월 기간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약사가 8월에 133만원을 썼다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100만원에서 증가한 33만원 중 정부가 제시한 기준점인 3%를 초과한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 다는 것이다.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B약사가 있다면 8월 153만원 사용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결국 약사 개인 차원에서 캐시백 환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는 고객들이 약국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캐시백은 법인카드는 제외되며 개인 카드 지출액만 해당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액 등은 캐시백 환급을 받을 수 없다.1인당 한도는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조원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수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력도 가장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현재는 어디서나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작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사재기와 가격 급등 등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빚어졌다.정부는 '공적마스크'라는 제도를 통해 마스크 가격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고, 판매 허브로써 지역사회 약국과 약사를 활용했다. 접근성이 높은 동네약국으로 유통처를 일원화하고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마스크 구매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도 칭찬한 '공적마스크', 논문으로 본 약국·약사 역할은?문재인 대통령은 '약사님들께서 몸소 실천해주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해 7월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굉장히 잘 된 일로 전국 약사님들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물론 현재는 온라인 등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같은 약사의 사회적 활동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이었을까.약국체인 휴베이스 기업부설 연구소는 '코비드19 마스크 방역 정책과 약사, 약국의 역할'을 주제한 논문을 통해 팬데믹 상황 속 약사들의 역할에 주목해 그들이 공중 마스크 착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명했고, 논문이 인문사회21 게재를 앞두고 있다.논문 저자인 최현규, 김민영, 유효선, 모연화 약사는 "약사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타 의료 전문가와 비교할 때 지역민에 더 큰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건강지도자"라며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동동체의 거점으로 존재하는 지역사회 약국과 약사를 예방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비드19 예방행동은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은 '약학적 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비약학적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마스크 착용은 밀접 접촉 상황에서 에어로졸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을 3~4배 감소시킬 수 있으며 팬데믹 사상 첫 번째로 공중 예방 행동으로 지정됐다.식약처와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 마스크 생산을 적극 지원했으며 가격과 수급을 관리했다. 식약처 고시를 통해 2020년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적마스크 제도가 운영돼 식약처가 마스크 생산량, 수출량, 출고량 등을 매일 모니터링 및 관리했으며 약국이 중심이 된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의 마스크 구매자 수와 판매량 등을 분석했다.개인 보호구 공급 루트 약국 일원화, '약사' 전문가 집단 활용연구소는 개인보호구의 공급 루트를 약국으로 일원화하고, 약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의 팬데믹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이 팬데믹 관리의 성공적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약국은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역 주민에게 교육하고 ▲공적마스크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코비드19 검사가 필요한 사람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구분하고 ▲지역사회에 공공리더십을 발휘했다.또 ▲전염병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응대 및 정부의 전염병 예방 지침을 공중에 전달해 미디어 노출이 적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에 생길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으며 ▲공중에게 전염병 예방 행동을 교육했다.특히 상하 방향이 바뀌거나 외부와 내부를 반대로 착용하는 등 착용법 미숙과 임의로 마스크를 빨거나 에탄올 등으로 소독하는 것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부분 등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설명했다.한국만의 비결은 높은 접근성·DUR공중보건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기여는 세계약사연맹과 WHO의 우수약무기준이 정의한 지역사회 약사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다.연구소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의 마스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데는 '높은 접근성'과 'DUR 연동을 통한 실시간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외국의 경우 고객과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일부 대형 체인 약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 약국의 형태가 약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약국을 통한 약력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고객 교육이 가능하다.특히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노인, 만성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시 집중적인 관리 및 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판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분산 구매와 DUR프로그램을 통한 구매 이력, 구매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한국의 지역약국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접근성, 약력관리, IT에 의한 구매 이력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연구소는 "한국의 팬데믹 대응 정책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지역 공동체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통한 뉴 노말 예방 행동을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사회 약국과 약사의 역할 고찰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시행이 공동체의 집단 예방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팬데믹은 추후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전략으로써 지역사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인 이상 약국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아울러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자격증도 신설되며,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데일리팜은 28일 정부가 공개한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의료 관련 제도 외에 약국 경영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봤다.◆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5인이상 사업자 52시간제 적용 = 장시간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5~49인 기업에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그동안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도입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 시행일은 8월 28일부터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대 약사와 종업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약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예약은 30일까지이며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가능하다.이번 접종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약사 및 일반 직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약국 근무자가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는 28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추가 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약사 및 일반 직원의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절차 및 일정을 확인해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안내했다.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모바일 및 PC로 할 수 있으며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다.예약 변경 및 취소는 접종일 2일 전까지 예방접종예약 사이트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직접 변경할 수 있다.예약 변경은 기존 일정 취소 후 재예약할 수 있으며 변경 없이 당일 미방문시 모든 국민 접종 후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지원 비접촉 체온계 사업이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28일 0시 기준 체온계 신청 약국 수는 1만9068곳으로 전체의 82%가 신청을 완료했다.다만 2만3000개 약국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약국들에 대해 약사회가 실수요도 조사에 돌입했다.약사회는 오는 7월 초까지 '신청 예정, 검토 중, 신청 계획 없음'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5월 27일부터 시작된 비접촉 체온계 지원 사업이 30여일간의 신청기한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민간경상 보조사업 주체가 된 약사회는 약국의 수요도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또한 전체 예산액 81억6000만원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국고에 귀속된다.약사회 관계자는 "공식 신청기한은 종료됐지만 지부 확인을 통해 신청의사가 있는 약국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체온계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약국 근무자 및 방문자의 방역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약국 설치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재향군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안양샘병원은 지난 6월 24일 안양샘병원 9층 코람데오홀에서 안양시 재향군인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 김용복 안양샘병원장, 안양시 재향군인회 서홍근 회장, 김봉영 사무국장 등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양시 지역 내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병원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며 “안전하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안양샘병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6.25참전 유공자, 상이군경회, 재향군인을 비롯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강좌와 건강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며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안양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의 친목과 시민 안보의식 계도를 위한 안보교육 및 현장견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내 코로나19 소독 및 방역활동과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부터 약국 등 개인사업자,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아울러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어 개인의 세금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됩니다.먼저 면허신고제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 입니다.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면허신고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기존약사들(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 = 4월 7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2021년 4월 8일이 면허신고제 약사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신고 대행을 맡은 대한약사회는 7월 1일부터 면허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괄신고 대상자, 즉 기존 약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됩니다.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다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곧바로 신고를 실시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장롱면허자들 = 장기간 미취업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업하거나 관리약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3년의 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2년도 약사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3년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여기서 중요하게 연수교육면제 조건입니다. 면제확인서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교육면제 대상을 예를 들어 보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약사는 교육 면제입니다.아울러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자 등입니다. 다만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 됩니다.결국 제약사에 사무업무 일을 했거나,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약국을 하지 않다가 신규로 개업을 하려는 경우 3년치 연수교육를 받지 않고, 면제확인서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약사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연수교육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한 뒤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연수교육 면제 대상과 증명서류 ◆예비약사들 = 2021.4.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예를들어 2021년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3년 뒤인 2024.1.1.∼2024.12.31일까지 입니다.◆대한약사회 비회원 약사 =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는 절대 금지라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별개라는 것인데,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도 비회원 전용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면허신고는 약사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법률17208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요건(연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복지부는 연수교육 및 면허 신고 시 대한약사회비 납부를 유도& 8228;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