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 폐업률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도 병원 폐업이라는 경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이중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로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대학병원에서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분원 성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다.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2008년 분원 설립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니 설립 전년과 2008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그러나 분원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는 것.연구소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덧붙여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단행된 박카스 공급가격 인상을 놓고 두달째인 현재도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로 인상된 가격 등을 적용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 간에는 가격 차를 놓고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카스의 경우 약국에서 차지했던 상징성이 컸던 품목인 만큼 소비자 반발 등은 당초 예상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혹은 인접 지역 내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다.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에서는 박카스 판매가격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같은 지역 내 위치한 약국이지만, 반에 따라 판매가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마침내 지역약사회도 여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이를테면 인접한 약국이지만 A약국은 700원-6500원에, B약국은 600원-6000원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A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결국 지역약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고 희망가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약국들이 대체로 받고 있는 가격을 비교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려던 게 지역약사회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마다 박카스를 놓고 여러 입장차가 존재한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박카스를 취급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약국은 약사회가 가격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상징성을 가진 박카스 가격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만큼 가이드라인이 제기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어 우선은 조사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지역 내에서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약사도 "공급가가 인상된 지 두달이나 됐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환자와, 혹은 주변 약국들과 가격차이를 놓고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여전히 500원을 받는 약국도 있고, 이렇게 까지 약국을 해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불황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이동이 겹치면서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마트 약국들은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보호 대상에 예외인 경우가 많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 3사가 지난해부터 속속 자산 매각을 통한 특정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대구점을 비롯해 수도권 1호점인 안산점, 대전탄방점·둔산점·가야점 등의 매장에 대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대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점포 매각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구리점 등 총 12개 점포를 철수했다. & 160; 다른 마트들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마트도 올해 초 인천공항점, 동광주점 등 2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160;대형 마트들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 내 입점돼 있던 약국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일부 마트의 경우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서 약국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마트의 브랜드가 사라지는 만큼 기존 유동인구를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나아가 폐점이 결정된 일부 대형 마트는 약국을 포함한 입점 매장들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 규모 상 대부분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해당돼 약국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약국 점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 약사가 권리금 개념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은 마트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법률 전문가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며 “최대한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달라지는 정부의 경제 지원책으로 인해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내년 크게 달라지는 지원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이 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시작한 지원책이다.단,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월 평균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또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단시간 근무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기 때문에 요일 근무자 고용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 2018년 시행돼 매년 감액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금이 감소된다. 올해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3만원으로 감액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내년 6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내년 1월 신청 접수 예정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2018년~2019년 약국 신청자료 집계에 따르면, 약국 2곳 중 1곳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연 234만원이었다.정부의 지원액 감소에 따라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년 감소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반면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은 증가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팜페이 단말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는 약국 등에서 간편결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과 약사들의 이용성 강화를 위해 단말기 내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때문에 약국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없이 사용 중인 바코드리더기 또는 서명패드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스캔만 하면 단말기에서 자동 결제가 연동돼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크레소티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에서 간편결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과 환자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이지당요 서비스 런칭 및 간편결제 기능 도입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로사르탄 혈압약 불순물 회수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교환 건수가 2000건을 넘겼다.발사르탄 때와 비교하면 미풍에 불과하지만,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사태에서의 교환 건수보다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오리지널 보다 제네릭 처방이 많았던 의료기관과 정부 발표 후 개별적으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진행한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교환 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로사르탄 교환은 재조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진행되며,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구축해놓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환 후 정산을 받게 된다.이에 약사회는 매달 접수 건을 취합해 제약사에 전달하고, 해당 제약사는 약국 계좌로 직접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어제(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들의 문의 및 접수는 계속되고 있으며 교환 건수는 약 2000건을 넘겼다. 회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환 접수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약사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10%를 정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교환 비중이 높을 경우 업체 부담도 커지게 된다.서울 상급종병 인근 A약사는 "병원에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오리지널을 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재조제 건수는 1건뿐이었다"면서 "아무래도 로컬에서 제네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환 건수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또다른 상급종병 인근 B약사도 "처방에 복합제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높다. 때문에 로사르탄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다른 약국들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로컬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교환, 재조제에 따른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약국들도 있었다.부산 C약사는 "우리는 로사르탄 처방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으나 한 건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환자들이 원할 때에만 교환을 해주는 거고, 특히 내과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30일부로 약사연수교육이 종료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약사 면허신고제가 올해부터 도입되며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여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다.대한약사회는 올해 4월 1일부로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하고,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2평점 이수 이외에도 지부 차원의 교육을 통해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11월 한달간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의 문의가 분회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분회 관계자는 "지난 달로 추가 이수가 종료되자 시기를 놓치거나 깜빡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추가 교육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 도입된 면허신고제 영향으로 관련 문의가 평년 대비 많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은 "이달부터 교육 결산과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약사회로도 '교육 이수를 인정해 달라', '환불해 달라'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우선 올해 교육은 일단 종료됐다. 시도지부를 통해 기이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취합돼 약사회로 최종 전달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이 면허신고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교육은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받기 시작해, 3주 만에 2만명 이상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마치고, 이후 3년 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4월 8일 이후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한편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위반시 약사면허가 정지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다음주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어제(10일) 중대본은 7000명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빠르면 다음주 ‘특단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을 언급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올해 8월 식당과 카페 등은 9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하고, 4인 모임까지만을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진 바 있다.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는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 매약 매출에도 직격탄이다.앞서 약국은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체감했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번화가와 식당가 등에 위치한 약국들의 경우 입지 특성상 피해가 불가피하다.서울 A약사는 “작년에 처음 10시로 운영 제한을 뒀을 때가 가장 체감되는 영향이 컸다. 우리처럼 처방 비중이 낮은 곳들은 특히 영향을 받는다”면서 “다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사람들 생활 패턴이 쉽게 돌아오질 않아서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모임이 잦은 연말 집단감염 우려로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 약사회 총회 등 예정 행사들에도 제동이 걸린다. 만약 행사 인원 제한 등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경우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매년 하던 곳에 대관은 해뒀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다. 작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라도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행사를 취소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프라인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