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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공항 라운지 착안한 '옵티마 라운지'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호텔과 공항 라운지를 착안한 '옵티마 라운지'를 오픈했다. 옵티마는 본사 1층(강남구 도산대로 24길25) 공간을 옵티마 라운지라고 명명하고, 14일 VIP 약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 옵티마는 라운지를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 행사 장소는 물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케팅팀 채명희 팀장은 "라운지는 커피, 차 등 기본 다과가 세팅돼 있고 천장이 높고 주변 경관이 좋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텔이나 공항 라운지 멤버십 서비스에서 착안했다"며 "라운지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5-15 11:48:57강혜경 -
건기식협회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선언 지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식약처가 개최한 제1차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선언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형성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식품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처음 진행된 기관장 회의는 10일과 11일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 변화와 전략적 연대 대응 ▲식품 안전 규범 분야에 대한 협력과 규제기관 역량 강화 ▲신성장 주도 발판 마련과 식품 분야의 규제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전 선언도 함께 진행했다. 건기식협회는 선언을 통해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의 규제 조화 도모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적 디지털 시스템 구축 ▲새로운 식품원료 및 신기술 가공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속있는 협의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주목했다. 또 이처럼 생산성 있는 논의가 건기식 수출 확대는 물론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건기식협회 측은 "아프라스 기관장 회의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된 만큼, 국내 식품 산업의 기준이 국제 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 자리"라며 "식약처의 노력에 발맞춰 건기식업계 또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연구를 통해 업계 글로벌화와 수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3-05-15 10:25:23강혜경 -
오늘부터 약사회발 슈도에페드린 3차 균등배분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기간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대한약사회발 3차 균등배분이 시작됐다. 앞서 펜잘이알서방정 500정과 마그밀 1000정이 약국당 1통씩 균등배분된 데 이은 세번째 조치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규도에페드린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코오롱제약 코슈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약국에 균등 공급하고자 한다"며 "코슈정 또는 슈다페드정 제품이 필요한 약국은 코슈정 또는 슈다페드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500정 1병이며, 수요조사 기간은 오늘(15일)과 내일 24시까지다. 코슈정은 오는 26일부터, 슈다페드정은 6월 2일부터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신청은 슈도에페드린 신청은 ()를 통해 가능하다. 약사회는 "생산 및 유통 여건상 코슈정과 슈다페드정을 각 1병씩 공급해 드리지 못하고 둘 중 하나만 공급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며 "의약품 중재 활동을 통해 의약품 부족 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하고 계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16일 24시 마감되며, 시간 연장이나 제품 등 재변경이 불가하다.2023-05-15 09:33:17강혜경 -
엔데믹 일상회복 예고...약국 노마스크족에 '당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병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이미 시행된 것으로 착각한 노마스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까지는 착용 안내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방역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미 통제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3월 대중교통 착용 의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감염위험성을 고려해 의무로 남아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도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A약사는 “마스크 안 끼고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병원에서 내려오는 분들 아니면 꽤 많은 분들이 벗고 들어온다”면서 “마스크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 하나만 그냥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A약사는 “괜한 실랑이 하기 싫어서 더 얘기 안하는 데 하루에도 여럿이고, 혹시 신고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은 내달 마스크 환자와 노마스크 환자가 뒤섞여 혼란이 예상된다. 상급종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병원에서부터 마스크 쓰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종종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올려서 써달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벗는 분들한테 쓰라고 하지도 못할 텐데, 다른 환자들이 싫어할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고 우려했다. 약사들은 내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직원들 착용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다른 약국들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격리 단축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는 “격리까지 사라지면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약국에 더 많이 올 거고 위험은 높아진다. 이젠 각자도생이다. 한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3-05-14 17:08:26정흥준 -
고수약사 한 자리에…당독소연구회, 내달 11일 공개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대표 박명규)가 내달 11일 고수 약사들과 함께 공개강의를 연다. 메타센테라퓨틱스는 당독소연구회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고수 약사들의 탄탄한 이론과 임상사례, 실전 노하우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아름 학술약사(서초 메디팜숲약국)가 '당독소관점에서 환자보기, 약국에서는 왜 인공눈물, 파스가 잘 팔리는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정은주 박사(윤정약국)의 '정은주 박사의 임상이야기', 진원택 약사(오행당약국)의 '당독소학회 제품의 응용사례'가 이어진다. 당독소연구회 측은 "이번 세미나는 전국의 약사들이 학술적 기초를 다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강의로, 상담전문약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약사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약사에게는 당독소연구회 제품 제품과 도시락 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5-12 21:08:44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의약품 배송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임박해 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쯤 되면 시범사업은 버리고 가야 하는 카드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에 회세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배적이다. 시범사업안이 곧 제도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패’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반발해 투쟁 모드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키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도 약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초석이 될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변화와 약사회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대상 환자 유지? 축소?=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이냐 초진으로 가냐에 따라 판은 달라질 수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같이 초진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진으로 제한하되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생존과 국민 편의를 이유로 초진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시범사업 시행일이 보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처방전송 시스템, 민간 플랫폼 배제,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조차 무너진다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공정 처방전 분배 가능할까=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역 약국의 처방전 분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처방전의 공정 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까지 전체적인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가입 한 약국에 한해서만 처방전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준비 과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처방전의 전송 과정에서 공정성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약사회는 표준화, 개방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과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서는 이 같은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회가 법제화에는 해당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 플랫폼 유지?…약 배송 향방=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약국이 다수의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약사회가 꺼내 든 카드가 ‘공적 플랫폼’이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에 전국 모든 약국을 게재하고 그 안에서 환자 선택에 따라 조제, 투약을 담당할 약국이 정해진다는 개념이다. 환자의 선택권, 약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플랫폼 난립에 따른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나아가 약 전달은 약사 주도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 불편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약을 배송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약사들조차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을 환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약사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약사회에도 딜레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제도화까지 약 배송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약 배송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제전문약국 막을 방법은=시범사업을 앞두고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제한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한 장치가 없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전문 약국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10%를 넘기면 삭감, 25% 를 넘기면 전액 삭감 하는 등의 방침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한해 일정 부분 차등수가 장치를 건다는 방침인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조치를 위한 기본 장치로 처방전에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구분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전 전송부터 복약지도, 투약, 약 전달까지 전 영역에 방침이 필요한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다못해 현재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인지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는 정부와 표준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마련부터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방안, 약 배송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2023-05-12 19:02:35김지은 -
약배달 협의하잔 플랫폼 "시범사업 참여약국 더 늘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초진 허용·약 배달 등 시범사업 세부안이 관건인데,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는 비공개 회담 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약 배달 미비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안전한 약 배달 방법을 제시해달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약사, 산업계, 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우려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까지는 협의 시간이 부족해 초진을 허용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복지부, 약사회와의 회담에 대해선 “비공개 회담으로 논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추가 회담도 아직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약 배달이 비대면진료에 필수불가결 하며, 구체적인 약 배송 방법을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약 배달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협의해 약 배송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포장을 강화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에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안전한 약 배달이 이뤄지는지는 플랫폼을 통해 투명해질 수 있다”며 중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원산협, 복지부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시범사업 반대 결의대회와 1인 시위 연장을 예고하고 있어 남은 20일 간 약 전달 체계 관련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안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휴 약국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약사회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까지 남은 기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시범사업에 성분명처방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수 조건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일이 정해졌다. 약사회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뭔 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반대만 하다가 결국 약 배달은 기존대로 시행되고, 화상투약기 때처럼 집회만 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5-12 18:31:47정흥준 -
옵티마, 흑삼 제품 유통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국을 통해 흑삼 제품을 유통한다. 옵티마는 대동고려삼 진쎈 흑삼 진 순수, 흑삼정 마일드, 흑삼력 120g을 이달부터 옵티마 가맹 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쎈 흑삼 진 순수는 국내산 인삼을 선별해 만든 흑삼만을 추출한 무첨가 제품으로 흑삼 추출액이 100%인 것이 특징이다. 진쎈 흑삼정 마일드는 부드러운 스틱형 흑삼 농축액으로 먹기 편리하다. 진쎈 흑삼력은 Rg3 규격화 흑삼 농축액만 담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제품 소싱을 통해 약사님들의 공간을 좀 더 친숙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게 스스로 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적, 제품 포트폴리오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5-12 15:44:34강혜경 -
슈도에페드린·마그밀·AAP…저가약 수급 불안 악순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약국 현장에 맡겨지던 의약품 수급 문제에 약사단체가 나섰다. 작년 12월, 올해 1월과 5월 벌써 3번째다. 품절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5일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슈도에페드린 제제 '슈다페드'와 '코슈정'을 약국당 500T씩 균등배분 한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들이 연쇄 품절되고, 수급이 불가능해져 약사회가 복지부와 제약·도매상과 협력해 수급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코로나19와 감기 유행으로 처방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기별 처방액을 보면 지난 1분기 슈도에페드린 처방 규모는 16억원으로 2021년 1분기 6억원 대비 2년 새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단 처방액 증가에 따른 영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1차 균등배분을 했던 아세트아미노펜, 2차 균등배분이 이뤄진 수산화마그네슘, 3차 균등배분을 앞두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모두 정당 가격이 낮은 저가약이라는 부분이다. 작년 12월 1일부로 상한금액이 최대 90원(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기준)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보험상한가는 정당 51원에 그쳤고 마그밀 18원, 슈다페드 등 슈도에페드린 23원으로 저가약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삼일제약 슈다페드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22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전체 시장 규모 역시 56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정당 약가가 20원대로 낮다 보니 제약사도 생산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단 슈도에페드린 제제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품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요는 많은데 제약사들이 그만큼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생산량과 처방량 등이 집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제약사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약사회 기조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생산량을 늘리고, 약가의 경우 건정심 등을 통해 조정신청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사들 역시 균등배분 형태의 수급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정부 조차 방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별 약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래 규모가 큰 약국은 품절약을 손쉽게 구하는가 하면 규모가 작은 약국들은 끼워팔기, 개수 제한 등으로 소위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인근 B약사도 "코로나19 이후 품절약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은 그야말로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할 지경"이라며 "약국이 손해라는 걸 알지만 2.5~3배 가격에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500T라고 하더라도 2~3일이면 소진되는 양으로, 약사회가 균등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라며 "결국에는 거래 제약·도매에 부탁을 하고, 재입고 알림 신청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품절약협의체가 품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품절에 대비한 약국이 주문량과 비축량을 늘리고, 수요 증가로 인해 또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3-05-12 12:03:00강혜경 -
공정위, 의약사와 갈등 중인 약배달 플랫폼 들여다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신규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진료 관련 신기술, 성형정보 플랫폼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실태파악,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연구의 목표로 잡았다.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 현황, 거래 당사자인 의사, 약사, 환자, 사업자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법·규제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의한 서비스 창출 지연이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해 경쟁영향평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행 규제가 해당 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정성·정량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시장구조, 국내·외 최신 경쟁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3-05-12 11:21: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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