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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약 DUR 일부 성분코드 없어 혼선150여개 일반약에 대한 DUR이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Acetaminophen, Naproxen, Aspirin 장용정, Pseudoephedrine+Triprolidine 4개 성분 중 일부에 주성분 코드가 없어 이 지역 약국가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제주도 약국가에 따르면 4개 성분의 비급여 일반약 가운데 일부 제품이 주성분 코드가 잡혀있지 않은 관계로 전산입력이 원활하지 않다. 또한 '해열제·진통제' 모두 DUR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환자들의 저항을 비롯해 업무혼선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주성분 코드 부여 작업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에서 외주 용역 진행 중으로, 현재 151개 코드 부여가 완료돼 있다(첨부자료 참조). 약국가는 4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코드 부여가 완료된 이후 시행했어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반해 심평원 측은 당초 코드 부여 제품만 실시키로 홍보했던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약국가 "일부 제품 입력 안돼…완벽 준비 후 진행 했어야" 약국가는 특히 4개 성분에 있는 대조약, 즉 오리지널 약만이라도 주성분 코드가 부여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지역 P약사는 "막상 주민번호를 받았는데 입력이 안되니 환자들도 불만이고 약국에서도 전송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돼 의문이 많다"고 밝혔다. L약사도 "나프록센의 오리지널도 비급여로 빠져서 그런지 (코드가) 잡혀있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도 일부 제품이 마찬가지로 입력이 안돼 당황했다"며 "현장과 이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경영상 전산관리에 있어 일반약 판매와 처방약 조제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4개 성분 재고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L약사는 "예를 들어 처방조제는 정 단위로, 일반 판매는 팩 단위로 재고관리가 이뤄지는데, 해당되는 일부 조제·판매 제품들은 매입부터 입력, 재고까지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는 따르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약사회는 심평원 측에 지난 11일 상황을 알리는 한편 전산 업체에 프로그램 점검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제주도약 관계자는 "전무후무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는 사업이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당초 코드 부여 제품만 실시키로 계획…문제 없어" 이에 대해 심평원은 4개 성분에 해당되는 일반약 DUR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주성분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초 공지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드를 잡는 외주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4개 성분 중에서도 주성분코드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시범사업 계획 때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제품에 한해 실시키로 했었던 내용"이라며 "설명회나 교육 등을 통해 미리 공지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 현장에서 일부 입력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코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이 정상"이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련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0-05-13 12:27:46김정주 -
일양, 백신공장 12월 완공…녹십자에 도전장일양약품이 신 성장동력을 위해 추진중인 백신전용공장 완공이 연내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일양약품은 녹십자에 이어 국내서 2번째로 백신공장을 보유하게 된다. 1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오늘(13일) 충북 음성 긍왕단지에서 백신전용공장 기공식을 갖고 제 2도약을 선포한다. 충북 음성의 금왕산업단지에 백신 공장을 짓게 될 일양약품은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많지 않은 원액생산공장으로 백신 공장을 위한 모든 부분에 최고의 기술을 갖춘 국내·외 설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작업 및 설비공사에 착수한 것.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일양약품 백신 공장은 27,000여평 대지에 연면적 약 4,000여평 규모로 연간 최대 6000만 도스의 백신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이미 일양약품은 독감백신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원료인 백신전용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세계 최대 백신전용란 생산업체인 미국 GEEP사가 국내 기업과 설립한 GEEP KOREA등과 공급계약을 완료하고 고품질, 고효율의 전용란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또한, 백신의 기초가 되는 유정란을 GMP시설 내에서 사전 부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바이러스 접종과 채독의 자동화, 최신식 생산설비 체제로 높은 생산성은 물론 우수한 백신 원액을 제조하게 된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국내 백신사업은 건강안보를 넘어 국가의 영속과도 직결 될 수 있는 생명사업으로 일양약품은 백신사업을 국민건강의 영속사업임을 천명하고 안정하고 정밀한 최첨단 생산라인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양측은 WHO 적격업체로 추진중인 일양약품 백신공장이 완료되면 국내 신종플루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향후 백신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해외로의 수출도 현실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2010-05-13 12:20:43가인호 -
"맨손조제·무자격자·조제실수"…민원 주의보[ 사례 1] = 서울지역의 S약국은 얼마전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 약사가 맨손조제를 해 불결하다는 30대 주부 고객 민원이 원인이었다. S약국 약사는 "손 소독기를 조제실에 설치해 사용하며 나름대로 청결조제를 한다고 자부를 했는데 고객 민원으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며 "보건소 직원도 맨손조제에 대한 민원이 최근 늘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해달라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 사례 2] = 경기지역의 K약국은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과 언성을 높이며 환불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됐다. 고객은 다음날 약국이 조제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냈고 조제약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보건소 답변을 듣자, 약국이 욕설을 퍼부었다며 다시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K약국은 환자응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으로 보건소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각 지역 보건소와 약국가에 따르면 맨손조제, 무자격자 조제, 불친절, 조제실수 등 약국과 관련된 고객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A지역 보건소에서 약국관련 민원을 확인한 결과 약사가 불친절하다거나 불결한 약국 환경을 지적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은 행정처분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건소도 고민거리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민원 다발생 약국의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민원 발생 전에 약사와 고객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며 "특히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민원도 있다. 약국에서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약사회에도 약국의 환자 민원관련 SOS가 많아지고 있다. 경기 지역 모 분회장은 "지자체장을 선거로 뽑다보니 고객 민원 처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사후결과 통보를 해야 하는 만큼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민원이 접수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약국의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2010-05-12 12:30:17강신국 -
"늘어난 약대 정원, 약사회 그동안 뭐했나"일선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협회로 거듭나 줄 것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대한약사회로 전달됐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지난 2일 열린 전국약사대회 석상에서 일선 회원들로부터 접수한 요구사항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의견은 약사회가 전국약사대회장에 마련한 홍보부스에서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회원들은 그 동안의 약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약사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회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약사는 "6년제 약대 정원 대처에 말만 하면 무엇하느냐"라고 꼬집었으며 또 다른 약사는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 말로만 하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대한민국 약사들은 바란다"고 요구했다. 익명의 한 약사 역시 "15개 약대가 신설되는 동안 약사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며 "대학의 이익이 아닌 좋은 약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못박았다. 추가적인 약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약사 사회의 결집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J약사는 "약대 신설 저지를 위해 청와대 등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함께 시위, 가두투쟁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B약사도 "약대 추가 정원 증원을 방어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집중적으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용재고약 문제, 의약담합 등을 포함한 회원들의 고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K약사는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기존 약국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약사회는 힘이 너무 없다. 기존 약국이 망해도 보호해줄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익명의 또 다른 약사도 "병원에서 담합을 요구해도 약사들이 정중히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회의 힘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정 차원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약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도 다수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 연수교육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약사의 66%가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나 전면적인 온라인 교육 전환을 요구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에 접수된 회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달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2010-05-12 12:26: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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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공정규약 세부기준 '사각지대'제약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지 않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최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RPIA측도 이 부문에 대한 이견이 많아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반쪽 짜리’ 규약 세부 규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의약학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허용범위는 2개까지 가능하며, 학술대회 강연시간이 40분은 넘지 않으면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를 발표하고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의약학학술대회 지원 등과 관련한 마케팅 범위를 명시했다. KRPIA 세부운용기준 미적용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 공정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사의 규약 준수를 위한 자율규약으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KRPIA 회원사의 세부운용기준 준수여부 및 범위는 KRPIA 및 회원사의 자율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내 OO 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소규모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경우 식음료 및 기념품 지원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식음료 후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학술대회 등에서 후원하는 시상부문 지원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제약협은 “예를들어 OOO 학술상 등 학술행사에 ‘시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가없이 요양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규약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런천심포지엄도 제품설명회 해당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또는 런천심포지엄 등도 제품설명회에 해당된다. 협회측은 “새틀라이트(런천) 심포지엄은 제약사가 학회 등의 장소에 모인 의사 등에 대해 제품 또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약상의 제품설명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참가자의 명단은 제약사가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협회 담당자와 협의해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파악해 협회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계열병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협회측은 계열병원이라 하더라도 각각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돼 1개의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했다.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동일제품을 2개의 제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제품설명회는 각 사업자당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경조사 물품제공 20만원 초과 금지 제약협은 경조사와 관련 조화 등의 물품 제공은 가능하나 물품 또는 금품의 합계 금액이 제약사 당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연과 관련해서는 청중이 10명 이상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볼펜·포스트잇·우산 등 부스 기념품 가능 협회측은 학술대회 부스에서 지원하는 기념품제공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브랜드 리마인더(볼펜, 포스트잇 등)의 개념으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스운영에 대해서는 전시 시 부스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2부스 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학회가 주관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도 부스비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학술대회의 주관자가 국내단체인 국제학술대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제품 출시 시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규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관련 전문지에 광고할 경우 금액상한선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부스비 및 광고비 규정은 학술대회와 관련해 지급되는 부스비와 광고비에 한정되므로, 전문지에 지급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규약적용 여부와 관련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으나,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2010-05-11 11:02:26가인호 -
온누리약국체인, 무지개축제서 밥차 전달온누리약국체인과 온누리약사복지회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 드림스타트센터 한강망원시민공원에서 열린 ‘무지개 축제’(한국이주민건강협회 주최)에 참여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밥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온누리약사복지회(회장 박영순)에서 남양주시외국인근로자센터로 기증한 ‘밥차’에서 점심 배식이 이뤄졌다. 또한 다문화 아동 900여 명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어린이날을 보냈으며, 친밀한 나눔을 통한 지구촌 한가족을 체험했다. 기증된 밥차는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약사와 함께 고객과 함께 온누리에 건강과 행복을 나눈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할 계획이다.2010-05-09 22:05:32이현주 -
야간조제 차등수가 제외, 로컬 주변약국 수혜9년여만에 시도된 차등수가제 개선이 현행 75건을 유지한 채 야간진료 및 조제(토요일은 1시부터)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키로 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100건 내외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면서 의료기관, 약국 경영환경에 또 한 차례 변화를 예고했던 차등수가제가 상대적으로 소폭 변화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는 차등수가의 야간조제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내심 바래왔던 대한약사회와와 차등수가제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한 가입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구간 개편방안이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미 6일 제도개선소위 개최 이전에 진료과목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 75건 현행 유지를 수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여비 가산까지 하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은 부당"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 변경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약사의 시간외 노력을 인정해 야간시간대 진료·조제가산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차등수가로 제한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명분없는 삭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될 경우 야간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역시 차등수가제 존폐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면서도 야간진료에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야간진료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상황 측면에서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가산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양 제도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대형 문전·소형약국, 차등수가 개선 영향 '미미' 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작업이 적용 기준의 변화 없이 야간시간대 적용만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동네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가 야간조제 시간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75건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가 약국 726곳을 대상으로 조게건수별 기관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의 약국이 하루 평균 75건 이하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형 동네약국이 차등수가 개선의 '무풍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수 약사들은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작업에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건수가 수 백건에 이르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의 혜택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전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이 아니더라도 조제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충분한 근무약사들을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시간과 맞물려 상당수가 야간시간대 조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L약사는 "야간시간대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명분 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하루 75건 조제를 채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현재도 종합전문병원 문전약국 등은 병원의 외래진료 시간에 맞춰 개·폐문을 하고 있어 사실상 야간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컬 문전약국 수혜 예상…약사회 "동네약국 경영 도움될 것" 결과적으로 이번 차등수가 개선작업의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상인 로컬 문전약국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약국은 차등수가 적용구간인 75건 조제를 넘기면서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에 맞춰 조제업무를 진행,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삭감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어왔다. 특히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가운데 야간시간대 적용으로 삭감된 금액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41억에 이른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들 약국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액면에서는 야간 제외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41억이 지난 2008년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115억원의 36.1%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의 경영에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사회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약국들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고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예상보다 많은 약국들의 경영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박사의 연구에서는 전체 약국의 80% 가까이가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조사에 의하면 이 보다 많은 약국들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75건 이상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동네약국들이 상당수 증가했다"며 "일평균 조제가 75건에서 100건 미만의 약국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시간대 조제를 하지 않거나 삭감을 감수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이들 약국의 경영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약국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간시간 차등수가 제외 악용 가능성"…복지부, 사후관리 강화 일각에서는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이 복지부의 야간가산 및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강화된 사후관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늦게 문을 연 뒤 야간까지 진료나 조제를 행하거나 낮 진료분을 야간시간대에 일시에 청구하는 등 차등수가 적용 제외 조치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야간가산을 악용해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차등수가 개선 연구를 담당한 신영석 박사도 이를 우려해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한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가입자 단체들 역시 건정심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하루 8시간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7월 전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하루 8시간 이상 진료나 조제를 전제로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일정 시간 운영을 전제로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야간시간대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몰아서 청구하는 등의 행태는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8시간 운영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가산의 경우에도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늦게까지 요양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라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2010-05-08 07:30:20박동준 -
불법논란 부산 O약국 간판 바꾸면 '면죄부'사실상 의료기관 내에 입점해 불법 개설논란을 야기했던 부산 O약국에 면죄부가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진구에 소재한 O약국은 현장방문 결과 O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맞벽으로 형식상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국이 입점한 건물(근린생활시설)과 병원이 2~3층에서 통로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같은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것. 복지부는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에 보낸 회신문에서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면서, 결론적으로 개설허가가 잘못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국이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자’를 치유한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경해야 할 부분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상단에 부착된 O종합병원 간판을 철거하고, 동일한 상호인 O약국의 간판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 입점 건물과 병원이 2~3층에서 연결된 통로를 벽을 덧대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개설허가를 받아 경영해 온 약국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통보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정명령을 내릴 지, 아니면 하자를 이유로 개설등록 허가를 취소할 지 최종 판단은 부산진구보건소의 몫이 됐다. 만약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건물주가 출입문 폐쇄를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2010-05-08 07:29:38최은택 -
밤에 문여는 서울지역 '올빼미약국' 206곳서울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야간 근무약국은 총 206곳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중무휴 운영되는 약국은 131곳이나 됐다. 서울시는 7일 공휴일, 야간에 운영하는 각 지역별 약국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먼저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약국은 총 206곳이었다. 지역별로 종로구가 우리약국, 시민약국 등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가 신강약국 등 19곳으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 18곳, 강서구 16곳, 은평구·강북구 각각 15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연중무휴 약국은 총 131곳이었다. 노원구가 새하늘약국 등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유하진약국 등 28곳이 365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은 강남에만 위치했다.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강남오렌지약국, 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이 주인공. 이들 약국들은 강남역 교보타워사거리에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어 가능 약국 385곳도 공개했다. 영어를 구사하는 약국이 2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어 가능약국 58곳, 베트남어 가능 약국 1곳, 불어 가능약국 1곳, 독일어 가능약국 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어 가능약국은 종로에 81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약국을 찾을 때 국번없이 1339, 120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당번약국홈페이지(http://www.pharm114.or.kr)나 1339(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1339se.or.kr)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개설된 약국 총 5025개소 중 대한약사회 당번약국홈페이지에 연결돼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약국 수는 4581곳. 전체 약국의 91%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약국이 공휴일 당번약국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와 25개 자치구에 참여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2010-05-08 07:28:42강신국 -
"몰카에 향정 쇼핑환자까지"…약국가 '곤혹'팜파라치에 향정약 쇼핑환자 등이 잇따라 활동해 약국에서 신경 써야할 것이 많아지고 있다. 7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전을 위변조해 향정을 무더기로 조제해 가는 여성환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향정 쇼핑 의심환자 처방인적 정보는 '문영애 730522-2******', '유미정 741220-2******'으로 4개 병원을 돌며 '스틸녹스정'을 60정을 처방, 조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도 또 다시 관내 회원약국에서 향정약 처방 조제 중 본인과 가족을 이용한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향정약 처방전이 접수 될 경우 위변조 여부 및 과다 중복처방이 아닌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 약국에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자 약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통 대형약국에 상주하는 카운터들도 팜파라치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지기 때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가 전문 카운터만 잡는다면 금상첨화"라며 "하지만 함정촬영에 의해 선의의 약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팜파라치가 활동한 지역은 광명, 안산, 구리 등으로 여려명이 한조를 이뤄 특정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포상금 전문학원에도 약국 관련 불법행위 촬영 기법을 소개하는 곳이 늘고 있어 앞으로 팜파라치 활동이 더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2010-05-07 12:3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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