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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고용 약사 면담…클린약국도 지정"지역약사회가 대대적인 카운터 척결사업을 시작해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이항)는 약사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화 되고 있는 가짜약사(카운터, 다이맨) 추방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가짜약사에 대한 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약국에 부착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클린약국을 지정해 시민들이 가짜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가짜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약국장을 만나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보건소등 과 연계해 점검과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즉 약국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 전산보조와 약사보조 인력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가짜약사 척결 방침에 따라 오는 약사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약국경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향후 뜻을 같이 하는 주변 분회와 연계해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이항 회장은 "카운터 척결을 통해 무너진 약국의 신뢰 회복과 약사의 직능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며 "나아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의 약국개설과 같은 약사, 약국 죽이기 정책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온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일부 가짜약사(카운터)를 고용해 왔던 약국에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본인 약국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약사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카운터 척결이 본인 약국을 포함한 우리가 함께 생존해 가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2010-05-28 12:30:56강신국 -
35개 약대, 정원외 입학허용…과잉배출 우려약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한 동안 논란이 됐던 6년제 약대의 정원외 입학이 약대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종결됐다. 이에 정원외 입학 허용 여부에 쏠려있던 약사 사회의 관심이 이제는 약대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을 선발할 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5개 약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정원외 선발 포함 지난 26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은 중앙대에서 기존 20개 약대 학장과 신설 15개 약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원외 선발을 포함한 2011년도 약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약대들은 농어촌, 외국인 등 특별전형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인원에 맞춰 정원외를 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학사편입학의 경우 약대 학제가 2+4년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별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과부의 의견에 따라 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학사편입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존 4년제 약대에서 운영하던 정원외 선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약교협 차원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마련과 함께 개별 입시전형안의 윤곽을 잡은 일부 약대에서는 이미 많게는 20명, 적게는 1명까지 정원외 선발 인원을 전형안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약사 사회의 반발과 달리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사편입을 제외한 6년제 약대의 정원외 입학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결국, 약대 정원 증원과 함께 시작됐던 6년제 약대의 정원외 입학은 약대생과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용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한약사회 내에서도 교과부가 법적으로 정원외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정원외 선발 자체를 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서울대약대의 입학설명회 이후 정원외 선발 방침에 반발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항의방문했던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도 "정원외 선발은 이미 끝난 문제"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학교육의 질 확보 및 약대 추가증원 저지 차원에서 약학교육평가원 설립과 폐쇄형 6년제 도입과 함께 정원외 선발 규모를 최소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 정원외, 약대별 최대 40%까지 선발 가능…선발 규모에 관심 이처럼 6년제 약대의 정원외 입학 논란이 사실상 허용으로 종결되면서 신설 약대까지 가세한 약대 정원외 입학 규모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를 지에 대한 약사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정원 부족을 호소하는 신설 약대를 중심으로 정원외 입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우려할 수준의 선발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약교협 내에서도 약사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무리한 정원외 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개별 약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개괄적인 입시전형안을 확정한 약대들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가 2~6명 정도를 정원외 선발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가 선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약대들이 내부적 요인 외에도 외부적으로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사회의 반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에는 정원외 선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대들이 정원외 입학에 부정적인 약사회 등의 시각을 감안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도 "학사편입을 제외한 정원외 입학은 약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2010-05-27 12:30:14박동준 -
지자체장 후보들, 심야응급약국 지원 약속최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추진 중인 심야응급약국을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지자체장 후보들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민주당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충청남도약사회와 '심야 시간대 응급약 구입 도민편의 제공'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심야응급약국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각 시군별 거점 약국을 지정해 심야시간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홍보기간에는 일선 시군청 내에 심야약국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심야시간 대 응급약 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농촌지역뿐 아니라 도심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안 후보측은 기대했다. 이에 안 후보측은 충남도약과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심야응급약국을 정식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당선 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역시 최근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심야응급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오 후보는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은 "오 후보와 심야응급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적 협의를 마쳤다"며 "심야응급약국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서울시가 먼저 나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김병진 부회장도 "오 후보가 심야응급약국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체적으로 당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2010-05-27 12:20:49박동준 -
강동구약, 가정내 폐의약품 일괄 수거·폐기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가 최근 보건소와 합동으로 관내 184개 약국으로 모아진 가정내 폐의약품을 일괄 수거, 폐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총 1486kg으로 전문 폐기업체인 유진환경측에 인계돼 소각처리됐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2010-05-25 16:21: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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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포항·경주지역 약국 보건소 고발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약국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등을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건이 줄을 이은 가운데 포항, 경주 등 경북 지역에서도 팜파라치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4일 경북 경주, 포항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주 회원 약국들에서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장면을 촬영한 후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보건소에 고발된 약국은 경주 지역 1곳과 포항지역 2곳 등 총 3곳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팜파라치의 활동이 최근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박카스, 우루사 등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CD로 제작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의 활동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행위 고발과 함께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포상금을 노린 행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약국에 대한 고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활동 목적이 포상금 수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북 일대에서 팜파라치들이 활동하면서 해당 시약사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포항시약 관계자는 "지난 주 팜파라치가 회원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행위를 보건소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밝히기 꺼리는 회원들도 있다는 점에서 고발 약국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약 관계자는 "팜파라치가 포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인접한 경주 약국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시약사회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포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2010-05-24 12:19:25박동준 -
"저가구매 안하고 조제료 할인하면 어쩌나"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약국간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바잉파워를 갖춘 대형 문전약국의 합법저인 본인부담금 할인 공세 외에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불법적인 조제료 할인에 나서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이후 일부 약국에서 환자 유인 목적으로 조제료 할인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6.2 지방선거 정책 자료를 통해 "약국마다 조제료가 달라진다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조제료를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탈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저가구매를 통해 이를 청구할 경우 상한가 약가차액의 70%를 되돌려 받지만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은 사실상 제 살 깎기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일부 문전약국에서 '우리약국은 약제비가 저렴하다'는 플래카드를 내 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저가구매가 힘든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자유지를 위해 조제료 할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경기 고양의 S약사는 "정부가 왜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명명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제 자율적인 시장에 약국 조제료도 맡겨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약국에서 조제료를 낮춰 버리면 이웃약국들에도 도미노처럼 조제료 할인 행위가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드링크 무상제공, 조제료 할인도 특정약국이 시작을 하면 방어차원에서 다른 약국에서 시작이 됐고 결국 약국가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저가구매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낮춘 약국이 나오는 것도 부작용이 큰 마당에 저가구매를 하지 않은 약국이 조제료를 낮게 책정한다면 약국 모두 죽자는 이야기"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조제료 할인 단속이 쉽지 않아 질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사실상 일반약에 적용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조제료에도 시행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2010-05-24 12:18:29강신국 -
창살 뜯고 조제실 침입, 향정약 394정 훔쳐경기도 약국에서 졸피드정 등 향정약 394정이 도난당하는 등 최근 서울, 경기 등지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도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이 달 중순 성남시 수정구 소재 M약국에서 향정약이 무더기로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은 약사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약국 외부 창살을 뜯고 들어와 서랍에 있던 금품과 함께 조제실에 보관 중이던 향정약 394정을 절취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 의약품은 ▲리제정 100정 ▲빅손정 100정 ▲졸민정 100정 ▲졸피드정 30정 ▲리버티정 64정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소재 병원에서도 금고 등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류 주사제가 잇달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악구 A병원에서는 총무계장이 냉장보관 중이던 향정약 아티반주의 재고를 파악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티반주 앱플 10개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에 통지했다. 이틀 뒤에는 B병원에서 마약류를 보관 중이던 금고가 파손된 것을 병원 직원이 발견, 재고조사를 통해 염산페치딘주 앰플 179개가 없어진 사실을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마약류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선 보건소도 요양기관에 해당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2010-05-22 06:58:47박동준 -
강남구약, 인력풀제 참여 근무약사 모집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이 대체인력이 필요한 약국과 취업을 원하는 약사들을 연결하는 인력풀제 가동에 필요한 근무약사들을 모집한다. 20일 구약사회는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약국을 비워야하는 소규모 약국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회원 약국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임시 근무 약사님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 근무약사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력풀제에 참여할 약사들이 모집되면 회원들의 요청에 맞춰 근무 가능한 약사를 즉시 약국으로 파견한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구약사회는 단순한 근무약사 파견을 넘어 인력풀로 활동하는 약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스케줄 관리를 통해 구직이 어려워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던 약사들의 약사회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는 "장기 면허 미사용이나 학업, 제약회사 근무 등으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약사 등 파트 근무 뿐 만이 아니라 종일 근무 등 장기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약사들도 인력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10-05-20 21:27: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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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IPTV 보건의료 녹색성장 핵심 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오후 3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 기술 활용 전략'을 주제로 심평원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IPTV 방송사업자, 정보통신업체, 컨텐츠업체 등 각계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개회사에서 "첨단 방송통신융합매체인 IPTV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심평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최성진 교수(한국경영정보학회)는 IPTV 기술을 활용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등으로 요양기관과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소통이 크게 강화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IPTV에서 크게 심사·평가업무의 첨단과학화와 대국민 홍보 다변화, 국가 신성장동력의 '테스트 베드' 지원을 요지로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KAIST 김성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강도현 융합정책과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정책사회선임기자, 이원부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유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PTV 사업단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다. 강도현 과장은 "IPTV는 녹색성장의 최고 핵심분야로서 심평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초로 향후 방통위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부회장도 "심평원의 IPTV 서비스 도입은 국민들의 건강권 확대에 기여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인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의 선택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송우철 이사는 "IT와 의료의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심평원이 의료산업 활성화 등에 참여하는 등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개진했다. 심평원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IPTV 기술 활용 전략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세계 제일의 의료심사평가기관(The World Best HIRA) 비전 실현을 위한 경영목표로 'IPTV를 이용한 국민 건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10-05-20 16:48: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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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없는 심야응급약국 추진 '공염불'심야응급약국,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구매 불편 해소의 접점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논란이 되는 것은 비록 일반약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복용을 위해서는 약사의 판매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심야시간대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프 메디케이션' 차원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약은 국민들이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복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하지만 사실상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의 출발은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를 감안하면 심야응급약국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대안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약사 사회의 입장과 국민 여론의 출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심야약국을 이용한 국민들의 반응이 심야약국을 찾는 불편보다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새벽에도 의약품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상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요구가 크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이 구매를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만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제도적 지원 없는 심야응급약국 요원…약사회 '고심' 그러나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들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제외하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는 지역에 새롭게 심야응급약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적 지원이나 이를 뛰어넘는 운영 동기 없이는 특정 약국에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판단이다. 24시간 약국을 운영 중인 강남의 장경현 약사는 "경제적 동기가 수반돼야 심야약국 운영도 가능하다"며 "이를 외면한 채 심야응급약국을 강행할 바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재정이 투입되야 한다면 이는 한시적으로라도 약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구 심야약국이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도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역시 회원들이 각출한 금액으로 매달 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예산 상의 이유를 들어 심야응급약국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개별 약국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느냐는 심야약국운영의 현실화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 포항시약의 경우 과거 전국적인 심야약국 도입 움직임에 맞춰 회원 약국 가운데 한 곳을 24시간 약국으로 지정했지만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3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경상북도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포항시약 회장 시절 24시간 약국을 지정해 3개월 동안 운영해 봤지만 매월 3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사회나 지자체, 정부 등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분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은 "근무약사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없이는 지역별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분회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지방선거 후보 공약에 '심야응급약국 지원' 포함 추진 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를 감안한 결과이다. 현재 TF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 공약에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목표 하에 자연스럽게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 자격으로 TF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은 "명확하게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약 역시 포항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부각시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보조금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형국 회장은 "선거 이후 지자체장들과의 접촉을 통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아니라면 중앙회 차원에서라도 특별회비 등을 통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TF는 현재 병원 응급실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부각시키는 등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심야약국의 명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확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재정적 지원을 위한 고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차후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근무약사 구인난…회원 당번제 근무도 '검토'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실제 심야시간대 근무약사를 찾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유휴 근무약사 확보를 통해 심야응급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들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하는 심야응급약국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불편TF 내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사회관 내에 심야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해 회원들이 당번제로 근무를 하는 방안도 운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관 내에 의약품 취급소를 개설하거나 이를 약사들이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은 법률적인 검토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약 김호정 약국위원장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의 근무약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자칫 하면 휴일 심야시간대 근무의 경우 개인 약사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심야응급약국 운영은 취지를 떠나 실제 누가 이를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지정해 약사회가 경영 지원을 하면서 전체 회원이 순번제로 운영하는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불법행위 '관리'…방범체계 구축 필요 이와 함께 일선 약국가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따른 철저한 약국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운영 상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이 경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여론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 오히려 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일부 심야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인근 약사들이 지역 내에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기를 주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약국과 인근 약국들이 상호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심야약국들에 대해 마냥 홍보만 하기에는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특정 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일반약 판매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야응급약국이 약사회관 등이 아니라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들 약국의 방범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심야약국 취재결과에서도 확인바 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새벽 3시가 넘어가면 급격히 인적이 뜸해진다는 점에서 취약시간대 심야약국은 범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회원들 의지 없으면 심야응급약국 도입 공염불" 이처럼 산적한 해결과제를 극복하고 심야응급약국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약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약사회와 회원들의 실천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희생을 감내한다는 공감대가 약사 사회 전체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심야응급약국 도입은 지난 2007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집행부 내에서조차 심야응급약국 도입의 긴급성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가 지난 4월 초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약사회장들에게 심야응급약국 도입 필요성 및 방향성을 설명하는 중앙회 차원의 자리는 5월 27일로 예정된 시도약사회장 회의가 처음이다. 구본호 국민불편해소TF 팀장은 "심야응급약국 도입은 예산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약사회장 및 분회장들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3년 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팀장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 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고 "심야시간대에 어떤 약사가 나서 의약품을 판매하겠느냐는 말은 약국 외에 일반약을 내어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하영환 전 약국이사은 "약사회가 나서 시·도약사회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이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의지 없이는 심야응급약국 도입은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심야응급약국 도입에 '냉소'…지역별 격차 해소도 숙제 약사회가 전국 50곳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시범사업을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시민단체들은 약사회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도입을 대국민 서비스 강화보다는 업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약사회가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당시에도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겨우 50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약사들의 이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심야응급약국 도입을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50곳을 도입한 것으로 국민적 불편을 해소했다고 자위하기 보다는 심야응급약국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 비해 도 단위의 경우 심야응급약국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요구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야응급약국을 도입하고 평가를 거쳐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도약사회장 간친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도 단위의 경우 군별로 상당한 지리적 격차를 보여 군별로 심야응급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약사회장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회장은 "소수의 약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도 단위는 거점을 정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는 광역시 등과 다른 도약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전국 확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약 김준수 회장은 "농촌과 도시는 생활 패턴의 차이로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입에 대한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며 "심야응급약국이 극히 제한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2010-05-19 12:26: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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