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끼고 있는 상가 건물주나 전대업주들이 상가 자리에 약국임대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권리금을 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바닥 권리금 3000만원대 휴대폰 대리점 자리가 약국 매물로 둔갑하면서 권리금이 1억5000만원으로 폭등해 약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 A상가. 건물주는 3층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 평균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온다면 핸드폰 대리점 자리를 약국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조건은 권리금 1억5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이다. 그러나 지역 바닥 권리금이 3000만원~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국이라는 이유로 권리금이 5배 이상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실제 상가를 방문했던 K약사는 "핸드폰 대리점 주인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건물주와 상담을 했다"며 "아마 건물주가 컨설팅을 끼고 권리금을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정확한 처방건수도 공개를 하지 않고 위층에서 운영 중인 병의원 방문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의 B상가 층약국 매물도 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물주가 4층 클리닉센터에 입점한 한의원이 폐업을 하자 이를 약국자리로 매물로 내놓았다. 실제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공실 상가지만 4층에 3개 의원이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이 2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가는 컨설팅의 농간과 건물주의 권리금 잇속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사들이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의 사태파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KDI 공청회에서 단상점거 등으로 진행을 방해한 인사들에게 일제히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신원확인이 확인되는데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KDI로부터 고발된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을 근거로 실력행사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사들 상당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들 외에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과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향후 경찰의 신원확인 작업 여부에 따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KDI 공청회 무산과 관련된 경찰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시 사태가 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저지 등 업권 보호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약사 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정남일 회장은 "이번 경찰조사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해서 나섰던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신충웅 전 관악구약 회장도 "벌금을 내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우선 경찰 수사 및 관련 대상자를 파악한 후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KDI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내용과 관련 대사장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 경찰별로 수사지시가 내려오면서 관련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파악이 되는데로 공동 대응 등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쪼개기·가루 처방을 집중 심사키로 예고한 데에 약국가가 반색하고 나섰다. 약국가는 서방형 제제 쪼개기·가루 처방은 비교적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들의 처방 행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들은 고혈압약 등 장기 복용을 위한 서방형 제제들이 체내에 흡수될 때 제형이 변화돼 투약 효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 H약사는 "의약품은 제재별 투약 효과를 고려한 특성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처방이 많다"면서 "제제를 무시한 투약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달라트와 라이리넬오로스서방정의 경우 0.13mg식의 쪼개기 처방으로는 투약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구 L약사는 "쎄로켈서방정도 0.13mg으로 쪼개기 처방이 빈번하다"면서 "1일 0.13mg 3회 복용을 한다고 해도 제제를 무시하고 쪼개기 복용에 대한 임상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투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하루에 1~2회 1정씩 복용이 적합한 약을 쪼개거나 갈아서 투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약국에 보내라'는 식의 대응도 처방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심사 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장용정이나 당의정도 마찬가지다. 약국가는 분업 초기, 약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메디락에스장용캅셀의 사례를 들며 여러 제형이 출시됨에도 성상 정보가 부족한 의료기관들의 처방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U약사는 "장용정과 당의정은 투약 효과가 치명적 우려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산제가 있음에도 장용정을 쪼개기 처방하는 등의 문제들이 분업 10년이 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서방형제제의 쪼개기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하면서 대상 품목과 삭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무산 관련 경찰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에 이어 지난 5월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이 KDI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성북구약 정남일 회장까지 경찰에 소환됐다. 특히 KDI 공청회 무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특정 인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 저지에 나섰던 인사들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청회 단상점거에는 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 참모들로 활동했던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공청회 단상점거자 등을 중심으로 신분이 확인되는데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일시에 진행되지 않고 소환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남일 회장은 "KDI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단상점거 등 정부 예산을 들여 진행한 행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판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단상점거 장면 등 경찰이 사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며 "얼굴이 노출된 인사들은 신분확인 작업을 거친 후 모두 불러들일 조짐"이라고 예상했다. 경찰 역시 이번 KDI 공청회 무산 관련 수사가 현장에서 실력행사에 나섰던 인사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이 수사지시를 내려 관할 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사진을 기준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지시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 공청회 방해로 100만원의 벌금명령이 내려진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지역 신도시의 세미급 중소병원. 병원 인근에는 약국 3곳이 입점해 운영 중이다. 병원에 가장 근접한 A약국은 병원과 가장 떨어져 있는 B약국에 갑자기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자 고민에 빠졌다. 환자를 뺏길 이유가 없는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자괴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B약국이 하루 정도 휴업을 하자 B약국에 가던 환자들이 A약국에 온 것. 그러나 난데없이 같은 처방인데 저 약국에 비해 약값이 비싸냐는 환자 항의가 시작됐다. A약국 약사는 처방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가리키며 설명을 했지만 환자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운 약국이 돼 버렸다고 당혹해했다. A약국의 약사는 26일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약국이 노인환자에게 사탕, 과자 등을 서비스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조제료를 할인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100원 단위는 무조건 절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지금까지 100원 단위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왔는데 환자들이 우리 약국을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남의 약국 일로만 알았는데 실제 당하고 나니 환자 이탈은 한순간"이라며 "왜 불법인줄 알면서 조제료 할인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이 약사는 반회를 통해 항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 고발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미비로 일선 보건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약 판매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약사들의 양한방 복합제 등 일반약 판매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일선 보건소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A보건소는 지역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5명을 적발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지만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자 즉각적인 처분을 유보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처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대구지방식약청도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한약사 2명을 적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청은 본청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청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다시 복지부로 넘겼고 복지부는 다시 식약청이 사안별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처분이 유야무야된 것이다. 일선 보건소나 지방청이 행정처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약사법이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만으로 구분하면서 품목별로 한약제제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적발한 서울의 A보건소도 복지부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약사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키로 한 상황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며 "관련 법령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현행 약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반대로 해석할 경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성영 약사는 "현행법으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대한 법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만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약사회 등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인한 분쟁을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한약사와 약사 간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현우 한약사회장은 "의약품 가운데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상 일선 보건소에서도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은 자칫하면 양 직능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근본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영 약사도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게 되면 양면성을 가진 의약품이 수천종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약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