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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에 왜 치약을 파냐"…약국, 황당사건 공개치약을 가져와 무좀약으로 판매했다고 화를 내거나 몇 개월 경과된 조제약을 가져와 잘못 조제해줬다고 큰소리 치는 등 환자의 어처구니 항의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일 부산의 A약사는 몇 일사이 잇따라 약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들을 약사회 게시판에 공개했다. A약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오후 늦게 치약을 들고와 다짜고짜 치약을 무좀약이라고 팔았냐며 화를 냈다. 해당제품은 P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약국이 떠나가라 한바탕 소란을 피고 치약을 내동댕이친 채 가버렸다. 며칠 뒤에는 60대 의료보호환자 할머니가 약국을 찾았다. 무좀약을 처방받아 조제해갔는데 가지고 온 약은 무좀약이 아니라는 항의였다. 할머니가 가져온 약은 바이러스약으로 약봉투를 확인해봤더니 지난 4월에 조제한 약이었다. 새로 조제한 약과 복용하던 약을 한 곳에 뒀다가 헷갈린 것. A약사는 약 봉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후에는 70대 할머니가 약국에 들어와 처방전을 내밀었다. 안과약 비바플로점안액과 비비알점안액으로 약값은 3400원이다. 이어 할머니는 자신이 약국 단골인데 1200원이상 약값을 계산한적이 없는데 약값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선 할머니는 다음날 약국을 찾아 예전약을 보여주면서 약값이 비싸다고 또다시 항의했다. 이전에 조제한 약은 비토론점안액과 비비알점안액이었다. 약이 다르다는 것을 한참 설명한 후 돌려보냈다. 여기서 그치지않고 며칠 후 할머니가 찾아와 약을 엉뚱한 것을 조제해주고 돈을 비싸게 받는다고 약국에서 소동을 부렸다. 이번에는 비비알점안액과 비토론점안액, 비바플로점안액을 모두 가져와서 약을 잘못 조제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A약사는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조제이력이 적힌 영수증을 출력해주고 일단락지었다. 이 약사는 "감시카메라에 이상이 있어 작동을 안시켰더니 이 같은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며 "날씨도 덥고 심신이 지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생겨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산지역 동료 약사들은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고 병원이 아닌 약국에다 화풀이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위로하면서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03 12:20: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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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위해 환자 IC카드에 결제기능 탑재하자"일반약 DUR 정착을 위해 IC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오산시약시회 김대원 회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부권 약사학술대회 대상 논문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약에 대한 DUR은 현실적으로 일반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약사회에서는 IC카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IC카드 도입만으로는 일반약 DUR이 정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환자 스스로 IC카드를 약국에 제출할 동기 유발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신분증 제출도 싫고, IC카드 제출도 귀찮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IC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보편화돼 1000원 단위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IC카드에 탑재를 해 일반약을 구매하고 IC카드로 결재를 함과 동시에 카드승인 전 단계에서 DUR을 거치도록 하자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IC카드는 단골약국과 주치의 의원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 동기를 부여하고 IC카드를 활용해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와 단골약국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C카드를 읽으면 DUR점검을 거친 후 그 소비자의 주치의의 진료기록이나 단골약국의 투약기록에 자동으로 저장됨으로써 실질적인 진료기록 관리나 약력 관리를 별다른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국 POS시스템의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 POS시스템 도입과 IC카드 결재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모든 약국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DUR시행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하여 수가를 신설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대한 의약사의 노력을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에도 김 회장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저가 제네릭 장려 정책 ▲의약품 분류 ▲의료전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2010-09-03 10:22:50강신국 -
"행위료 낮춰 재정절감" vs "편차 따라 세분화"처방일수 따라 좌지우지…약국 조제료 '도마 위' 조제료의 연평균 상승률이 실제 약국 조제건수의 3배에 육박하는 현 추세는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당면과제와 맞물려 대대적인 조제료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약국 조제료 및 적정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도출,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조제료 개편을 모색키로 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약국 행위수가 가운데 조제일수에 의존하고 있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에 칼을 대, 지급액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행위료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병·팩 단위 조제료다. 약국가에서 환자에게 통째로 지급하고 있는 연고제·소포장제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연고제와 소포장제를 포함한 병·팩 단위 약국 조제료에 대해 '약사 퍼주기'라며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 30T 소포장제를 통째로 지급할 경우 29회에 이르는 조제과정이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30일치 조제료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 맹점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비판에 공단 측도 공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일과 60일의 조제료 차이는 엄청나다"면서 "약국 조제료 산정이 건보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병·팩 단위의 약국 조제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정액제 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팩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는 현행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는 현행 9200원에서 3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최대 1만원 대의 하락 폭인만큼 극단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 최대 720억원 내외의 재정 절감효과 예측치가 나온다. 약국가 "난이도 높은 조제행위 보상은 왜 없나" 90일치 이상의 병·팩 단위 조제분이 1일치로 사실상 일괄인하 되는 조제료 개편이 약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리 없다. 병·팩 단위 주요 조제 유형인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많아 PTP 또는 소포장 정제를 통째로 지급하는 문전약국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제료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국경영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는 무엇보다 조제에 있어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이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은 제형을 변경하는 가루 소분 조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제 시간과 자원 활용, 복약지도 시간 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민 약사의 '약국의 조제수가 현황 및 개선방향' 논문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는 조제기본료에 3.72점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연하곤란자 등 가루약 외에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조제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처방전에는 투약총량에 대한 표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아처방으로 흔히 발행되는 0.38 X 4 X 2의 경우 이에 대한 검수과정이 보통의 조제보다 수배 차이난다. 이 약사는 연구 논문을 통해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하게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의 10%를 가산하고 현행 6세 미만 소아가산도 조제료의 10% 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단 기본조제료에 3.72점 가산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산제와 정제가 함께 투여되는 장기처방의 경우나 다제처방도 조제 난이도 연구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 목소리다. 환자 1명당 약 1.3개 제제를 조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균 4.2개 제제를 조제하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설비 투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분조제의 경우 분쇄기 등 기구 외에도 약국 내부의 분진 발생으로 조제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분진 흡입기, (반)자동 분포기 등 고가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추세다. 때문에 약국가는 이 같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감안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 "조제 난이도 세분화 전제가 핵심" 약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계획에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조제료 산정방식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재정절감을 근본 목적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조제료 항목을 세분화 시켜 난이도를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과별·처방패턴별 의료기관이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제 난이도 격차가 제대로 연구, 인정되지 못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게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단순하고 평균적 접근방식에는 난이도 세분화 검토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료기관 과목과 유형에 따른 약국 조제 수준차와 이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제 난이도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즉시 수행이 가능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개편 추진에 있어서 난이도 격차에 대한 조제료 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조제료 개편에 '복병' 약국가와 약사회의 행위 세분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제료 개편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재정중립 입장에 정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으로 관행화 돼 왔던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행위료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약국 1곳이 월 평균 청구한 약값이 3380만원어치였고 이에 금융비용 1%를 대입하면 약국당 월 33만원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수가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행위료 2조6050억원에 대비하면 금융비용 1%, 약품비 810억2031만원은 약국수가 3.1%와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협상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영돼야 하고 금융비용 범위는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상을 이유로 1.5% 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 행위료와 맞물리면서 상호 악영향을 주고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국가는 음성적인 관행이 양성화가 된 것이고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하루 매출 최소 130만원 이상 되는 약국이 보편적이지 않고 금융비용과 무관한 상당수 약국들까지 일괄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정치적 이용돼선 안돼…병원약사도 고민해야" 조제료 개편 필요성에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병원약사의 조제료 부분은 병원수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그간 근무강도에 비해 저평가 돼왔던 병원약사 조제료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출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의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입원·외래·퇴원 환자 1일분을 기준으로 91일분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복약지도료는 있으나 소아가산과 공휴가산이 아예 없다. 퇴원환자의 경우는 복약지도료와 공휴가산은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가산은 20% 수준으로 특히 개국약사가 공휴가산은 30%, 진찰료는 50% 가산이 있음을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래에 비해 입원환자에 소요되는 집중관리와 의약품 반환 업무 등 강도 높은 부분을 분석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수가가 병원협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만약 약국 조제료 조정을 추진한다면 병원약사 조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 약계 갈등으로 정책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 조제료 지급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조제료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쌍벌제 통과 이후 조제료 문제가 의사단체의 약사단체 공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제료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순수한 정책에 의료계의 공격이 미묘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제료 개편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03 06:50:48김정주 -
"종업원, 추워서 가운 착용"…약국 영업정지최근 MBC 불만제로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송이 약국가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약국 직원이 가운을 착용고 있다 보건소에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무자격자는 보건소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약사 면허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약국 직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약국은 종업원이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개설약사와 무자격자 고발, 약국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당초 우연하게 A약국을 방문한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설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운을 입고 약국을 지키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근무약사라는 전제 하에 약국 운영 등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라고 인식한 여성의 행동에 의구심을 느낀 보건소 관계자들은 약국에 게재된 약사 면허증 사본을 근거로 면허번호를 따져 묻는 등 등 실제 약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자 이 여성은 약사 면허번호를 말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했다.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은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후 해당 여성이 밝힌 약사 면허번호의 실제 주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자격자임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 이에 보건소는 개설약사와 해당 여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사실을 시인받고 관련자 경찰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보건소는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무자격자의 약사 행세라기 보다는 가운을 입고 있던 종업원이 보건소의 방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로 약사의 가운 착용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약사인 직원들이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개설약사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운을 입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며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이미 약사라는 전제 하에서 벌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무자격자가 전문적으로 약사 행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조사 초반에는 같은 경우라고 판단했지만 악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여성이 면허번호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은 기존 근무약사들이 약국에 두고 간 면허증 사본을 통해 면허번 등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면허증 사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0-09-02 12:20: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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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항산화 건기식 등 3종 할인판매천연 건강기능식품 업체 씨스팜이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씨스팜(대표 조정숙)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항산화 건기식 ‘PME88 멜론SOD’, 부모님을 위한 관절 건기식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눈 건강기능식품 ‘루테인’을 할인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달동안 진행되며 PME88 멜론SOD와 루테인을 약 2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PME88 멜론SOD 3박스(3개월 분)와 루테인 1병(1개월 분) 구입 시에는 21만원에, PME88 멜론SOD 6박스(6개월 분)와 루테인 2병(2개월 분)은 40만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경우 12병(6개월 분)과 루테인 2병(2개월 분)을 약 50% 할인된 42만원에 판매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루테인의 출시를 기념해 루테인 3병(3개월 분)을 약 15% 할인된 3만9000원에 구입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씨스팜 홈페이지(http://www.syspharm.co.kr)나 상담전화(02-85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0-09-02 09:28: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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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위료 적정성 논란…대대적 손질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와 함께 생겨난 약국 조제료는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약제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범 중 하나로 내몰렸다. 특히 약품비 대비 30%에 육박하는 조제료에 대해 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제료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 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연평균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제료 수준과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학계·시민단체 "조제료 거품, 건보재정 악화 요인" 지목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으로 2009년까지 불필요한 약제비가 18조4324억원이 지출됐다"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건보 재정의 원인을 조제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5월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조제료 철폐 요구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올 초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제료를 기형적인 건보료 상승의 주된 이유로 지목한 것은 약국 조제료 책정에 대한 반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다. 조제료 '거품'과 관련한 비판과 논란은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제비에 조제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 수준인 지 재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행위료 항목 분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수가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한 의료보험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와 조제기본료에 대한 차이를 반문했다. 조제기술기본료는 있지만 처방일수에 따라 가산은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제행위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일수산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제행위를 세분화시켜 PTP를 기준으로 소분 등을 모두 구분해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시민사회단체들도 학계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제비 상승 요인에 대해 "분업 당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보전해 준 수가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제료 보상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약지도 등 기본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약일수 의존도 심각…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 견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3일 이상 처방 급증 등 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현 구조로 볼 때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조제료가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내놓은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의 처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외처방의 경우 2일 이하 처방은 2003년 16만8054건에서 2008년 13만7759건으로 약 19%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2003년 22만5214건에서 2008년 32만1815건으로 무려 42.9% 급증했다. 총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 퇴원환자 조제건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일분 처방은 5년 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71% 증가한 1060건, 5일분 처방이 542에서 62% 늘어난 878건으로 급증했다. 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해보면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는 65세 미만 환자의 1.5에서 2배에 달했다. 만성질환 또한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 투여일수가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이라는 점은 투여(조제)일수의 조제료 상승 견인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1인당 연간 투약일수가 2001년 8.52일에서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로 산정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가 실상은 투여일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닥을 드러낸 건보재정과 제로섬 게임인 수가 정책 상황에서 이 같은 약국 조제료 상승 구조는 정부의 대대적 수술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2010-09-02 06:50:31김정주 -
중소병원협 "주승용 의원, 간호인력 현실 직시해야"중소병원 10곳 중 9곳 이상이 간호인력 신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발표한 주승용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중소병원협의회가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1일 중소병원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는 실제 가동병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전국 중소병원 평균 병상가동율이 60~70%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7등급 감산적용을 시행 할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수가 감산이 없는 기본 6등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감산 적용되는 7등급 극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고조차 무의미해졌다"며 "따라서 대다수 중소병원이 7등급 감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번 현황을 분석한 주 의원은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하에서 입원료 감산까지 감수하면서 병원 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의료계는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으로 신규간호사 증원과 대체인력에 관련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시급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9-01 16:3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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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알짜 문전약국 평당 매매가 1억원 호가이른바 몫 좋은 약국의 평당 분양가가 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또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등 기존의 문전약국이 매물로 나올경우 매매가가 평당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1일 약국가 및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등 톱클래스 병원 인근 약국자리 시세가 평당 1억 2000만원으로 책정돼 50평규모라면 매매가가 60억원을 호가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또 부동산 및 컨설팅 업계에서는 1000병상 미만인 서울보라매병원과 일산병원 인근 약국의 시세를 평당 7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송파구의 한 약국은 평당 1억2000만원에,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는 약국자리가 평당 1억원에 분양됐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종합병원은 물론 월 100건정도 클리닉 처방전을 보고 개국하는 것이 지금의 약국"이라며 "몫 좋은 자리의 분양가나 권리금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 한 병원앞에는 음식점이 폐업한 후 약국이 들어섰다"며 "매매가가 평당 1억원대지만 병원 인근에는 매물이 없어서 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인근 메디컬빌딩 약국이 30억원대에 분양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축병원이 아닌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는데다 노원구,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등지까지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일일 처방전이 3000건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타 병원과 달리 약 80평규모 이상 약국은 최대 4개까지만 개국가능하며, 향후에도 의료원 출입구 인근 유일한 상가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가치도 매력적이다. 대형병원 문전약국 한 약사는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이 청구액 상위권에 포진한 것처럼 입지가 중요하다"며 "문전약국은 병원에서 나오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신규약국이 개업을 해도 위험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다만 정확한 입지분석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병원 외래처방 현황과 주변 약국간의 경쟁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9-01 12:25:01이현주 -
약국 착오청구 주의보…"반복시 확인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국 심사기준, 다빈도 지급 불능 사유, 착오청구 예시 등을 공개하고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 및 청구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급여비 착오청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약국에 대해서는 확인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구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원이 공개한 약국의 대표적인 착오청구에는 경구약제 투여기간 만큼 주사제를 다량 청구하거나 1일 용량을 과다청구 하는 등 총투여일수나 1회 투약량 착오기재가 1순위로 꼽혔다. 카네스텐크림을 카네스텐질정으로, 세파클럽건조시럽을 세파클러캅셀로 청구하는 등 실제 처방과 다른 약제의 청구, 사미온정10mg를 30mg로 청구하는 상이용량 청구도 대표적인 착오청구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원은 착오청구 등에 따른 다빈도 지급불능 사유코드도 공개하고 일선 약국들이 이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원이 제시한 다빈보 지급불능 사유에는 요양기관 개설 이전·폐업일 이후 또는 전·후 진료비 미분리 청구, 근무약사 없는 기간 중 청구(불능코드 12), 전찬청구 착오,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기재착나 누락(불능코드 78)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약국 처방조제분 가운데 처방전 사용기간 기재착오나 조제투약일이 처방전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비 지급불능 사유(불능코드 66)에 포함되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서울지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해당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없다"고 말했다.2010-09-01 12:19:43박동준 -
"PTP안에 약이 없다"…또 불거진 불량약 유통최근 문전약국 약사는 B다국적사의 유명 B형간염치료제를 조제해줬다 곤혹을 치렀다. 조제를 받고 돌아간 환자로부터 알약이 빠져있다는 황당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 1일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 따르면, B사의 B형간염치료제 알약이 빠진 채로 유통됐다. PTP 포장 안이 텅빈 채로 발견된 것. 앞서 다른 문적약국가에서도 다국적제약 조제과정서 색상이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듯 한 불량약이 발견되는 등 수입약 관리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 처럼 다국적사 의약품에서 불량약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완제 수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제수입약의 경우 필터링이 쉽지 않고, 검수 또한 수입된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샘플만 검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최초 투약한 후 환자의 항의가 있어 해당 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PTP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세심한 투약이 돼야 할 것 같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등 문제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간혹 색변질 등과 같은 불량약이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알약이 빠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반품 및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은 문제의 약을 파는 약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불량약이 나올 때면 간단히 교품만 할 문제가 아니어서 식약청이나 약사회에 자주 신고하는 편인데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측은 불량약 신고가 접수되면 품질관리부서의 검사를 거쳐 반품 또는 교환처리를 해주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량약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2010-09-01 12:18:2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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