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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회장 혈서…"슈퍼판매, 대통령이 종식시켜야"전국 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들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각급 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 250여명은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 모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결의대회 석상에서 '단결'이라는 내용의 혈서를 쓰는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담아냈다. 김 회장은 "말도 되지 않는 외부의 도전을 공론화 단계 이전에 잘라내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회장에게 부여된 슈퍼판매 저지라는 목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오늘은 실종된 약사의 정체성과, 외부도전으로 상처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 첫날이 될 것"이라며 "약사직능을 폄하하고 무시해 온 불순한 외부세력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김 회장의 단결 요청에 참석 임원 및 분회장들도 함께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결의대회 말미도에 참석자들은 ‘약권수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 현수막을 들고 약국외 판매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도 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이 대표로 낭독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언급이 마치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7년 전국약사대회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누가 약을 슈퍼에서 쉽게 사먹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말을 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복지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에 이어 국민들에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약사들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의약품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 사용될 수 있도록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통해 참석 임원 및 분회장들은 6만 약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약국외 판매에 앞서 전문약의 대대적인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빙자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01-23 15:58:59박동준 -
약사회-시민단체, 슈퍼판매 '충돌'…욕설·고성 난무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23일 오후 1시 30분경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는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국시연)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 관계자들, 약준모 회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한 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시연은 23일 오후부터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임원 및 분회장 긴급 결의대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약사회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들과 약준모 회원들은 국시연이 사유지인 약사회관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제지하자 국시연 박은영 사무국장 등은 약사회가 물리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결국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하는 양상까지 빚어졌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국시연 박은영 사무국장 등은 약사회 관계자들의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국민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박 국장은 "약사들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까지 방해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이 업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약사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물들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세력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 가운데 국시연 박은영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은 의사, 일반 시민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국시연 소속이 정확한 것이냐", "돈을 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냐"는 등 이들 단체의 실체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2011-01-23 14:13:29박동준 -
"일반약 슈퍼판매 제한 국민불편"…권익위에 청원뉴라이트계열 민간단체들이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도록 제도를 바꿔 국민불편을 해소해달라고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한다. 이른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한 이들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해소 민원청원'을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칭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건강복지공동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주축이 된 시민연대 참가단체는 25곳에서 50곳으로 2주 사이 배가 늘었다. 대부분 뉴라이트계열의 소규모 단체들로 알려졌다.2011-01-23 13:4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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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분회장들에 김구 회장 불신임 동참 호소온라인 약사 모임인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분회장들에게 김구 집행부 불신임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약준모 회원 30여명은 오후 12시경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긴급 결의대회'가 열리는 대한약사회관 1층 로비에서 시위를 갖고 참석 전국 임원 및 분회장들에게 김구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 전달과 함께 이들 약준모 회원들은 약사회관 로비에 '금융비용 1.8% 거북이나 줘버려라', '의약품 슈퍼판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부착하고 김구 회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 회원들은 약사회관으로 들어서는 김구 회장을 상대로 산발적으로 '각성하라', '회원들을 위한 회장이 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김구 회장 불신임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위해 참석 임원 및 분회장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초 약준모 회원들이 결의대회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지만 시위가 1층 로비에서만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회원들은 무능한 김구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분회장들이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구 집행부가 약대 정원 증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까지 일련의 현안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약준모 회원들은 "앞으로 남은 2년여의 (김구 회장) 임기 동안 어떤 불행을 더 안겨줄지 회원들은 불안 하기만 하다"며 "민초약사들은 더 이상 무능한 김구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초 약사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16개 시도지부장 및 전국 분회장들 뿐"이라며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김구 회장 불신임건이 상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김구 집행부를 퇴진 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전체 약사 회원의 꿈과 희망이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호소했다.2011-01-23 12:49:39박동준 -
DUR 오류에 약국 조제 중단…심평원 상담도 불통DUR 2단계 점검 시스템의 오류로 일선 약국들의 조제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DUR 2단계 시스템은 시행 직후 프로그램 설치 약국들의 11월 급여청구분이 전량 반송되는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또 다시 시스템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22일 오전부터 DUR 2단계 점검 시스템의 오류로 환자의 처방내역 점검 내용이 심평원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면서 조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구 프로그램과 함께 구동되는 DUR 시스템 상에서 처방 점검 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하려고 하자 오류 메시지와 함께 심평원으로 문의하라는 문구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DUR 2단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조제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감수해야 했다. 특히 DUR 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문의전화는 전화량 폭주를 이유로 10여분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연결 자체도 쉽지 않아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약국들의 문의가 청구프로그램 업체로 집중되면서 업체들은 강제적으로 회원 약국의 DUR 2단계 시스템 사용을 일괄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 사이에서 DUR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업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DUR 전국 확대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DUR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만이 업체로 쏟아졌다"며 "이에 대한 해명 및 후속조치를 위한 비용 손실과 업체의 신뢰도 저하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2011-01-22 13:29:51박동준 -
'약국 탈서울 현상 가속'…개국 5000명선 붕괴서울 지역 약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약국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신상신고 회원을 기준으로 개국약사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000명선도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약국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 지역의 약국수가 지난 2007년 6월 5370곳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3분기에는 5292곳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 2003년초 5097곳이던 서울 지역 약국은 증가를 거듭하면서 2007년 중순에는 5400여곳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24개 구약사회가 신상신고 회원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국약사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지난해의 경우 개국약사수 5000명선까지도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신상신고 개국약사수는 5208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2007년에는 5113명, 2009년 5083명 등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4996명으로 내려 앉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상신고 여부에 따라 전체 개국약사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2006~2007년 이후 서울의 경우 신규 개설에 비해 폐업 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가 파악한 약국 개·폐업 현황을 기준으로 지난 200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약국은 61곳이 순수하게 증가했지만 2006년에는 18곳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007년 20곳, 2009년 27곳, 2010년 49곳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서울지역 약국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구약사회들은 회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수 감소는 곧바로 구약사회의 세입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재개발 등의 여파로 회원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2011-01-22 07:38:18박동준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규제 작년 유통조사 여파"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규제는 작년 유통현지조사 결과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업체 등이 카드사를 통해 요양기관에 최대 3%에 달하는 과다한 포인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통현지조사를 통해 도매업체 등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로 포인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지난해 12월 13일 공포, 시행된 포인트 1% 이하 제한과 무이자 할부에 대한 규제조치다. 복지부는 무이자 할부로 인한 금융이자 등이 도매업체에게 전가돼 가맹 수수료 인상을 야기할 경우 판매가격 또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이자 할부가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점보다는 도매상에 대한 부담 전가가 가맹수수료 인상과 공급가 인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예컨대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공여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통상적인 할부 수수료율보다 낮은 할부 수수료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도매상 등의 추가 수수료 부담없이 카드사가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부담하는 무이자 할부는 제공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이에 대해 "카드사가 자부담으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약사회에 21일 회신했다. 무이자 할부논란은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약국과 도매업체간 해석이 엇갈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11-01-22 07:3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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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팜몰 무이자 할부 '부활'…전자상거래 숨통쌍벌제 시행으로 중단됐던 전자상거래 무이자 할부 거래가 부활했다. 사실상 무이자 거래 중단 압박을 받아왔던 전자상거래 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팜몰(메디온)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휴카드인 외한 메디노블스카드의 무이자 3개월 결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유팜몰은 팝업 공지를 통해 "약사법 개정이후 잠정중단됐떤 무이자 3개월 결제가 복지부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휴카드로 결제시 무이자 3개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복지부로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팜몰이 무이자 할부 중단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팜스넷은 오는 3월 21일부터 신한카드 무이자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무이자 할부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팜스넷은 무이자 할부가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복지부와 신한카드사에 충분히 설명했으나 신한카드사로부터 (무이자 할부를)유지할 수 없다는 통지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팜스넷카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개인신용카드며 공급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지만 행정당국과 대기업 설득에 실패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3월 21일에도 새로운 무이자할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팜스넷 관계자는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공급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거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2011-01-22 07:35:47이현주 -
창원 의료4단체, 슈퍼판매 반대 약사회 지지 '눈길'지역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창원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창원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등은 시약사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성명에 지지를 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창원시약이 발표한 성명서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을 날인하기도 했다. 의약단체장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창원시약은 "정부가 일반약 구입의 편리성과 일부 단체들의 목쇠를 앞세워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창원시약 조근식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가 그 동안 긴밀한 협조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창원시약의 입장에 다른 의약단체장들도 동의해 서명을 하고 총회 석상에서 이를 낭독했다"며 "그 동안의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창원시약의 성명을 단초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1-01-21 15:01:34박동준 -
약준모 "김구 집행부 사퇴"…불신임 운동 전개온란인 약사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민초약사들의 뜻을 담아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김구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김 회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구 집행부가 약대 정원 증원, 금융비용 합법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회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준모는 "김구 집행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해보면 회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괴감과 비참함을 주었던 1년"이라며 "온몸을 던져 막겠다던 김구 회장의 말을 믿은 회원들에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론화는 참담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준모는 한석원 대의원 총회 의장과 전국 355명의 대의원들에 대해 김구 회장 불신임안을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회원들이 불신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약준모는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전국 분회장들은 회원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약사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김구 회장 불신임 운동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2011-01-21 14:13: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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