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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자정근무면 국민불편 잡고 논란 불식 가능"

  • 박동준
  • 2011-05-30 12:30:00
  • 약사회 "정치권도 공감, 힘받아"…실천 가능한 계획 이 관건

정부의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5부제 자정 근무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이번 논란을 극복할 경우 현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정치권, 5부제 시행 공감…마지막 고비 왔다"

대한약사회는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약국 5부제 시행이 정치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위기다.

정부 부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치권이 5부제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의약품 구매 편의성에 무게가 실리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다시 균형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인춘 부회장이 "약국외 판매로 쏠리던 힘의 무게중심이 최근 정치권의 개입으로 다시 균형이 맞춰졌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5부제에 대한 정치권과 복지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등에 업고 이를 현실화 시킬 경우 6개월여 동안 이어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5부제에 대한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외적으로 약사들이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간신히 맞춰진 무게 중심이 다시 약국외 판매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위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면서도 "5부제를 통해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부제 참여는 한다…심야응급약국 전철 밟지 말라"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약사 회원들 사이에서도 5부제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서만 취급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번제 야간시간 근무 등 일정한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회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약사들도 약사회 집행부가 제시한 대응전략에 대한 찬반을 떠나 5부제가 시행될 경우 우선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뤄졌다.

다만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5부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심야응급약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동기 부여나 중장기적 실행계획 없이 회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경우 5부제 시행도 금새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5부제가 시행된다면 힘들어도 우선은 참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약사회 집행부가 심야응급약국의 실패 경험을 되짚어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도약사회장도 "우리라고 좋아서 5부제 시행에 찬성했겠느냐"며 "현재의 심각한 상황이 전달되면 회원들도 충분히 시행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부제 시행 불구 복지부 의약품 재분류 발표할 수도"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5부제 시행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의 의약품 재분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위한 다른 대안 없이 약사회의 입장만 수용한다는 자세를 취할 경우 복지부가 약사회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가 약사회의 5부제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수용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은 약사회 차원의 5부제 시행이 단기적 대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5부제 시행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염두한 재분류는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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