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위한 시동을 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약사들에 의해 의약품이 독점 관리돼 왔던 조항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통산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15~20일간의 규제심사, 약 20~30일간의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에 약 15일이 소요되고 대통령 재가에 이은 국회제출에 약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법안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의 속전속결의 정책기조로 보면 8월말이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도 높은 투쟁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8일 입법예고가 되면 약사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약사회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에 약사 2000명의 이의신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 복약지도 강화 운동, 광고전,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당초 기획했던 여론전의 전략들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가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취급한 슈퍼마켓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O약사는 강남 소재 슈퍼마켓에서 유사 명칭의 일반약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사진 기사를 보고 슈퍼마켓을 방문,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근거로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약사는 "슈퍼마켓의 행위가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당 슈퍼마켓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복지부가 사전 준비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로 엉뚱한 슈퍼마켓들이 불법행위로 고발당한 것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며 "복지부의 엉터리 행정과 의약품 경시정책의 결과로 당연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슈퍼마켓에서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 까스활명수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 진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도 인근 슈퍼마켓을 방문, 일반약을 직접구매한 뒤 고발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사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누구도 원한적 없던 이별이였다." 슬픈 노래가사 같아 보이지만 박카스와 결별하게 된 어느 약사의 작은 되뇌임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자로 외약외품 범위지정 개정고시를 시행했다.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박카스 탄생이래 47년간 동고동락해온 약국과 박카스가 사실상 결별하게 된 셈이다. 흔히들 말하던 "박카스 사러 약국간다"는 말도 추억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나와 박카스의 특별한 추억 서울 관악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장광옥 약사는 박카스 매니아다. 약국에 출근 후 매일같이 박카스 한병을 마시고 업무를 시작할 정도다.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다른 약국을 찾아가서 박카스를 찾는 경우도 있다. 그에게 박카스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알람시계였던 셈이다. 장광옥 약사는 "문을 닫는 일요일는 박카스를 구입하러 다른 약국을 찾아간 적도 있다"며 "약국과 박카스라는 친근한 이미지가 그리워질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위에 의원이 없는데도 몇년째 약국을 운영중인 노약사는 박카스에 대한 애틋함이 많다. 그는 "한여름 박카스 한병을 사러 오는 손님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며 "박카스 구입을 위해 자주 찾아온 손님과 이제는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전했다. 마진율이 높지 않은 박카스지만 그에게는 약국 필수품이였다. 그는 "박카스가 단순히 드링크 기능만 한것이 아니라 약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끈이 였다"고 전했다. 시험을 앞둔 큰딸에게 박카스를 사주러 매일 찾아온 손님에게 카페인 함량이 높아 자주 마시게 하는건 역효과라고 복약상담했던 서초구의 한 약사. 시험에 합격한 딸과 함께 약국을 찾은 손님은 약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번이고 전하기도 했다. 약국을 자주 찾아오는 고혈압 환자가 박카스 한박스를 구입할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고 말렸던 약사, 굳이 박카스F를 고집하던 손님을 달래던 약사, 옆 약국은 박카스 공짜로 주던데라고 화내던 손님과 약사. 이들은 하나같이 박카스는 단순한 드링크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특별함을 선물해주는 존재라고 전했다. ◆이제 믿을 것은…약사의 한숨 도로하나를 마주보고 있는 편의점과 약국. 이 약국의 효자종목 중 하나는 단연 박카스.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있어 심심찮게 박카스가 팔려나갔다. 한때는 박카스가 시원해질 겨를도 없이 팔려나가 시원한 박카스로 교체를 요구하는 손님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약국을 운영하는 김 약사. 이제 약국을 등뒤로하고 박카스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 손님을 바라봐야할 상황이 됐다.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보며 김 약사는 "이제 믿을 것은 동아제약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아제약이 당장에 박카스를 슈퍼나 편의점에 유통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아제약을 믿어보고 싶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실제로 동아제약의 매출 절반정도가 박카스였고, 최근에도 15%의 점유율을 자랑할 만큼 동아제약에 대한 박카스의 기여도는 크다. 김 약사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으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아오겠지만 자칫 하다가는 친구였던 약국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동아제약이 결코 쉽사리 약국 손을 놓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손을 놓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믿었던 대통령과 장관에 이어 동아제약마저 등을 돌린다면 너무나 허탈할 것"이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21일 일반약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풀리자 품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슈퍼마켓들이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엔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가 문제가 됐다. 22일자 K일보에 실린 '48개 의약외품 슈퍼·편의점 공식판매 시작'이란 기사 사진이 도마위에 올랐다. 슈퍼업체 직원은 박카스와 까스활명수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개제된 것. 까스명수, 생록천 등 건위소화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자 의약외품 지정대상인 아닌 '까스활명수'도 슈퍼판매 대상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 마데카솔케어, 파스류 등에 대한 소매점 불법 판매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소매점 실태조사를 해보면 일반약 슈퍼판매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슈퍼에서는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슈퍼에 진열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자, 약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 과정을 두고 민주당이 22일 "이례적인 정책 진행"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의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책위는 "박카스, 안티푸라민, 까스활명수 등 48개 의약품이 슈퍼파켓과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첫 날, 시급한 정부 결정에 공급업체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본격적인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전문가 간담회 과정에서 슈퍼판매를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책위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진수희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슈퍼판매를 완수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인 의사와 약사의 갈등과 반목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에 이달 말 입법예고 예정인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간담회에서는 슈퍼판매 뿐 아니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추진의 문제점,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FTA 체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0일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구 경북지역 내 보건소 담당자, 구·군 보건위생과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KGSP 교육을 실시했다. 도매협회는 지난 5월 8일 KGSP 사후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 협조요청으로 KGSP 실무 순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개요 및 업무 매뉴얼과 KGSP 상황평가 실무 등에 대해 도매협회 이원호 국장의 설명이 있었다. 또 현장 실무교육을 위해 KGSP 자율점검 우수업체인 신라약품, 부림약품을 방문했다.

식약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씨(남, 41세)와 김모씨(남, 4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남, 44세)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캅셀(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월드상사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1일부터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가운데 언론사에 보도된 사진 한장에 약국가가 흥분했다. 특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외품 판매 정책에 심기가 불편해진 상태라서 약국들의 분노는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는 21일 '슈퍼판매 허용된 일반약들'이란 기사에서 서울 강남지역 한 슈퍼에서 박카스, 까스명수 등을 진열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기사 속 사진에 '마데카솔케어'가 진열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즉 슈퍼마켓 주인인 '마데카솔 연고'와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착각하고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진열했다. 결국 복지부의 속전속결 슈퍼판매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슈퍼판매로 인해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약사들은 마데카솔케어는 지금도 일반약인데 슈퍼에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이라며 해당 슈퍼를 고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결국 이런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며 "불법행위를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건위소화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까스활명수도 슈퍼서 파는 게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슈퍼들의 일반약 취급이 범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