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 불일치 조사로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보건소 교차감시까지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지역 분회에 따르면 식약처-지자체 교차약사 감시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받은 약국들은 ▲마약류 점검시설 저장부 관리 ▲의약품-의약외품 분리보관 ▲일반약 개봉판매 ▲처방전 약사 날인 등을 점검했다고 알려왔다. 지난주 점검을 받은 한 약사는 "카운터 앞 진열대에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혼합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약국 자율점검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주로 체크 한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전문약과 일반약 분리보관 ▲일반약과 건강식품 분리보관 ▲의약외품(기피제, 염색약 등)과 일반약 분리보관 ▲조제약 예비조제 등도 점검 대상이라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경남, 인천지역은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 박승국)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올해 9월 미국 뉴욕에 문을 여는 플래그십스토어 참가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Korea Cosmetic Bliss)'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9월 미국 뉴욕의 중심 상권에 문을 열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소개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플래그십스토어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미국 뉴욕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아토홍' 화장품을 선보이게 됐다. 화장품 전시 외에 미국 바이어와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진행으로 아토홍의 미국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토홍은 현재 한올이 미국에서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임상3상을 준비중인 'HL-009'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체에 필수적이고 무해한 비타민B12 유도체인 아데노실코발라민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유아와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플래그십스토어 참가 외에도 현재 독자적으로 3개 바이어와 미국출시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수의 바이어들을 통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차원에서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계획 중이다. 이번 탄원서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제작해 24개 분회에 전달됐으며 각 구약사회에서는 연수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에는 의약품 청구 불일치로 많은 약국들이 복지부와 심평원 실사를 받은 결과 환급금과 범칙금, 업무정지, 형사법 등 중징계 처벌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복적인 처벌로 인해 많은 약국이 폐업에 놓이게 된 만큼 대통령의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회는 최근 진행된 연수교육 중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배포했으며 서면조사 대상 약국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홍보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일부 분회는 탄원서 제출 방식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 차원에서 조사대상 약국들의 탄원서를 일괄적으로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약국에서 제출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 관계자는 "시약에서 분회들로 탄원서 공문을 보내오긴 했는데 제출 방식 등에 대한 뚜렷한 방향은 듣지 못했다"며 "개별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홍보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약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각 분회로 탄원서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제출 방식이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향후 방향을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지원의 현지확인을 받은 한 약국이 확인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24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심평원 지원의 조사를 받고 난 뒤 느낀 점을 A4용지 3장 분량으로 촘촘하게 정리해 보내왔다. 이 약사는 먼저 실사과정을 통해 도매 등 일부업체가 심평원에 제공한 자료와 약국에 보관된 거래명세표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도난 도매업체나 영세 도매업체에서는 상당수의 자료가 누락 보고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실사를 진행할 경우 비교적 자료보고가 정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된 2010년 이후의 자료만을 근거로 해야한다"며 "도매업체 직원들도 2009년 자료 보고에 문제가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 지원은 약국에 보통 일주일 전에 심사통보와 관련된 준비자료를 보낸다"며 "실질적으로 통보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30개월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실사 과정 동안 약국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도 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포자기적인 상태에서 실사내용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조사대상 기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즉 2008년 이전 약국에 남아있던 재고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사 자료와 약국 자료간 오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심평원이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2009년 분부터 실사를 하고 1년전인 2008년 사입자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처방약의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한다면 2008년 1년 동안 전혀 사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이후에도 약이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약사는 "2009년 분부터 실사를 진행한다면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2006년 자료를 살펴보거나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명세표의 보존기간은 5년인데 현재 조사 시점인 2008년 6월 이전의 자료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거래명세서를 폐기한 경우 폐기된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심평원이 직접 업체등을 방문해 자료를 확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도 보관기간이 끝나 자료가 폐기됐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는 2009년을 실사시점으로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사 시점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5년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약품을 2009년 9월을 심사기준일로 설정했다면 약국에서는 2008년분과 2009년 9월이전의 자료 외에는 어떤 자료도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2009년 9월이라면 처방약의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가정한다면 2006년 9월부터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약국 형편상 약이 먼저 도착한 후 거래명세표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만약 품절상태라면 영업사원이 우선 차용후 품절이 풀리면 약을 정식으로 공급해 품절이 풀리는 시점이 공급일로 설정이 된다"며 "사전에 차용약품을 사용해 청구하면 사입근거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직원이 차용해주면서 발행했던 차용증이나, 회사직원들의 증언 등은 전혀 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약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폭력 근절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 주목된다. 24일 일부 분회들은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 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약국 차원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국들의 홍보 캠페인 동참은 약국이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업종으로 인식, 지역 경찰서들이 속속 협력을 요청하면서 진행 중인 것이다. 먼저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최미영 회장의 아이디어로 '4대 사회악' 근절 투약봉투를 제작,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구약사회에서는 해당 투약봉투를 3만부 가량 제작, 이번 주 중 관내 230개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봉투에는 '4대 사회악'에 대한 소개와 신고번호, 신고를 위한 QR 코드 등이 인쇄 돼 있다. 구약사회의 이번 동참으로 방배경찰서는 여약사 단독 근무 약국 등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강화와 스티커 부착, 무다이얼 퉁화 시스템 구축 등 안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초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지역 사랑방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업종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동참하게 됐다"며 "더불어 약국 역시 치안이 취약한 장소 중 하나인 만큼 경찰의 치안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약사회도 노원경찰서와 연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0일 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소속 분회 약국에 스티커를 직접 부착했다. 홍보 스티커는 노원구 전체 약국에 2매씩 전달, 부착될 예정이다. 노원경찰서 김정환 과장은 "동네 곳곳에 분포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특성상 약국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 기대한다"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만큼 경찰서도 약국 치안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운 미착용 등 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지자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른 기관에서 조사받은 약국을 지도감시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오는 8월말 경 최종 확정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평가지표는 안행부의 지자체 업무평가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약사감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와 중복감시 회피 부분. 현 평가지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무허가장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가격표시위반, 혼합진열·판매위반 등을 평가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시된 항목 이외에도 기타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약사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지도감시하고, 실적을 평가받고 있다는 점. 약국 입장에서는 업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지자체의 과잉단속에 노출될 수 있어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약국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은 정무업무평가위원회의 몫"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의 A약국. 약국장은 기자가 방문하자 A4용지가 가득 담겨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나왔다. 종이봉투엔 심평원에서 보낸 조사표, 청구불일치 소명 안내문, 확인서와 약사가 준비한 거래내역서, 처방전 등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약국장은 종이봉투를 열어 보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월 의약품 거래량이 8000만원인데 39개월 동안 13만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소명을 하라고 하니 무슨 범법자라도 된 기분이지요." 약국장은 소명자료 준비 없이 13만원 환수확인서에 서명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 억울했다. 결국 소명을 해야할 금액은 13만원이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는 이유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있다.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자 더욱 황당했다. 보험약가 코드가 변경된 것을 가지고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 암스펜시럽의 상한가는 14원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해당약국에서 조제했다고 추정한 의약품은 10원짜리 뮤코벤시럽이었다. 4원의 차액. 2011년 7월 2224원의 불일치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다. 약국장은 "2224원의 차액을 남기기 위해 약사가 대체청구를 했겠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액발생 원인은 거래 도매상 직원이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약을 배송하면서 빚어진 일로 드러났다. 당연히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가 없다보니 억울하게 약국만 누명을 쓴 꼴이다. 코자플러스F정도 1590원 차액이 발생해 소명대상이 됐다. 확인해 보니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이 원인이었다. 약국장은 거래 도매상 공급내역서를 찾아냈다. 조제업무는 근무약사에게 맡기고 창고에 모아둔 과거 서류뭉치를 찾아 헤맸다. 약국장은 "1년에 8억원 정도의 약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13만원에 쇼를 했다"며 "불일치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인 B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약국은 2009년 1~3월 청구분에서 불일치 내역이 나왔다. 바로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의약품 재고를 0으로 가정한 데이터마이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약국장은 "2008년 공급내역 자료를 구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며 "약국간 거래,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C약국도 183원짜리 레보프라이드정 대체청구가 문제가 됐다. 180원짜리 설프라이드정으로 조제하고 레보프라이드로 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심평원의 통보서 내용이었다. 약가 차액은 3원. 불일치 된 133정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예정금액은 399원이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2012년 1월 거래내역서와 처방전을 다 찾아 다녔다. 약국장은 "불일치 조사과정을 보면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라며 "경고 등의 조치부터 해야지 약국 잘못도 없는데 단순 수치상의 오류를 가지고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명을 하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불일치 금액이 크고 의도적으로 대체 청구한 약국을 단속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는 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는 서면조사 대상 1만여 약국의 문제다. 현재 1차 640곳, 2차 800곳의 약국에 서명조사 통보서가 발송됐다. 전체 소명조사 대상 약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서면조사가 본격화되면 약사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성남시약사회와 부천시약사회는 심평원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는 이미 서면조사 전면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선약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