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회원 66명의 지방 한 분회가 지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충북 제천시약사회(회장 장진영)는 22일 제천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법인약국 관련한 결의문과 질의서,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질의서를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비롯해 최명현 제천 시장,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청와대 등에 등기로 발송했다. 약사들만의 성명서 채택이나 결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 직접적으로 약사들의 뜻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제천시약사회 이윤구 총무위원장은 "공식 질의서를 배포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인약국 부당성과 약사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면서 우회적으로 답변자들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약사들은 법인약국과 관련한 5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수신자들의 입장을 질문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정부는 법인약국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더 중요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등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이 안된 법이 13개가 넘는다"며 "더 중요한 법률도 해소 못하는 정부가 법인약국 입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핑크빛 미래와 전망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기업자본이 유입돼 동네약국 말살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면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처럼 독과점이 돼 약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더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의 허점을 지적하고 법인약국 저지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질의서 말미에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한편 시약사회는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30일 저녁 12시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을 선봉에 서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 정기총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사력을 다해 법인약국 추진을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약사 가족이라고 지칭한 정청래 의원은 "부인이 현재 병원 약제팀장이자 병원약사회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현재 약사들의 상황과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특히 일선 약사 회원들의 단결과 더불어 약사회가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며 "국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여당, 야당 간사 3인이 확실하게 약사회 입장을 받아들이다면 약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의 지역 약사회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고 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약사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요구 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약사의 단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앞장서서 법인약국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약속도 이어갔다 . 그는 "약사들의 단결과 한 목소리만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약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맨 앞자리,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법인약국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약사들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의원은 "약사들이 이렇게 까지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참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효율성, 경제성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의료 민영화, 약국 법인화 정책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법인약국 추진은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국회에서 약사들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제대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중국의약품도매협회 임직원이 지난 21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방문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약품도매협회 Wu Bin 부회장 및 임직원 5명이 협회를 찾았으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는 황치엽 회장, 남상규 부회장, 이용배 부회장, 우재임 이사, 임준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Wu Bin 부회장은 "중국도매협회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방문은 중국도매협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더 많은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황치엽 회장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방문을 매우 환영한다"며 "양국의 업계 현황 및 상호 협력 사항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도매협회 안천호 정책기획국장이 한국의약품 도매업계와 협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양 측의 의약품유통업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치엽 회장은 GSK등 다국적 제약사의 중국 시장에서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 했으며, 중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도매협회는 오는 7월과 10월 열리는 도매업계 관련 행사에 한국도협 측이 적극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황치엽 회장은 적극적으로 양 국가의 도매발전을 위해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단은 도협 측이 제공한 식사로 만찬을 갖고 상호 우의를 다졌다. 한편 중국도협 방문단은 위드팜 체인약국을 방문, 한국의 프랜차이즈 약국을 둘러봤고, 지오영 인천 물류센터를 방문해 유통과정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 관련한 FAQ자료를 정리해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법인약국의 형태가 담겨있다. 먼저 복지부는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법인 중 하나를 약국법인의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유한책임회사를 염두에 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표 자료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리법인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중 주식회사 형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남는 것은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등 4개다. 1법인 개설 약국수 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법인 약국수 제한은 중요한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점약국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약사회가 최악의 경우 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포인트는 1법인 1약국이다. 즉 법인참여 약사가 20명이라도 1개의 약국 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법인에 참여하는 것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시 제약, 도매상 등 일반인 참여 제한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외부자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개인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제약사 사장일지 도매상 대표일지 아니면 유명 드럭스토어 자본일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들만 법인에 참여를 해 약국법인이 설립돼도 거대자본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합법적인 면대약국이 양산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외부자본 유입을 막을 대안이 없다면 약사회 설득은 요원한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서 토론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총출동 보험 약가제도개협의체 구성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지난해 말 제약협회에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거세게 일어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해를 샀던 '제로베이스'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당시 "제로베이스는 '원점'이 아니라 실증주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국내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약가제도개선협의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세번, 소위원회 한번 총 네번 논의를 이어왔다. 그리고 오는 28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협의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 협의안에 구속력은 없다. 문 장관이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복지부도 협의체안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문제는 복지부가 모종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협의안은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헛발질'에 그치게 된다.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불필요한 기우'라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협의체에 제시한 대안(논의사항)을 보면 이런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인센티브율 적정조정, 요양기관 인센티브총액 제한,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R&D 우수제약사 인하율 감면확대 등을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문 장관이 말한 '제로베이스'가 아니다. 무엇보다 문 장관이 실증적 문제해결 통로로 협의체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이 오늘(22일) 오후 2시 공동 주최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시기상 매우 중요한 행사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오늘 토론과정에서 협의체 협의결과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약속을 복지부로부터 담보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으로 현 정부시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 장관이 먼저 제안해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협의결과가 정책결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만약 복지부가 협의체 협의결과와 무관하게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장관이 협의결과를 우선 고려하거나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담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 과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협의체 내에서 존폐 양론이 존재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이로운 절충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맹 과장은 그러나 "협의체 협의결과는 중요하게 고려되겠지만 그대로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 소시모 황선옥 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위원,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국민 건기식으로 통하는 홍삼의 시대가 서서히 지고 프로바오틱스를 포함한 유산균 제품들이 건기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건간기능식품협회는 최근 발간한 신년호 회지를 통해 회원사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달 간 건기식협회 16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한해 건기식 시장을 결산하고 올해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유산균·갱년기 여성 제품 강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가장 주목받았던 건기식 소재로는 프로바이오틱스(25%)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14%), 홍삼(13%), 비타민 무기질(10%)이 뒤를 이었다. 이번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프로바이틱스를 포함한 유산균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산균 제품 성장 배경에 대해 협회는 유산균을 내세운 요구르트 제품 붐과 장관면역, 장속 환경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식이섬유나 알로에 등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사한 장 건간 관련 소재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지난해 건기식 트렌드를 이끈 기능성으로는 갱년기 여성 건강(2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면역력 증진(16%)과 체지방감소(16%), 간기능 개선(10%), 위 장 건강(6%)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새로운 소비자층이 집중된 시장으로는 응답자의 44%가 갱년기 건기식 시장이라고 답했으며 미용관련(31%), 어린이(17%), 중년남성(11%) 시장 순으로 조사됐다. 건기식 마케터들은 갱년기 여성 관련 건기식 제품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점차 남성 갱년기 건기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0대 이상 "약국에서 건기식 구입" 더불어 협회가 지난해 말 서울 및 5대 광역시 내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기식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기식 구입 시 건기식 전문판매점(27%)을 이용한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약국(18.6%), 방문판매(18.3%)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는 소비자가 23.8%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다단계 판매가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와 60대는 각각 30.4%, 36.5%로 전문 판매점을 주요 구입처로 꼽았다. 반면 50대는 약국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6%로 가장 많았다. 건기식 협회 관계자는 "갱년기 여성 관련 제품과 더불어 젊은층의 건기식 섭취가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도 편의점과 뷰티스토어, 드럭스토어 등으로의 판매처 확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 김재현)가 한방생약이 함유된 소염진통제 한방파스 '옵티마 동감고'를 출시했다. 옵티마 동감고는 혈(血)을 맑게 하는 한방, 양방 진통 효과를 동시에 가진 제품으로 음양오행 원리에 맞춰 개발돼 근육통 등의 각종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옵티마 교육위원장 장현숙 약학박사는 "한방에서 간은 곧 근육으로 간과 폐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간과 폐의 균형을 맞추는 성분과 기제를 바탕으로 개발됐다"며 "피부 알러지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품은 다음달부터 옵티마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출시 시기에 맞춰 질환상담과 제품판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과 연계 제품 강좌 등 정기 강좌가 진행된다. 회사는 또 제품판매 시 스토리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사 상담용 리플렛과 소비자 홍보용 리플렛을 별도로 제작해 회원약국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한편 옵티마는 동감고 출시를 시작으로 천연 신경안정제, 간장제 등을 추가 개발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번 제품에 대한 문의는 옵티마케어 강현주 과장( 070-8662-5515)으로 하면된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원격진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환자집중이나 동네의원 약화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의 대부분은 중소병원이 운영하고 있어서 대형병원 위주로 자법인이 설립돼 중소병원이 붕괴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법인 형태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도록 법인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제목은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다. 이 과장은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동네의원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또 대면진료 대체는 불가능하고 대면진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게 되며, 원격진료 이용 가능횟수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특히 현재도 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 비율이 542만건, 4%에 달한다면서 원격진료 유용론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보험적용 횟수, 수가 등을 결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이용을 최소화하고 검증받은 기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책임규정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격의료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범위를 아주 가벼운 질환에 한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먼저 서비스 개선대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4%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공적보험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의무적용 폐지나 가격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위주로 자법인이 설립돼 중소병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의료법인의 대부분이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병원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법인이 자본유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수익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자법인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안정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합병허용으로 중소병원이 몰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도 폐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법인 체인약국 등장과 동네약국 몰락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은 필요하다면서, 법인 형태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도록 법인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