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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14년만 집단휴진 계기로 "처방리필제 하자"14년 만에 의사들 집단 휴진을 경험한 약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24일부터 장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 약사단체가 나서 리필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 진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 유효기간과 재사용 횟수 등을 제안해 놓고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 약사들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처방전 리필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의 P약사는 "경증질환에 대해 응급상황 리필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지난 10일 파업에서 과거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를 해 달라는 환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의 K약사도 "만성질환자들의 약을 보면 언제나 대동소이하다"면서 "의사 진단도 필요하지만 한 번 받은 처방전을 1~2회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 건보 재정 절감은 물론 의사 파업에도 환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끌려가는 게 현실 아니냐"며 "그러나 리필제가 도입되면 의사 파업을 막을 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처방전 리필제 주장이 지역약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약사회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병의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처방전 리필제'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사회 내부에서도 리필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휴진참여 의료기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약사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진료 공백시 약국의 연장근무 여부를 판단하고 처방전 리필제 요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리필제가 도입되더라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라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미국에서도 전문약 중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만성질환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 또 투약일수와 리필 여부도 의사 승인이 필요하다.2014-03-13 06:14:57강신국 -
6.4 지방선거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 누군가 봤더니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약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1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약사 출신 후보를 집계한 결과, 의사 6명, 약사 10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약사출신 후보를 보면 한훈식 약사(새누리당)는 서울 성북구청장에 도전하며 한기열 약사(새누리당)는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은 무소속으로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철 약사(새누리당)는 충남 논산시장에, 강경훈 약사(새누리당)는 경남 진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을 출마자를 보면 류규하 약사(새누리당)는 전 구의회 의장 경력을 살려 대구시의원에 도전하고, 유상용 약사(새누리당)는 충복도의원에 김영재 약사(새누리당)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신현수 약사는 서울 노원구의원에 하석균 약사(새누리당)는 강원 원주시의회에 도전한다. 의사출신 출마예정자를 보면 유덕기 도봉구의사회장(무소속)은 서울 도봉구청장 출마를 선언했고 오형근 의사(무소속) 광주 동구청장에, 이재원 의사(새누리당)는 경북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역의원 출마자를 보면 황인성 의사(새누리당)는 인천시의원에 고종군 의사(무소속)는 충남도의원에, 서상일 의사(새누리당)는 경남도의원 선거에 나선다. 의약사 출신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약사는 새누리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1명, 진보당 1명 순이었다. 의사는 새누리당 3명, 무소속 3명이었다. 민주당 소속이 없는 이유는 지금 예비후보를 등록해도 본선거 땐 탈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새누리당은 401명이 등록했지만 민주당 후보 등록은 86명에 그쳤다.2014-03-12 12:20:00강신국 -
자고 나면 바뀌는 약사회 입장에 약사들 "이건 뭐지?"자고 나면 바뀌는 대한약사회의 대 의료계 입장을 놓고 약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6일 대한약사회가 의협과 공조파기를 선언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보자. 당시 약사회는 의협의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요구를 빌미로 "의협이 그동안 보여준 후안무치격 이기적 행태들을 연민의 정으로 봐가며 인내심을 보여준 우리 약사가 스스로 원망스럽고 부끄럽다"며 공조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3월4일 약사회는 등 보건의약단체와 노조 공동명의로 의료영리화 맞서 파업을 결정한 의협에 지지를 보낸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 부터 약사들의 혼란이 시작됐다. 의협과 공조파기를 선언한 약사회가 의협의 파업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동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여론을 감지한 조찬휘 회장은 3월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단체장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결사 반대하지만 파업만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공동성명서는 의협의 의료민영화 저지 의지에 대한 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협의 파업이 임박하자 약사회는 8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또 성명서를 내놓게 된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훼손하며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 입장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 단체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며 "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10일 재차 성명서를 내고 "비상근무와 의료기관의 휴진 상황 점검은 비상근무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인 약사직능 전체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1일 노환규 회장의 의료계 파업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약사회는 입장이 180도 바뀐 성명서를 또 내놓는다. 약사회는 "타 직능에 대한 비겁한 물귀신 작전을 즉각 중지하라"는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 혼란스러운 것은 약사들이다. A지부장은 "약사회가 너무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법인약국 저지를 의료민영화의 큰 틀에 넣으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의협 입장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야 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지부장도 "약사들은 의협과 결별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협 입장에 찬성하는 것은 또 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8일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비상근무체제 돌입과 의료기관 파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는데 의료기관 파업 현황을 왜 약국에서 조사를 하냐"며 "이미 의료기관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말에 조치를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민초약사들도 약사회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파업을 하며 의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 재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굳이 약사회가 의협에 공조하는 듯한 성명을 낼 필요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도 "비상근무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로 치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2014-03-12 12:19:57강신국 -
근무중인 약국에서 3억원 빼돌린 종업원 덜미5년여 간 근무 중인 약국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과 약품을 빼돌린 종업원이 결국 몰래카메라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약국에서 일하며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종업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약 5년간 부산 연제구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금고에 있는 현금과 약품 등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아침 출근 직후 약국 카운터에 넣어둔 현금 28만원과 의약품을 몰래 챙기는 등 약 5년동안 1360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약사가 손님에게 내어줄 잔돈으로 준비한 현금을 다른 직원보다 먼저 출근해 빼돌려 왔으며 범행 중에는 약국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범행 전날에는 미리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범행은 약국 금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약국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의 첩보를 입수한 후 몰래카메라와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 소행임을 밝혀내게 됐다"며 "수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훔치는 등 죄가 무겁지만 약국장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2014-03-12 09:04: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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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백신 개발현황 설문조사 실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청으로 우리나라 백신산업에 대한 개발현황 및 계획과 관련한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백신 관련 정책개발에 제안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주 설문 내용은 백신 개발 계획, 목표 시장, 개발 및 생산전략에 필요한 핵심기술, 비임상 시료 생산 시설 현황, 임상시료 생산 대행기관(CMO) 활용, 개발 및 생산과정의 애로사항, 상업용 생산 대행기관(CMO) 활용, 개발 또는 계획 중인 제품, 정부 시급 지원 필요성 등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 발족한 민관협동 협의체인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백신의 효능을 능가하는 프리미엄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는 규제·R&D·기술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2014-03-12 08:48:36이탁순 -
마스코트 인형 '영양이'가 약국을 찾은 이유는영양상담사 마스코트 '영양이(사진)'가 약국가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영양상담전문기업 좋은비타민(대표 강진호)이 2014년 봄을 맞이하여 약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고객 서비스 만족 증대를 위한 '영양이가 간다'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양상담사를 나타내는 마스코트 '영양이'는 좋은비타민 가맹약국에 방문하는 전고객에게 인사를 하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다. 특히 영양이와 함께 무료 즉석사진 촬영은 아이들과 노인 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약국에 방문한 고객들은 "보통 약국에 방문할 때는 나도 모르게 찡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캐릭터와 인사하고 사진도 찍으며 기분좋게 웃을 수 있었다. 앞으로 약국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좋은비타민의 인기상품 3종(블루베리, 올인원-3 플러스, 멀티비타민)을 대폭 할인하는 ‘반짝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좋은비타민 가맹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양이가 간다' 이벤트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약국을 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형성하고, 고객 만족을 꾀함으로서 약국 활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시행이후, 반응이 좋아 점차 진행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1577-35962014-03-12 08:38:13노병철 -
식약처, 설계기반품질 등 기업역량 강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인 '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의 5개 분과별 2014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영방안은 식약처, 업계, 학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해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등 관련 제도 개선 ▲설계기반 품질(QbD) 관리사례 중심의 교육·홍보 ▲세포치료제와 혈액 플라스마 등 가이드라인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계기반 품질(QbD), 줄기세포치료제 체내분포시험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올해 9월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참여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2014-03-11 16:07: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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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단순 조제실수, 변경조제 위반과 구분하라"약국에서 발생하는 단순 조제실수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 관련 회원 민원 발생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참조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의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단순 조제실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 착오나 과실로 조제실수가 발생하면 약사법 26조 1항, 즉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건소 등이 판단을 하게 된다. 총 조제량 중 정제 1정이 누락되거나 다른 약포지에 중복돼 투약된 경우도 변경조제가 되는 셈이다. 결국 착오나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14-03-11 12:25:00강신국 -
서울지역 상가 평균보증금 3억3천만원 수준서울시내 상가의 평균 보증금이 3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강남지역 상가들이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진행한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상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상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 3억7003만원, 신촌·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상권의 45.5%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으로 이는 상임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이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쪽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해 답변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임대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임법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3%)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1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표준계약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 돼온 계약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을 명시, 대등한 관계의 올바른 계약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14-03-11 09:03: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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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원 곁 약국 체감도는? 층약국엔 직격탄10일 전국 의원에서 일제히 시작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약국들도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특히 가장 바쁜 월요일이지만 휴진에 들어간 의원 인근 약국들은 처방건수가 반토막이 난 곳도 있었다. 휴진에 불참한 의원 주변 약국들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슈화되면서 내방환자 자체가 줄어 평소 월요일에 비해 20~30%는 줄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보건소 앞 약국들도 당초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환자 수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같은 건물 층약국간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지역의 클리닉센터에서는 약국이 각 층마다 입점해 있었지만 파업 참여 의원에 따라 극과극의 양상을 보였다. ◆층약국, 집단휴진에 따라 극과극 양상 3층에 있는 약국은 같은 층 피부과, 내과가 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방전이 급감했다. 그러나 4층에 있는 약국은 이비인후과가 정상진료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환자가 몰려들었다. 이 약국 약사는 "일단 언론에서 의료대란이다, 집단휴진이다 하다 보니 내방객이 줄었다"고 전했다.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 협조 요청을 받은 보건소 앞 약국들도 큰 변화는 없었다. ◆대형병원·보건소 인근 약국들 "큰 변화 없었다" 보건소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보건소 협조요청으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며 "아마 의원들의 휴진참여가 저조하고 대형병원들이 정상진료를 한 게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대형병원 문전약국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특수(?)를 누렸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정상진료를 하냐고 약국에 먼저 물어 본 뒤 병원으로 간 경우는 있었지만 조제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귀띔했다. ◆서울과 부산은 달랐다...지역별 편차 일단 서울지역 약사들은 파업 체감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지역 약사들은 의원 2곳 중 1곳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일단 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원 20여곳 중 휴진을 하는 곳은 2~3곳에 그쳤다"며 "단골을 관리해야 하는 동네의원들도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일단 태업형태로 진행되는 의원이 많았다"며 "오전에 2~3명 진료를 하고 오후에 원장이 외출을 하는 형태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환자 몇 명이라도 진료비 청구를 하면 향후 있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집계 47.4%의 휴진율을 보인 부산지역은 집단휴진 체감도가 서울과는 달랐다. 부산지역의 S약사는 "주변에 의원이 3곳 있는데 1곳이 휴진에 들어갔다"며 "조제건수가 30%는 줄었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오전에 진료를 하다, 오후부터 진료를 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다"며 "환자들의 불편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3-11 06: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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