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 보건의료노조: O. - 보건복지부: X입니다. 법인약국 도입과 동네약국 존폐 주장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설전을 펼쳤다.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3일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이창준 과장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이 약국을 못 세우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다"면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약국을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을 설립할 때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법인을, 그것도 참여하는 약사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약국법인이)대규모 형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수준에 맞게끔 정부에서 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영명 실장은 약국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실장은 "인도의 아폴로병원은 30년 전인 1983년에 150병상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병상이 8500개고 체인병원이 50개, 거기에 체인 약국이 1400개, 전문클리닉이 60개, 의사만 4000명으로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나 실장은 "인도가 이렇게 인수 합병이 활발한 나라"라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 결국은 자본력이 뛰어난 대형병원들이 점차 점차 체인병원을 늘려서, 전체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실장은 "법인약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약사 1명이 약국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약국과 체인약국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과장은 "경제부총리께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과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를 놓고도 설전을 펼쳤다.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가 분명한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병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영리자본, 즉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빼낼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자본이 투입되는 것, 즉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과장은 "의료법인은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며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외부에서 투자된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약사들이 황금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홍대와 이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 일반약 판매만을 주력으로 하는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한약사들은 높은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5~7평대 소형 규모로 입점해 낮 시간대 유동인구와, 저녁 시간 유흥인구에 따른 매약 수입을 경영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 홍익대 인근에는 한약사가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S약국이 개설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드럭스토어 '판도라' 홍대점 내 한약사가 개설 약국에 이어 두 번째다. S약국은 5평대의 소형 규모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1층에 위치하며 일반약 매약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약사들의 설명이다. 별도 약사 고용 없이 개설자인 한약사가 매약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한약이나 약탕기 등은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인근 약국 약사는 "위치상 권리금만 3억 이상인 자리에 들어와 처방수입도 없이 매약만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드럭스토어 난립을 넘어 이제는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들의 약국개설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형태로 이대 정문 앞에도 일반약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운영 중이다. 해당 약국 역시 일반 한약국에서 판매하는 한약이나 한약정, 약탕기 등은 일체 구비하지 않고 일반약 판매만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도 현재로선 뚜렷한 법적 제한책이 없다고 하더라"며 "후배 약사들을 위해서라도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작가 김혜경(부천시 삼성약국·부천시의회부의장) 약사가 제1회 대갈문화축제에 민화작품을 출품했다. 출품작은 태평성대 염원을 담은 대작 '군봉도'다. 대갈문화축제는 민화수집가 고 대갈 조자용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축제다. 3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50여점의 민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현황을 살펴보면 1층-조자용 수집 민화전, 2층-현대 민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3~4층 -송규태와 우리 민화전, 5층-부적 특별전, 6층-민화관련 도서 전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기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범위가 확대돼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로 힘들어하는 약국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 적용 대상 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령 시행으로 서울 3만 1000개 등 전국에서 약 9만 3000개 사업자가 추가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약국은 상임법 보호를 받지 못해 두 자리숫 이상의 임차료 상승을 감내해 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월 임차료 230만원에 보증금은 8000만원을 부담했다. 건물주는 최근 임대료 12% 인상을 통보했다. 월 임차료에 100을 곱한 금액인 2억3000만원에 보증금 8000만원을 합산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서울의 환산보증금 범위가 4억원으로 확대돼 영세 동네약국들에게 대한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는 법으로 제어를 받게됐다. 달라진 상임법을 보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됐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금액을 상향했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넓어졌다. 아울러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췄다. 여기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해 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명칭을 도용하며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또 등장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판매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온라인사이트가 '약국'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다. '○○약국'이란 이름의 한 온라인 사이트는 별도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조루치료제 프릴리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FDA 인증 제품이라며 정품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온라인상에서 일반인 판매자가 1대 1 실시간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문약인 해당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그대로 노출, 판매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해당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비아그라(100mg) 30정의 경우 16만원, 시알리스(100mg) 30정 17만원, 레비트라(100mg) 30정이 18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조루치료제 프릴리지(60mg) 10정은 13만원에 판매 중이다. 여기에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사은품으로 다른 의약품의 일부를 무료로 증정하는가 하면 세트 할인 이벤트로 의약품 종류를 묶어 판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 의약품 구입자들에게 오후 5시 전까지 구입하면 당일배송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접한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암암리에 개인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아그라 등이 불법적으로 판매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약국 명칭을 달고 전문약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런 불법 사이트가 늘어나면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도 큰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열진통제 다빈도 일반약 포장이나 사용설명서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사· 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대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외에 한의사와 한약사에게도 일반약과 관련된 문의를 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기재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당초 식약처 행정예고안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고시 내용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으로 변경됐다. '각 제제의 성격'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식약처 고시 대상의약품이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 등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안 변경은 함소아제약의 최혁용 대표가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혁용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약과 전문약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싱싱약국 김성일 약사(부산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약사 3.0'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약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를 '약사 1.0', 의약분업 시대의 약사를 '약사 2.0',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를 '약사 3.0'이라고 명명했다.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원격진료가 향후 약국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 김 약사는 서울시약사회 정책포럼에 강사로 나서 원격진료와 약국 영향을 알리는 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약사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한 후 의약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의약품 택배배송이 시작되면 약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조제전문주식회사를 차리고 원격진료 후 수집된 처방정보로 원거리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이 포함된 원격진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특히 온라인약국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투약의 개념에 '대면'이 빠지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3년. 김현익 약사는 약국 경영 컨설팅 전문가로 맹활약했다.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 약국 경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 성남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약사는 먼저 3개 시범약국 선정을 완료하고 컨설팅 지원을 시작했다. 김 약사는 약국경영개선 및 IT환경, POP, 약국관리, 인테리어 등 총 4개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대한약사통신, 디자인담, H&A컨설팅, 팜스프렌 등이 지원업체로 나섰다. 김 약사의 컨설팅을 받은 약국들은 일반약 매출은 물론 조제환자 유입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 김 약사는 "행동하고 실천하면 약국경영 활성화는 어느 약국이나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데일리팜은 해당 약국의 컨설팅 현장을 기획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약국이 곧 마케팅 실험무대라고 말하는 약사. 제주 메디칼약국 오원식 약사가 주인공이다. 오 약사는 1년 전 약국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도했다. 약국은 오 약사가 직접 고안, 제작한 이벤트 장에서부터 제품 영상광고, 투명 조제실까지, 도전과 시도 그 자체였다. 매달 진행하는 기획 이벤트와 약사가 만들어 놓은 직원·제품·매출관리 시스템 등은 약국 매출로 고스란히 돌아왔고, 리모델링 후 1년도 안돼 약국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오 약사는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근무약사 시스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 지난 5월 개최된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가 연구한 제도는 인천시약사회 등에서 자체 설명회를 갖고 실행을 계획 중에 있다. 오 약사는 무엇보다 약국 전반이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약사들과의 소모임과 학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는 약국경제포럼 구성원으로 약국의 유통변화를 분석,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 자료를 생산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오 약사는 "약사들의 개개인별 역량의 조합으로 약사사회는 완벽한 전체가 될 수 있다"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약사들 간의 경영학회와 경영 관련 소모임, 그룹 활성화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계기로 약국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 기본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청구액 1위 약국으로 잘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열린약국은 기본 책무에 충실한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잘 대변해 주는 약국 중 하나로 꼽힌다. 수년간 자체 제작한 복약지도문을 통해 꼼꼼한 복약지도를 놓치지 않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생활화하고 있는 약국, 그 중심에는 이병각 약사가 있다. 이 약사는 개국 당시부터 약국 자체적으로 학술팀을 운영하며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매월 평균 60~100건의 약물 부작용 보고로 이어졌고, 병원에만 치중되던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가 약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열린약국은 지난해 약국 중 부작용 보고 건수 전국 1위에 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을 받았다. 최근에는 약국에서 운영 중인 팜포트 홈페이지 내 일선 개국약사들이 활용 가능한 부작용 보고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약사는 "국민이 의약품 위해성으로부터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약사들의 중요한 책무"라며 "많은 조제가 원외 약국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국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 뒤 한 장으로 코팅된 '만화 복약지도서' 안에는 질환과 기전별로 인체 특성과 질환, 이에 맞는 약 등이 빽빽하게 여러 가지 그림과 도표로 정리돼 있다. 바로 이준 약사가 만든 만화복약지도다. 입소문을 탄 만화복약지도는 동료 약사들에게 인기 콘텐츠 중 하나다. 이 약사는 "오랜시간 약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갖게된 노하우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엑기스'로 뽑아 정리해 놓은 것을 많은 약사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약사들과 직접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 같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준모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약사들이 모여 주제를 정해 강의를 듣고 약국에서 겪었던 경험담도 풀어놓자는 취지로 마련한 오프라인 강의를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약사들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약국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이 약사는 한방 생약 조제학, 방제학 등 '한방에 끝내는 한방'을 주제로 한 만화방제학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스타 약사 배출이 절실하던 지난해 한 여약사가 의사가 진행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 올바른 복약방법과 약국 실정 등을 명쾌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의사들이 독점적으로 출연해 의약정보를 소개해 왔던 한 종편 프로그램에 약사로서 첫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지현 약사. 고양 우리온누리약국을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캐나다 약사면허 보유자로 약사대상 교육사업과 강사로도 맹활약 중이다. 그런 그가 최근 약사들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시민, 환자와 소통하는 것이 곧 약사 직능 바로 살리기의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그는 동국대 약대에서 커뮤니케이션스킬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복약지도와 상담 등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약사는 약사 스스로가 진정한 약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 후 환자들이 병원을 먼저 찾게 되다보니 약사 조차 병원에 주인의식을 뺏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이 소통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면 환자들도 약사가 권한 약을 먹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약국의 파워는 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럭스토어의 약국시장 위협 등 외부 도전에 직면한 약국가에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다. 개인약국이 한데 뭉쳐 바잉파워를 확보해보자는 게 목표다. 약사사회에도 협동조합 실험이 시작됐다. 유창식 약사를 이사장으로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출범했다. 또 대한약국협동조합도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대한약국협동조합을 창립한 이진희 약사는 "매출 1억의 약국 100곳이 모이면 100억원의 바잉파워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들 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나누고 실천하며 경영 활로를 모색해 가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천, 창원, 시흥 등에서 총 27명 약사가 조합원 등록을 마치고 이미 각 300만원씩 출자금을 낸 상태다. 이 약사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과 건기식, 의약외품 이외에 생협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농산물 등도 거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생협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생필품, 유기농 식재료까지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수의사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약국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였다. 그만큼 동물약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약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한해이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임진형 약사가 있다. 지난 11월 출범한 동물약국협회 회장에 선출된 임 약사는 동물의약품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년 전 약국을 찾은 한 고객과의 만남을 계기로 동물약을 접한 한 젊은 약사의 열정은 동물약 전문서적 출간으로 이어졌다. 임 약사가 '약국 동물용 의약품 가이드'를 펴낸 데에는 더 많은 동료약사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 동물의약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서적 출간을 시작으로 임 약사는 현재 일선 개국 약사뿐만 아니라 약학대학에서도 동물약 관련 인기 강사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임 약사는 "동물약은 몸무게에 맞춰 투약해야 해 정교한 복약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동물은 평생 약물 오남용에 시달려야 한다"며 "그만큼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약사는 "지난 5년간 박카스가 나가고 편의점 의약품이 생기는 등 약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동물약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대형병원 52개 환자군 본인부담률 차등제에 대한 약국 사후점검이 시작됐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V252'코드가 기재돼 있으나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가 없는 본인부담률 착오 청구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작했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조제분이다. 급성 비인두염(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처방전 조제시 약국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종합병원 처방전을 조제하면 약국 본인부담률은 40%가 적용된다. 이 때 약국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약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약국 입장에서는 손해다. 심평원은 기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은 점검대상 원외처방전에 특정기호 'V252' 코드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특정기호 코드 미기재 원외처방전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는 지난 처방전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외처방전을 찾아 소명하면 약국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약사들은 대형병원 처방전을 보면 V252코드가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A병원은 조제시 참고사항에, B병원은 질병분류기호에, C병원은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표시란이 있는 처방전 상단에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 허용 반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전면 폐기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법인약국은 대기업 체인약국 허용을 통한 동네약국 말살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사회정책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서비스산업이라 규정짓고 서민들의 질 좋은 삶과 거리가 먼 재벌과 대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성명서뿐만 아니라 향후 궐기대회와 국회 앞 1인시위, 국회의원에게 법인약국 허용의 부당성 알리기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