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인약국 도입과 의료 민영화를 국회에서 막아내겠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인약국 도입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성동구청에서 진행된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외빈으로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도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시장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법인약국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인약국 도입 근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약 공급이 어렵고 무자격자 조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지 법인약국 도입은 해법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법인약국은 의료와 약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약사의 위상은 주민들에게는 최일선의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전 약료 정책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추진은 이를 크게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약료는 국민 공공성 원칙에서 비롯돼야 한다.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는 국회에서 막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병원협회를 두고 '경영자 단체'라면서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일부 경영자 단체인 병협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병협은 의료인, 의사 단체가 아니다"라며 "병원이라는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 대표자들이 기관을 대신해 참석하는 것으로 병원이라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협이 아니라 의협 소속 회원"이라며 "병협 집행부는 마치 전체 병원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 양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두고 "병협은 병원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발언해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협 소수의 집행부가 의사의 본분을 잊고 오직 경영자로서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다수의 의식 있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장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5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10만 의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전국 의사 병원장들은 소속 의사들과 함께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신념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치협 또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병협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치협은 "병협은 의료인단체가 아니라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일 뿐"이라며 "병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며 "병협은 의료법인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협이 의료영리화를 통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비난했다. 약사회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며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당연한 권리로 삼던 병원들이 영리 자법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영리사업을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 태도는 보건의료 직능의 한 단체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병협은 보건의료단체 파트너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병원의 공공성 제고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생동시험 불인정…일부는 오리지널 선호 자국 내 생산약과 동일품목 수입금지도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어느 나라 진출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속사정은 복지부의 '국내 제약기업이 제기하는 주요 수출국 진입장벽'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일 조사자료를 보면, 회신기업은 총 25개 업체,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였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중국의 경우 등록규정의 잦은 변경과 높은 자료수준 요구, 현지 임상·생동물학적동등성 시험 진행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현지정보 부족(시장정보, 신뢰도 높은 에이전트 등) 등이 주요진입 장벽으로 꼽혔다. 관심기업은 광동제약, 국전약품, 다산메디켐, 대화제약, 아주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일동제약, 켐포트 등 8곳이었다. 베트남은 PIC/s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국제공통기술문서 시행에 따른 등록서류 경험부족 등을 진입장벽으로 들었다. 베트남은 PIC/s 가입국에 입찰 우선권을 제공한다. 관심기업은 광동제약, 대한약품공업, 부광약품, 신일제약, 아주약품, 태준제약, 펜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8곳이었다. 일본과 대만도 기업들의 관심이 비교적 큰 편인 데 진입장벽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더 많았다. 일본은 오리지널 위주의 제약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높은 품질수준을 요구하고 시장개척 초기 단계 지출이 크다는 점이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또 중간유통업체인 '벤더'를 통해야만 소매상 진출이 가능한 폐쇄적 거래형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지목됐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수입허가 규정도 까다롭다. 관심기업은 다산메디켐, 동방에프티엘, 비씨월드제약, 아주약품, 한미약품 5곳이 이름을 올렸다. 광동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일동제약, 한미약품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만은 방대한 표준절차문서(SOP) 제출과 영문번역이 부담이 된다고 했다. 베트남처럼 PIC/s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고, 시장정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아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의 진출에는 상당한 도전이 뒤따른다. 태국은 국제공통문서 시행에 따른 등록서류 경험부족, 현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이 진입장벽으로 거론됐다. 관심기업은 신신제약, 아주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등 4곳이었다. 경동제약과 명문제약, 일동제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현지 생산설비가 없으면 제품 등록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대화제약과 일동제약이 진출을 검토 중인 말레이시아는 PIC/s GMP 또는 US, EMEA GMP 인증을 요구하고, 생동성시험도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의 결과만 인정한다. 이 밖에 이란은 자국 생산 의약품과 동일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라크는 동일품목에 대한 등록업체 수를 제한한다. 정보 부족으로 제품 및 지역선정,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어려움은 공통된 진입장벽으로 꼽혔다.

"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는 복지부와 일말의 협의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회원 간 이간질을 통해 약사 회세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이사는 15일 열린 서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법인약국 협의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법인약국 사전협의 논란을 의식,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의료영리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한책임회사를 필두로 한 법인약국 사전협의 여부를 두고 복지부 과장과 대약 조찬휘 회장 간 갈등을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복지부는 약사회와 법인약국과 관련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회원과 약사회를 분리시켜 투쟁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이간질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 간 대화와 협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홍보이사인 나와 조찬휘 회장, 김대원 부회장도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관업무 중 법인약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복지부 질문에 김 부회장이 지금으로서는 법인약국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을 협의가 있었단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간질에 현혹돼 약사회를 불신하지 말고 대한약사회를 믿고 신뢰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4선의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법인약국이 도입돼도 동네약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약사들의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가 열린 정기총회 행사장에서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안양시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동네약국이 고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개인약국이냐 법인약국이냐의 차이인데 프렌차이즈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SSM(기업형동네슈퍼)이 들어오면 동네슈퍼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SSM에 가서 1주일치 생필품을 사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약국은 이와 다르다. 의약품은 몽땅 사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것만 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님들이 우려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해외사례를 더 살펴보겠다"며 "오늘 총회를 통해 약사님들이 예민해져있고 또 분위기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 발언에 약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손병로 회장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축하 메시지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손 회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석현 의원의 축하메시지가 왔다"며 "심재철 의원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약국 수 증가와 신상신고를 꺼리는 일부 젊은층 약사들로 인해 분회 사무국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15일 서울지역 분회 사무국들에 따르면 폐업 약국 수 증가로 인한 자연 회원 수 감소 이외 신규 개국약국을 중심으로 신상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회비 수납에 애를 먹고 있다. 분회들은 무엇보다 지속되는 경영 악화로 약사들이 약국을 이전, 폐업하거나 고령으로 약국 문을 닫는 약사들이 늘면서 회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몇년 째 폐업 약국이 개설 약국 수를 앞서고 있다"면서 "경영악화는 계속되는데 임대료는 지나치게 높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폐업약국 증가로 개국약사 수가 감소하는 것도 분회로서는 힘든 부분이지만 개설 약사 중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회비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젊은층 약사들 사이에서는 신상신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나면서 분회 사무국들의 고충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작으로 법인약국 허용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신상신고를 꺼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30~40대 비교적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분회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개국 약사들을 찾아가 신상신고를 권하면 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부 ??은 약사는 약사회가 약사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구약사회 사무국장은 "최근에는 기존 회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업무 중 하나가 됐다"며 "분회비 문제로 인한 회원과의 갈등이 몇 년 째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종합] =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영리화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에 걸쳐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의 흐름을 타고 제기된 이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거대자본 잠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행 의지는 철옹성 같다. 급기야는 제 1 야당인 민주당과 의약단체가 손을 맞잡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14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는 이들의 의기투합을 확인하고, 대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민주당은 김한길 당대표까지 행사에 나서 의료영리화법안을 당 차원에서 총력저지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당대표가 "의료공공성은 절대 포기해선 안되는 문제"라며 "파업만은 하지 마라, 민주당이 나서서 막겠다"고 말해 힘을 실어준 것이 이를 간명하게 대변해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절차와 당위성,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공공성 사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내막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에 흔적을 남기려고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해택을 주는 것인지 진단해보겠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목희 의원 또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연금법 심사가 빠듯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뒤짚어 씌우고 있다"며 "청와대의 정무 감각이 이 정도냐"고 꼬집었다. 이번 행사는 여느 정책토론회와 달리 국회와 보건의료5단체들이 반목과 대립을 접고 보건의료 민영화 총력저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대는 현재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각계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의약단체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는 '창조경제'가 아닌 '망조경제'"라며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보건의료인들의 피끓는 주장이 헛된 외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점을 넓혀 보건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문제를 한미FTA에 찾는 시각도 있었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의 경우 추후 외국 거대자본의 체인약국이 한국 약국 시장을 잠식하더라도 역진방지조항에 걸려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법도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지역·동네약국이 문 닫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돼, 국민들의 약제비가 증가된다"며 "역진방지조항이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영리화가 비단 의약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범약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거대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면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병원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약품 개발과 건기식, 의료기기 판매를 망라한다. 결국 독점 공급의 카르텔이 형성돼 제약사에는 생산 외주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전혀 달랐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자체에는 사업 범위만 설정돼 있고,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자법인설립과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정책 강행 의지만을 분명히 할 뿐이었다. 정부가 정책의 영리성으로 인해 늘어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추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보건의약단체의 연대는 향후 대국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약국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외국 대자본 약국체인이 국내 진입해 국내 약국을 잠식하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는 한미FTA 당시 맺은 독소조항인데,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법인약국으로 야기되는 약계 전반의 문제를 짚고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약국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지역·동네약국 폐쇄가 잇따르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하면서 국민 약제비가 늘어난다. 게다가 약국 시장에 거대자본의 잠식이 가속화되는데, 특히 미국 대형 체인약국들의 국내 진출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야기된다. 문제는 한미FTA 독소조항.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은 법인약국에도 적용돼, 법으로 허용되면 대자본을 가진 외국 거대 약국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미FTA 역진방지조항에 걸리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수 없게 되며, 끊임없이 이 조항에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법인약국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언론들을 보면 의약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이제 전문인들이 기업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전문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