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성명 통해 정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움직임 등 비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주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등을 비판했다.

약준모는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놓고 자본,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 부대 사업 확장 허용안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약준모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장은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가 수월해지도록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부대사업을 확장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안 중 건물 임대업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짚으며 향후 영리법인 약국 허용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준모는 "병원 임대업이 가능해지면 병원은 더 이상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 아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백화점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곧 영리법인 약국 허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한국의 병원 어디서든 세월호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