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약사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대한약사회가 지난 2일 연 '제2회 약사 학술제'에서는 약국 부문과 병원부문에 각각 서면 복약지도와 관련한 포스터 논문이 발표됐다. 관련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서면 복약지도의 경우 부작용 등 부정적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약국 "젊은 엄마에 인기…부작용 등 복약순응도 설명 한계"=편한약국 엄준철 약사는 '서면 복약지도문 제공 복약지도에 대한 고찰'에서 직접 복약지도서 제공 이후 환자, 인근 의료기관 반응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논문에서 엄 약사는 복약지도서의 경우 20~30대 젊은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문을 버리는 비율도 50대는 10~20%, 60대 이상은 20~30%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약사의 구두 설명만으로 충분하다며 복약지도문 제공을 꺼렸다고 밝혔다. 엄 약사는 특히 30대 중 소아과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엄마들이 복약지도문 제공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근 의원의 경우 엄 약사는 복약지도문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처방에 불신을 줄 수 있는 부작용 등의 부정적 내용이 기재되는 것은 꺼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엄 약사는 환자 개별 특성에 따른 설명이 아닌 기계적 정보전달에 그치는 복약지도문 제공은 부작용, 주의사항 등의 내용에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기계화된 내용으로 간결하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처방 전체 포괄적 판단에 따른 약사의 구두 복약지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엄 약사의 설명이다. 엄 약사는 "복약지도문은 환자 개인의 특성, 처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정보로서 한계를 갖는만큼 구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복약지도서는 긍정적 부분 위주로 제공되는 편이 효율성이 높고 부작용, 주의사항, 상호작용 등의 부정적 부분은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구두 복약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 "정보 제공 한계 존재…환자 문의 오히려 늘어"=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약무국(문수지, 오명현, 김수현, 손은선, 석현주 약사)은 ‘의약정보 문의양상을 통해 본 서면 복약지도의 한계 및 구두 복약지도의 중요성’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지난 6월 19일부터 병원에서 복약지도문 제공 이후 319건 환자 문의사항을 분석, 서면복약지도문의 정보 제공 효율성을 분석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문 제공 전, 후 환자 문의를 살펴본 결과 문의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용법·용량에 관한 부분이고, 부작용·상호작용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복약지도문 제공 이후 환자 문의가 감소한 것은 저장방법이 유일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들은 복약지도문에 기재가 어려운 환자 특이성과 관련한 문의가 56%로 가장 많아 서면 복약지도의 한계와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고 했다. 약사들은 특히 부작용과 상호작용 등이 복약지도문을 통한 정보제공에 있어 가장 한계가 큰 부분이라고 전했다.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환자에게 내용만으로도 약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서면 복약지도가 환가가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환자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정보를 잘못 저달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환자의 이해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복약지도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어 기본적이고 우선순위의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개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복약지도서의 형식적 제공만으로 복약지도를 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77개 약국의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을 진행했다. 폐기 대상은 수거일 기준 청구 후 3년이 경과된 2011년 9월30일까지 처방전이었다. 처방전 폐기를 원하는 약국은 폐기 수량을 드링크 박스 기준으로 약사회로 통보하고 지정된 일자에 문서폐기(파쇄) 전문업체인 (주)행복한세상을만드는사람들이 각 약국을 방문해 계약 체결 후 수거, 당일 파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처방전 폐기에 참여한 약국은 총 77곳으로 총 파쇄량은 8090kg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도 내년 3월부터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되는 데, 시행일은 내년 3월1일부터다. 3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령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기식 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기식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원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건기식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건기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당시 밝힌 바 있다. 다만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3월1일로 3개월 유예됐다. 개정안은 또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개정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밖에 기능성 표시·광고 업무를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

이달부터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경고창이 뜨고 있어 약사들이 또 뿔이 났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PM2000을 구동하면 '인증되지 않는 스캐너를 사용 중'이라는 팝업창이 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팝업창 내용을 보면 '인증되지 않은 스캐너 사용으로 인한 오류 등으로 프로그램이 느려지거나 종료될 수 있다며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약국이면 약학정보원 CS팀으로 연락달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약사들은 약정원과 PM2000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처방 스캐너를 바꾸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런 팝업창을 띄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를 보는데 짜증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약사도 "약국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약국에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약국을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스캐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어떤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PM2000은 대한약사회도 약정원도 아닌 약사들의 프로그램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지역의 C약사는 "오늘 아침 전산원에게 이상한 팝업창이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스캐너 사용이 하루 20건에 밖에 되지 않아 별 관심 없지만 업무에 불편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약정원이 10월31일 케이팜텍 사용 종료 시점을 맞아 케이팜텍 사용약국을 대상으로 PM2000 경고 팝업창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빨리 스캐너를 교체하라는 메시지를 경고 형태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스캐너 사업 진행에 있어 회원의 편익이 최우선 돼야 함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정황도 파악됐다"며 "회원 약국에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권고했다. 케이팜텍 처방전 사용약국이 스캐너 교체와 선택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병원에서 10년동안 처방해오던 돔페리돈 제제인 모티리움엠(70원)을 처방하다가 지난 5월 국내사 돔피돈(65원)으로 약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5개월만인 10월 다시 모티리움엠으로 처방이 변경됐습니다." "보험약가가 70원인 오리지널약을 65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려고 환자 동의를 구하면 환자 50% 정도는 처방대로 조제해 주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새로 구입한 65원짜리 모리티움은 악성 재고약이 될 위기에 놓였다. 21년차 개국약사가 본 상표명 처방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서울 삼성병원 주변에서 21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김성은 약사(샘터약국)는 2일 약사학술제 Pre-FIP 토론회에서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과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약사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품가격 등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처방전이 발행된 병원근처 약국에서만 조제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병력도 알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만 단지 약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약사는 병원의 처방변경으로 악성 재고가 쌓이고 대체조제가 합법적인 제도임에도 마치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것 같은 환자들의 불안한 정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시 문제점도 제시했다. 김 약사는 병원 입장에서 약사가 정확한 조제를 할까하는 불신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제도 자체가 약사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와 의사 처방에 대해 최선의 약이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약사는 약사회 내부지침과 조제 DB 등을 구축해 소비자단체에 공개해 공신력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편리하게 단골약국에서 약력관리를 통한 처방약 조제가 가능해지고 약국은 악성 재고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자에게 돌려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약사는 성분명 처방의 핵심은 환자가 동일성분이라도 제약사, 가격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상품명 선택을 할 수 있게하자는 것이라고 본다며 약사는 약품에 대한 정보와 생동성을 통과한 제품을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이 성분명처방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사회를 엄습하자, 지속가능한 의료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제비 절감이 필요했고 결국, 성분명처방이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PGEU(Pharmaceutical Group of European Union)의 존 샤브 사무총장은 2일 코엑스서 열린 대한약사회 학술제 PRE-FIP 토론회에서 유럽의 성분명 처방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존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은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결국 약제비 지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책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존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그리스는 결국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이뤄졌다면서 대다수의 유럽국가들도 상표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성분명 처방을 시작한 영국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성분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고 결국 80% 정도가 성분명처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프랑스도 성분명처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대가 유럽의 성분명 처방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존 사무총장은 "특히 이탈리아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 반대가 극력했다"며 "문제는 제네릭은 열등한 의약품이라는 의사들의 인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제약사와의 유착관계와 제약업계의 저항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걸림돌이 됐다"며 "여기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환자들의 태도와 수용도도 중용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존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움직임에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한국은 조제료 수익기반이기 때문에 약가 마진에 기반을 두는 약국이 많은 유렵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약제비 절감 등이 맞물려 성분명처방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로비나 반발을 뚫고 성분명처방으로 가려면 공익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의지, 환자 설득, 제네릭 의약품도 약효가 동등하다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천대 약대 유봉규 교수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유 교슈는 식약처는 제제학적-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면 치료적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치료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범위 안에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를 요구하는 현 약사법 27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현 약사법 27조의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는 '치료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선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션 에러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해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장단점 논의를 시작하고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미디어핼스 고종관 대표는 의야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의약단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해 보인다며 특히 국민설득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개국약사를 대표해 토론에 참가한 서울 샘터약국 김성은 약사는 처방 받은 환자가 병원 근처가 아니어도 약 조제가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며 성분명 처방의 핵심은 약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발표자료만 제출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와 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 토론회개 됐다. 토론회를 본 한 관계자는 "최소한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성분명 처방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약국 분양 과정에서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약사들의 눈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상가 분양업소들은 약사들의 이 같은 심리에 맞춰 '분양금을 더 올려받기 위한 약국 독점권 보장 방안'도 내놓고 있다. 실제 상가 분양시 약국의 독점권 확보 조치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입주 전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분양계약서에 각 점포마다 각각 업종을 지정하고 '이후 새롭게 점포가 분양할때도 지정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받은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받은 뒤 약국은 상가 내 하나만 분양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상가관리규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약국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다. 단, 상가관리규약은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것에 한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단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배포한 규약은 분쟁 때 효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약국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건물주와 분양업자들 사이에서도 약국 분양가가 주 수입원으로 여겨지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약사는 1층 약국을 독점 조건으로 분양받은 후에도 불안감을 못견뎌 상가 내 미분양 된 다른 점포들을 모두 분양받거나 임대를 놓는 등 무리한 방법까지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부 상가 분양 업자들은 1층 약국을 독점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을 더 올려받는 조건에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금지 규정과 더불어 약국을 제외한 다른 점포 계약서에 '약국 업종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고 있다. 경기지역 신도시의 한 분양업자는 "상가 분양을 시작하면 업자나 점포를 분양받으려는 쪽이나 가장 먼저 관심이 집중되는 게 1층 약국자리"라면서 "약국은 독점 여부를 두고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에는 약국으로 분양받은 자리를 제외한 다른 점포는 계약서에 '약국 업종 제외'라는 단서를 아예 모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