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반발하는 의사, 환자만 막을 수 있어" ◎진행자: 약사님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국경영 토론에 이어 오늘은 올해의 이슈가 될 약대 6년제 약사들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6년제 약사들이겠지요. ●김성진 : 그렇겠죠. 첫 배출이니. 개인적으로 약대 6년제는 약사들의 약에 대한 전문성이 심화되고, 약학 전문가는 약사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대반 우려반 입니다. ●황은경 : 제 약국이 프리셉터 약국이라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걱정입니다. ●김성진 : 우려 부분은 양적으로 6년제를 했음에도 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망하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있어요. ●황은경 : 우려는 약사가 되는 일이 그냥 직업에 그칠까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약사의 일인데 배려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직 커리큘럼이 자리 잡지 못해서 제약회사 심화과정은 아예 없고 일부 대학은 심화를 아예 없애고 학교트랙으로 돌려 약시 준비를 시켰어요. ●이진희 : 학교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교수들의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학생들의 태도와 교육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진행자 : 6년제 후배약사들이 약국에 오면 급여 인상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김성진 : 서로의 기대치가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아요. ●황은경 : 이미 약사임금이 최대치라 더 오르진 않을 거예요. ◎진행자: 교육의 질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김성진 : 개인적으로는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김현익 : 6년제가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니 -모든 일에 그렇듯이 - 기대반 우려반일 테고, 심정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교육시스템이 얼마나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겠지요 ●이진희 : 실무실습에 대한 커리큘럼은 약사회와 약교협이 공동연구를 통해 교안으로 만들었지만 그 교안에 대한 실행과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현익 : 타과들의 문제를 보았을 때 통 6년제로 가지 않으면, 맨날 시험 준비만 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진희 : 지방대 이공계가 정작 약대를 보내지 못하지만 약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 대학들의 생물, 화학과 교수들이 2+4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현익 : 학교의 안위가 우선이군요.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빠져나가도 상관없다? ●이진희 : 그렇지요. 교수들이. ●김현익 : 사회적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이진희 :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봐도 그 대학에서는 한명도 피트합격을 못했는데도 그래요. ●이진희 : 정부도 자신들이 한 일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되돌릴 경우 정부가 잘 못을 인정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을 배출해보고 다시 평가하자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진 : 준비하는 문제도 있지만 4년 동안 배울 양이 기존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즉, 목적에 따라 과목들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정리는 못 하고 추가만 됐다는... ●이진희 : 맞습니다. ●김현익 : 교수님들의 밥그릇을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요. ●이진희 : 국시에서 과목이 빠지는 순간 퇴출된다는 생각이 있는 듯해요. ◎진행자: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 기존약사와의 갭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요. ●김현익 :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지요? 사회적 요구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문제가 남겠죠. 기존 4년제 약사의 입장은 기대반 우려반일거고 6년제 졸업생은 상응한 대가(처우, 급여)를 요구할 텐데. 결국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진행자 : 개업을 하려는 약대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현익 : 당장은 2년간 2200여명의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1600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해도 실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수준은 1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인력난은 지속될 것 같고 급여부분은 현재 수준으로 1~2년간은 더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 졸업생들의 평균연령을 체크해보면 개업을 위한 약대생들에 대한 분포는 나오겠지요? ◎진행자 : 기대반 우려반에 6년제 약사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도 많다는 게 약사님들의 생각 같아요. ●김현익 : 개선 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걸 누군가 정말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을 반영시켜야 할 텐데.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정치력을 누군가 발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진 : 그래서 김현익 선생님 말씀대로 몇 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6년제가 모두 개업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개설약국이 현저하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죠. 수년째 약국 개설수가 정체돼 있는 게, 약사가 모자라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고, 예전에 비해 의사들의 먹튀 또는 개설을 위한 컨설턴트 속임과 비용이 너무 커요. 내가 하려는 약국이 내가 원하는 수익과 일치돼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속는 경우가 많아지니. 100건이라고 해서 개국했더니, 50건 하고 있고 일매 40~50만원이라고 해서 했더니 4~5만원 하고 있고. 갑자기 의사가 사라지거나,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너무 높고. 비상식적인 요구들도 많아요. 그런 이유로 신규 약사들이 개국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와 시골 모두 같아요. 차이가 없지요. ◎진행자: 자 이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 볼까요. 정부가 아젠다를 던졌지요. ●김성진 : 대체조제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어에 대한 이미지 선점에 이미 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이미지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동일성분조제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마저도 의사들의 나쁜 이미지 만들기에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자 : 사후통보가 완화되면 대제조제가 늘까요? ●이진희 : 사후 통보가 두려운 것은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니. 그런데 행정적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깜빡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너무 쎄요. 경고나 행정지도도 없어요. ●김성진 : 대체조제가 기본적으로 약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홍보가 필요해요. 멘트는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약국을 갔는데 약이 없어 불편하셨죠? 그러면 대체조제를 해달라고 하세요. ◎진행자 : 인센티브는 큰 의미가 없죠? ●이진희 : 의미 없어요. ●김성진 : 인센티브는 의미 없죠. 지난 대규모 약가인하로 대부분의 성분 약가가 동일해 졌어요. 그렇게 해도 전국 대체율이 0.018%라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요. ◎진행자 : 왜 대체조제가 미미할까요? ●김성진 : 대체조제 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약국은 가까운 병의원 처방을 70% 정도는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 듯해요. 대체조제가 대부분 외부에서 온 처방전 때문이지요. 그거 1~2장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조제를 못 받아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환자가 힘든 거지요. ●이진희 : 약국에 이익이 되는 약을 살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체조제가 약국에 어떤 이익을 주나요? 상대방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것을 쓰기 원하는데 나는 이익 구조는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방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행정적 부담은 늘고 업무는 지연되는데... ◎진행자: 대체조제 한다고 하면 환자반응을 어때요? ●김현익 : 미팅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죄송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진희 : 대체조제든 뭐든 약사님이 주는 약이니 단골은 무시하는 편이고 그걸 싫어하는 환자는 온 동네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하루 환자가 1000명이라면 3명만 대체조제 거부하고 다녀도 적어도 10개 약국 중 5개 약국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문제죠. 약사들 스스로 대체조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김현익 : 이전부터 약준모에서는 '동일성분조제'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했었고, 애초에 잘못 끼워진 용어선택이 결국에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처방권자인 의사들의 네거티브 전략에 계속 얽매이게 되지요. 개인적으로는 약사회에서 대체조제를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성진 : 그렇지요 ●김현익 : 정부와 보험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 대체조제가 제대로 되려면 해달라는 소리가 환자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김현익 : 이걸 자꾸 의사 약사 구도로 가면 안 돼요. ●김성진 : 대체조제는 수가 협상 재료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김현익 : 약사들이 인센티브 즉 경제적 동기로 인해서 동일성분조제를 한다는 것도 일면 정책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상의 정서와는 동떨어져있으니 국가 전체적인 재정적인 이슈로 국가주도로 끌고 가야할것이고 약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만 진행이 돼도 약사들은 적극 환영을 할 것입니다. DUR과 연계돼 동일성분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심평원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갈음만 돼도 괜찮을 듯해요. ◎진행자 :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대안이라는 말씀이군요. ●김성진 : 의사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건 환자들 밖에 없어요. ●김현익 : 네 그렇지요. 별도의 절차를 밟기보다 전산적으로 실무를 처리해주고 환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국가적인 홍보가 더 우선이겠지요. 이것도 이전에 생동조작 사건 때문에 네거티브한 힘이 더 쎄진 거잖아요. ◎진행자 : 대체조제가 일상화되면 제약쪽의 약국 정책도 달라질까요? ●김현익 :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사슬을 국가가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지... 저는 이 부분이 곧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조제가 일상화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분명히 제약쪽의 마케팅 대상도 바뀌겠지요. ●이진희 : 그런데 대체조제는 그렇게 단순치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직접조제 시절 제가 지어준 약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 하던 환자들도 동일한 시메티딘 동일한 아목시실린인 경우에도 색깔이 바뀌면 싫어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런 심리를 의사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김현익 : 맞습니다. 그런 게 현실적인 정서적 장벽이라는 거겠지요. ◎진행자: 환자가 중요 하군요 ●이진희 : 환자의 심리는 두 가지에요. 먼저 먹던 것을 먹고 싶다와 약을 알려준 의사는 지식에 기반하고, 약을 건네는 약사는 이익에 기반을 둘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결국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요. ●김현익 : 동의합니다. 정부만이 해결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에서요. ◎진행자 : 그럼 성분명처방이 좋지 않을까요? ●김현익 : 전 세계적으로 성분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논리에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성분명/상품명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비용, 경제적 조제를 요구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이진희 : 참조가격제. ●김현익 : 그렇죠. 현재 의약분업 이후 15년의 시간동안 1대 1로 붙어있는 의원-약국의 경우 동일성분조제의 필요성을 서로 느끼고 있지 않을 것이고. 약사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본질은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점과 약국 경영상의 반품(낱알)재고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객이 대체조제를 나쁘게 생각해서 굳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는 것 보는 것도 안타깝죠. 정말 약이 없어서 대체가 안 될 경우 익일날 주문해서 처리하기에도 재고부담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 현실이지요. ◎진행자 :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약국으로 처방분산이 이뤄질까요? ●김현익 : 설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객들의 이익이 커지겠지요. 큰마을약국 단골이 약은 꼭 거기서 조제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약이 없을까봐 서울대학교병원 문전에서 조제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서비스에 불만족하더라도 거기밖에 약이 없으니까요. ◎진행자 : 결국 정부 의지와 환자 의식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약사님들의 생각인 듯해요 ●김성진 : 그런데 그런 의지와 의식이 스스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계기를 만들어야지요. ●김현익 : 그게 약사회의 정책이겠지요. 정치일 것이고. ●이진희 : 상품명이 얼마나 어려운가하면 제 주변 의원이 록소프로펜 한 가지를 록스펜/록소펜/룩펠/록스핀/동광록소프로펜/랙스펜 등 7가지 이상을 처방해요. ◎진행자 : 정부가 대체조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재정이겠지요? 이면에는 리베이트 척결도 있을 듯 한데요. 일각에서는 국내사 지원책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진희 : 재정이겠지요. 정부가 국내사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방에 복제약 가격 다 날리는데... ●김성진 : 곁가지 방법으로 도저히 리베이트를 줄 수 없을 만큼 가격을 쳐야지요. 가격이 떨어지면, 유지비가 적게 드니 환자, 약국 빼고 다 싫어하겠네요. ●이진희 : 도매 부도가 그렇다네요. ●김성진 : 그렇죠. 도매는 %로 이익을 남기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이익도 떨어지니... ●이진희 : 가격 인하로 외형 매출 줄고, 물류비는 증가하고 %는 줄고... ◎진행자: 약사님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6년제 약사와 대체조제 문제만을 놓고 토론하는데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진희 : 멋진 약사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김현익 :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황은경 : 약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진희 : 가끔 사는 이야기나 함께하시지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물의약품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체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성명은 동물의약품 관리자 범위를 약사에서 다른 직역까지 넓히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윤명수 의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당 윤명희 의원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협회는 국민 안전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응급상황에 예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인체약을 구입하자는 것이 약사법 기본 취지"라며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인체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호르몬제 잔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을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은 약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인체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물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특정 단체 이득만을 위한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즉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 엄격한 기준안을 제정하고, 당해 성분 동물약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는 경우 인체약이 아닌 휴약기간과 축종에 적응증이 있는 동물약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전문기업 '더좋은(대표 강진호)'이 유산균제 'Best of Best 하이락 비피더스'를 리뉴얼 출시했다. 하이락 비피더스는 새로운 균종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등 총 8종의 균종을 강화했다. 하이락 비피더스에 추가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두 균은 한국 음식과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산균으로 한국인들의 장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추가된 2가지 균은 기존 하이락 비피더스에 들어있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와 함께 섭취했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 확인되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장 내 미생물 총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장 내 병원성 세균들의 감염 억제를 통해 소화기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더좋은 기업부설연구소 박진아 계장은 "하이락 비피더스는 유산균의 균종, 투입량, 보존양 등이 뛰어나 이미 고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추가된 균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유산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첫 6년제 약사배출과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굵직한 약국가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따른 법인약국 도입도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르고 한약사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대체조제 활성화와 맞물려 의약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12월 10일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도 진행된다. ◆6년제 약사 배출 = 새해 약사사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오는 23일 약사국시를 치르고 나면 2월 경 1600여명의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다. 2년간 약사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구인난을 호소했던 약국, 병원, 제약업계는 신규 약사배출에 대한 기대감과 처우개선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약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6년제 약사 임금 인상여부다. 늘어난 2년의 시간에 대한 경력 인정여부가 관건인데 일선약사들은 당분간 임금 임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도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활성화 =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와 약국이 받는 '인센티브'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 홍보 등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난관 등은 극복 과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료기관 외에 심평원에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규정을 보면 회장 또는 지부장 임기만료일 전해 12월 두번째 목요일을 선거일로 한다고 돼 있다. 바로 12월10일이다. 일단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항마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월 대한약사회 대의원 정기총회 이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현되는 의약갈등 = 의료계는 선택분업,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슈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3월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회원의사들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다.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선택분업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는 선택분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으로 공론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인약국과 한약사 문제 = 해법을 찾지 못하고 2015년도로 넘어온 과제들이다. 정부도 법인약국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인약국은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 진행 중인 '브랜드약국' 도입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약사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졌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통합약사와 약사-한약사 분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이슈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기요틴(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이어, 정부가 지난달 28일 ' 규제기요틴 과제 114건'을 확정하자 양·한방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됐다.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집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늘(6일) 오전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규제기요틴을 논의한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발표를 기회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대국민 홍보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진단 검사기에 X-ray 포함?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됐으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면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려는 의료기기에 'X-ray,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 산하 단체인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즉, 한의사들은 헌재가 결정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는 기기'에 X-ray, CT 등 영상장비 까지 포함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이 염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 X-ray를 통해 골절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진작 허용됐어야 할 규제"라고 밝히면서, 사용을 원하는 현대 의료기기로 X-ray를 지목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기까지 의료계 반대가 심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문구에 불만을 표출했다. 새롭게 바뀐 한의약 정의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게 의료계 주장이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단 한 줄의 정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와 한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2조제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조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는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얘기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5일 의협 집행부와 한특위는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국민홍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뿐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등이 포함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 세대가 공감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장기전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의료일원화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 제도 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행위에 대한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경제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약국에서 PM2000 오류가 지속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1월3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PM2000 자동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한 오류는 대다수 약국들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차례 업데이트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올해 PM2000 자동 업데이트를 뒤로 미룬 약국들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산정특례번호 수진자 조회이다.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일부 약국이 PM2000 상에 산정특례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에 따른 조제료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건보공단이 4일자로 수진자 조회 모듈을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약국은 공단이 새롭게 바꾼 모듈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4일을 기점으로 PM2000 업데이트를 해야만 산정특례번호 수진자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다보니 업데이트를 미룬 약국들이 적지 않다"면서 "약정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히 해야 할 자동 업데이트 작업을 기피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곧 약국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꼴"이라고 말했다.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 일부 약국에서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4일자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 약국들 중 환경설정이 초기화 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해 약국이 개별적으로 'PM2000 V6.ini' 파일을 백업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약정원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별도 공지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여전히 약사들이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약정원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지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 중인 일부 약국이 실습 학생의 조제실수 처리를 두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교육 과정 중 실습 학생들의 조제실수로 인한 환자 민원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무 교육의 일환으로 조제에 투입된 학생들이 평소 제품의 상품명 등이 익숙치 않고 긴장하다보니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부 약국에서는 학생의 조제실수로 인한 민원이 중복되면서 실무실습 교육을 중단하거나 다음 학기 실습교육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주변에 적지 않은 약국이 실무실습 포기 이유로 학생들의 잦은 실수와 환자들의 민원을 들고 있다"면서 "10주간 진행되는 심화실습 교육 기간에는 학생들이 조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홀로약국의 경우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근무약사와 더불어 실습 약대생들의 조제 실수 문제를 사전에 막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현재로서는 근무약사나 실습 학생이 실수를 해도 약국장이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도 약국에서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약사회 차원의 교육 제도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개별 약학대학이나 약교협 차원에서 실습 학생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실무실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장 책임으로 돌린다해도 만에 하나 학생들이 약국에서 조제 등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약사와 마찬가지로 실습 기간 동안만이라도 학생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PM2000 업데이트 오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약정원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현 약정원 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약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지 미지수다. 지난 12월29일부터 1월3일까지 5일 동안 PM2000으로 인해 고생한 약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5일 PM2000 오류관련 사과문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약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회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꼭 보답하는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일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과 연동된 주변 장비의 작동불능 이유는 고질적인 트래픽 개선을 위해 CDN(대용량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CDN 서비스 도입 취지는 PM2000 탄생 배포 시부터 무려 10여 년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업데이트 과정에서 트래픽에 따른 오류를 없애는 데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불편을 드리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빚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아울러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의 소수점 끝자리의 마지막 숫자 하나를 착오 입력한 것은 연말에 집중된 일주일간 밤샘 작업으로 인한 개발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였다"며 "이 역시 약정원의 업무상 과실임을 각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이들 잘못에 따른 그 어떠한 책망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가 발생한 회원약국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약정원은 ▲개발 및 CS분야의 전문 인력 보강 ▲공정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품질관리와 업데이트 서버 등 중요 IT 자원 통합관리 ▲이원화된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의 서버관리를 일원화 ▲업데이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베타테스트 약국 수 대폭 증가와 지역별 업데이트 업무절차 수립 ▲내부 인력 질적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 ▲만성적인 AS 통화적체 해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국 24개 AS 업체들과 협력사업 구축과 통화 ARS 공유시스템의 개발 1분기 마무리 ▲약국가의 IT 고급 인력자원을 옴부즈맨으로 발굴 협의체 구성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