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건기식 판매업체 수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32곳을 적발하고 105곳을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로, 적발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블로그 105곳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이번 건은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됐다"며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예를 보면 A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했다. B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C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단체가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경고상신'을, 복지부도 '행정처벌 완료'라고 답했다. 이후 복지부는 물론 한약사단체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처벌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찌된 일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민원 처리 시스템 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는 처벌받지 않았고, 약사단체의 고발 건은 복지부 상신 없이 보건소 단계에서 정지됐다. 이번 사건은 다른 지역, 다른 사건으로 경고조치된 한약사 처리결과가 약사단체로 전해지면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듯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 사건이 많지 않고 당시 한약사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며 "조치 결과를 요청하는 민원에 답하기 위해 확인했을 때 행정처분이 진행 완료된 한약사는 강서구가 아닌 마포구의 약사 사칭 한약사였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는 '약사 ㅇㅇㅇ'라는 명찰을 단 마포구 한약사에 대해 약사 사칭으로 경고처분을 내린 마포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서울시에 넘긴 것이다. 서울시는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결과를 내려보냈다. 어떤 구의 어떤 한약사였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고, 약사 사칭 한약사 사건만 복지부에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상신 결과를 알고 싶다'는 약준모의 요청에 복지부는 서울시로 보낸 단 한건의 한약사 문제, '약사 사칭'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답변한 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행정처분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약사 건이 단 한 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서구보건소의 '약사가운을 착용한 사람은 한약사로 확인됐다'는 문구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약준모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내용만 보고 민원에 답을 했고, 보건소가 일반약 판매 건으로 경고 조치한 한약사인 줄 모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강서구 한약사 건은 애초에 복지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약사 개개인을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탓도 있다. 아울러 고발된 한약사 두 건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시를 거치는 행정 처리 과정들이 만들어낸 해프닝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 한약사 건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입장이 정해져 다른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주출입구 인근에 50여평 규모 대형 문전약국이 개설을 준비하자 인근 약국 약사들이 생존권을 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인천성모병원 인근 지역 약사들은 최근 긴급 반회를 열고 병원 주출입구 맞은편에 대형 약국이 개설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해당 약국 개설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과 더불어 미심쩍은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병원 부속 한의원이 위치해 있던 자리가 한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면서 대형 약국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분회와 인근지역 약사들은 해당 약국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새로 들어올 약국 바로 옆 약국 전세권자인 특정 인물이 현재 해당 약국자리 주인으로 돼 있고, 옆 약국 직원들이 해당 약국 인테리어 등을 돕고 있다는 점 등도 정황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의 A 약국 약사는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바로 옆 약국 전세권자와 현재 개설 준비 중인 약국 점포주 이름이 동일하단 점 등은 의심된다"며 "더불어 옆 약국 직원들이 눈에 띄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인근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분회까지 나서 해당 약국 개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근 약국 약사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 주출입구 위치 변경을 비롯해 약국 개설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임었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 100m 근방으로 현재 10개 이상의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포진돼 있어 해당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루 평균 1000여건 외래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도 주출입구 맞은편, 횡단보도와 연결된 약국으로 상당수의 처방전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해당 약국 바로 옆에 50여평 규모 대형 약국이 또 들어서면 사실상 나머지 9개 약국 경영 타격은 적지 않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전에도 출입구가 변경되면서 기존 출입구 인근 약국들은 몇 년째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B약국 약사는 "병원의 출입구가 변경되고 그 바로 맞은편에 대형 약국이 생기면서 기존 출입구 인근 약국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상황에 개설 준비 중인 약국까지 들어서면 사실상 다른 약국들은 죽으라는 말밖에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인근 약국 약사들과 부평구약사회는 집단 민원과 복지부 질의를 넘어 경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원 부평구약사회장은 "법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반회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역 보건소 측은 복지부 답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측에 따르면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측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선 분회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고 실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해당 약국 개설 약사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문전약국의 어려움, 그중에서도 조제에 의존해 온 지하철 역사 입점 약국들은 이중고에 빠졌다. 7일 데일리팜이 찾은 병원 조제 매출이 큰 지하철역 입점 문전약국들을 찾았다. 다른 약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줄어든 조제 매출에 어김 없이 납부해야 하는 월세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처방 1/10로 줄어…어려움 말도 못해" 대부분 지하철역사 약국은 유동인구가 많아 매약매출이 많은 편. 그러나 기자가 찾은 4곳의 지하철역 약국은 모두 매약매출이 미미해 조제수익에 의존하는 곳들이다. 지하철역 안에 입점한 A약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지난 6월부터 매출이 반토막났다. 가까이 있는 대형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으로 처방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약국 약국장은 "매출이 평소의 50~60% 수준이고 메르스가 한창일 때는 처방이 30% 이하로 줄었었다"며 "그나마 2주 전부터는 환자가 차츰 늘기 시작해 이번주에 들어서서 70%가량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B약국도 마찬가지다. 이 약국 직원은 "말도 못할 상황"이라며 "약국과 가까운 병원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약국 쪽으로 난 출입문을 폐쇄하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한자가 1/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일반약 판매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일반약도 대부분 처방환자들이 사갔던 탓이다. C약국은 기존의 20% 수준의 처방전만 유입되고 있다. 대학병원 가까이 있어 대학생들이 자주 찾지만 일반약과 의약외품 매출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D약국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병원이 폐쇄되면서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없다시피 하고 처방전도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 직원을 내보내고 근무약사도 무급휴가를 보낸 개설 약사는 "이대로라면 앞길이 막막하다"며 "당장 이번달 월세에 인건비, 의약품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절망했다. 이어 "약이 끊긴 환자들은 무조건 약국에 전화해 화를 내고, 약을 받을 방법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이다"라며 "약국은 줄어든 매출에 거친 환자 응대까지, 곤혹스러운 게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지하철역 낀 병원 영향, 역사 상권 '초토화' 그러면서도 약사들은 '약국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대형병원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지하철역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D약국 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분식집은 하루 매출이 5만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 환자 가족, 병문안객들 모두가 역사 입점업체에겐 주 고객인데, 고객이 갑자기 전멸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아니고선 이 역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며 "다만 약국은 다른 입점업체보다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던 터라 타격이 더 클 뿐"이라고 덧붙였다. B약국 직원은 "아까도 이 옆 음식점에서 병원 출입구가 언제 열리는지 언질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러 왔었다"며 "병원 진료를 받으러온 환자와 가족들이 오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주변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병문안 손님이 간식을 사가곤 했는데, 이런 손님이 없으니 주변 업체 직원들도 모두 할 일이 없어 손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라도 정상화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병원이 정상화돼도 환자가 더디게 늘어날 터라 이 손해분을 얼마나 걸려서 회복할 수 있을 지 예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출 1/10난 약국에 월세내라는 지하철공사 이들 약국을 더 괴롭게 하는 건 지하철역사의 원칙주의다. 약국들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도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미루거나 줄여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일반 문전약국들은 개인 건물주인 경우 양해를 구해 금액을 축소하거나 기일을 늦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고 계약관계로 묶인 이들 지하철역 약국들은 예외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지하철은 크게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주요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몇몇 약사들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 임대료 납부 기간을 늦추거나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약국 관리약사는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만큼, 박원순 시장이 볼 수 있도록 국민 신문고에 글이라도 올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높은 금액인 것을 알고 들어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현재 문전약국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 정부관계자들이 알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A약국 약사도 "주변 업체와 함께 건의해보았는데, 전혀 미동도 없다"며 "계약사항이라고 하니, 더 할 말이 없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측은 조제 매출을 전제로 약국이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입점한 점은 인정했지만 약국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울메트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계획도 논의할 예정도 없다"며 "지금은 사태가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인데도 약국들이 지하철공사에 강하게 요청할 수도 없다"며 "하나라도 밉보이면 재계약에 불이익이 오거나 당장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귀띔했다. C약국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정부 협의를 위해 약국피해사항을 조사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확인해보니 피해약국이 아니라 휴폐업약국만 조사해 완료했다"며 "휴폐업약국 피해는 인정하지만 문전약국들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약사회가 이를 외면한 것 아니냐. 회원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