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사가 건넨 일반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최종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정은 오롯이 약사만의 책임일까.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은 한 환자와 6개월이 넘는 지리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판매한 약을 복용하고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그는 6개월 여 약국을 상대로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 고발, 인터넷 상에 해당 약국을 제보하며 약사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건넨 약 먹고 응급실행"…환자, 800만원 요구=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4월 토요일 오후, 약국 직원 절반이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약국을 찾았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근무약사는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을 건넸고, 복약지도를 했다. 문제는 그 이후. 몇시간 후 그 환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약사가 건넨 약을 먹고 현기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알려온 것. 약사는 먼저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통화를 마무리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약국으로 한통의 내용증명서가 발송됐다. 며칠 전 부작용을 호소했던 환자가 약사가 판매한 근육이완제, 진통제로 급성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으로 860여만원을 청구한 내용이었다.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약사는 적지 않게 놀랐고, 그 환자는 약화사고 보험처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이 해당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인지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배상 금액도 기준 이상이었다. 보험사와의 협의도 결국 불발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문제 발생 후 바로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약화사고 보험까지 요구하는 과정에 적지 않게 놀랐다"며 "정작 약국은 어떤 손을 쓰기도 전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급기야 해당 환자는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형사고발했고, 약국장과 약을 건넨 근무약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약사에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끝이 아니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환자는 청와대 게시판과 더불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과 약사와의 대화 내용 녹취본 등을 다수 게재했다. 며칠 전에는 약국을 상대로 민사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부작용 사건, 약사 책임은 어디까지=해당 약사는 6개월이 넘는 환자와의 지리한 다툼을 겪는 동안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건 관계 제약사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 발생 초기 제약사에 문제를 알렸고 회사는 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답변을 해왔다. 단, 환자와의 협의가 아닌 약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준단 조건이었다. 약사는 6개월 여간 해당 환자와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제약사에선 환자와의 중재를 위한 어떤 도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조제약이 아닌 일반약 문제가 생긴만큼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환자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여 기간 온전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일반약 부작용 문제를 온전히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회사도 할말은 있다.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약사에게 판매해 구입한 약은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 총 3종류인데 유독 자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가 제약사가 아닌 약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접 나서 환자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약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최대한 의료비 지원은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약사 담당자는 "해당 환자가 자사 제품만 복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3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했고,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회사가 나설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하지만 거래 약국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약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환자가 자사 약을 복용해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중간에 사건 진행 과정 등은 해당 약국에서 전달해 오는 게 없어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 회사도 이 문제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고 노력했었다"고 덧붙였다.

시도지부 약사회 별로 진행 중인 개봉(낱알) 불용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 초기 협력 제약사가 중소형 제약사에 한정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더해 최근에는 협력 제약사와 협의가 의심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에서 거래 도매업체들이 낱알 반품, 정산과 관련 약사회가 사업 초 제공했던 내용과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약사회가 제공한 협력 제약사 중 대다수는 반품,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반품을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는 약사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도매업체의 경우 서울시약사회가 제공한 반품대상 38개 제약사 중 14개 업체에 대해 수거, 정산이 불가한 제약사라고 약국에 공지했다. 반품 불가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일부 제약사는 해당 도매상과 직거래 관계가 없어 수거 및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하고, 일부는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사는 올해 안으로 불용재고 수거 계획이 없다고 도매업소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낱알 반품과 정산을 위해 미리 의약품을 정리해 왔던 약국들은 약사회가 제대로 업체들과 협력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 주 거래 도매상에 낱알 반품 정산과 관련해 문의하니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인근 약사들 중 일부도 도매상이 반품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고해 우왕좌왕"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도매상에서 약사회가 발표한 반품 협력사 중 불가하단 입장을 보인 업체들을 추려 공문을 만들어왔다"며 "대형 업체는 원래 제외돼 있었고 거기에 다국적사 중 대다수는 불가하단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반품할 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대형 제약사들이 반품 협조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약사회 임기 마무리 전까지 입력과 반품, 정산을 완료하려다보니 회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명단에 제외된 업체는 약국에서 원활하게 상시 반품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것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9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보건복지위원 시절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뤘었다"며 "개인적으로 7남매 중 4명이 의사다. 그런데 의사들이 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찬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편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약사들은 집회를 했다"며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삭발하고 당시 최광훈 비대위원장도 내 방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품목수를 한정해 놓고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편리하지도 않고 약국이 재정 손실을 본 것도 아니다. 그냥 유야무야 됐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들이 슈퍼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들은 탄성과 함께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출정식 장내는 일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약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 약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며 "약사출신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에 들어오면 약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최고위원은 "약사회는 정치권 유대관계를 갖고 약사회 현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오늘 출정식을 연 최광훈 후보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예비후보(중앙대)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약국경제를 실현을 약속하며 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9일 저녁 8시 경기약사회관에서 성장캠프 출정식을 열고 지지자들과 선거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존경 받는 약사, 회원고충이 사라지는 편안한 약국경영 환경, 풍요로운 약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약사회를 능동적이고 현안 중심의 실천하는 조직을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 바로 성장하는 약국경제와 현장 중심의 회원 고충처리를 통해 편안한 약국환경, 풍요로운 약사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분회 총무부터 분회장, 경기도약 부회장, 대약 부회장, 의약품안전센터장으로 20여년간 회무를 맡아 왔다"며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와 약사의 꿈을 실현한 열정과 능력이 있다. 7000경기 약사회원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성장캠프라고 명명한 선거 조직도 공개했다. 공동선대본부장에는 박동규(안양, 중앙대), 김재농 약사(남양주, 서울대)가 부본부장에는 박영달(의왕 , 중앙대), 서영준(안양, 조선대), 김광식(용인, 중앙대), 김필여(안양, 경희대), 정시현(용인, 덕성여대), 변영태(평택, 충북대), 장은숙(시흥, 이화여대), 임용수(안산, 외국대), 권성열(의정부, 중앙대) 약사가 선임됐다. 김재농 선대본부장은 "최광훈은 덕장이다. 회무에도 밝고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인 만큼 믿고 지지해도 좋다"고 말했다. 박동규 본부장도 "지도자가 강경하고 투쟁적이면 회원들의 불필요한 희생과 피해가 발생한다"며 "결과가 없는 투쟁은 속빈강정이다. 모든 현안 문제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인물이 최광훈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축사도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찬휘 후보는 최광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언으로 선관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을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럽게 축사를 이어나갔다. 조찬휘 후보는 "최광훈 후보도 열심히 다녀야 한다"며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도 따른다. 하루에 약국 130곳을 방문하면 당선되고 100곳만 가면 낙선한다는 신념즉 '130당 100락'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최광훈 예비후보의 선거 출마를 축하하고 당선을 기원했다.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은 "최광훈 예비후보 공약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나도 평회원으로 돌아가는데 잘 살 수 있는 약국을 기대한다. 다른 후보도 공약이 좋다. 서로 경쟁하는 과정속에서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선거를 주문했다. 한상범 중앙대 약대 학장은 "상대 후보측 동문 약대학장도 출정식을 방문해 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왔다"며 "최광훈 예비후보가 경기도약사회를 이끌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중대한 일은 중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광훈 예비후보의 아들인 최윤석 약사(대구가톨릭대)는 아버지의 지부장 선거 도전을 격려하는 글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 예비후보 출정식에는 홍흥만, 이송학, 김정관 자문위원과 전일수 충남약사회장, 정태원 이대개국동문회장, 심숙보 동덕약대 동문회장, 박종화 온누리체인 대표, 유대식, 조선남, 최두주, 강민경, 윤수현, 서영준 곽나윤 대약 임원, 최병원 인천시약 예비후보, 안화영(시흥) 권용식(구리) 최일혁(고양) 군포(김미숙) 최창숙(남양주) 김덕진(안산) 손병로(안양) 연제덕(용인) 이정근(의왕) 이현수(하남) 송태수(동두천) 박성진(수원) 분회장, 김대원 전 대약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비해 일반약을 쇼핑센터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어이없는 민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크게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의약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쇼핑할 수 있는 종합 쇼핑센터를 육성해 관광객 쇼핑편의를 도모하자"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 현황과 사진을 첨부하며 국내도 관광객의 편의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약 등의 판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한국, 일본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일본에서 약, 화장품, 생황용품 등을 폭발적으로로 구매하고 있다"며 "일본은 일반약의 경우 일반 편의점 등에서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반약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데다 일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극히 한정돼 있다"며 "화장품, 생활용품, 특산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쇼핑센터가 적어 여러 군데를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명동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에 의약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을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관광객이 모이는 주요 도심 쇼핑가와 관광지, 공항내 의약품, 화장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센터를 육성하자"며 "이를 위해 일반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약 용도를 그림으로 포장용기에 첨부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관광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할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도 의약품 중 상비의약품 13종은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며 "그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약물의 오남용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통시장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쇼핑센터 등을 육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맡겨 두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