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는 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사명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의약품과 건기식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건기식 제조, 판매 업체가 제품에 제약회사 명칭이나 브랜드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장의 핵심은 소비자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은 "현재 건기식은 국가에서 정한 건기식 도안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 의약품, 또는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 브랜드, 제조업 표시란을 보면 00제약, 00팜, 00파마슈티컬, 00약품 등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약사에서 나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빨리 나으려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이후 기대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제품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사회적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현재 일선 건기식 전문 업체가 제품에 사용하는 '00제약, 00약품' 등 제약사 브랜드. 제조 업소 명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약사에서 건기식을 생산할 때는 관련 자회사를 만들어 명확하게 제약사의 사명과 건기식 제조사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원인은 과거 한 건기식 전문 업체가 '00제약'이란 사명을 사용한단 이유로 제약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제약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건기식 업체는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건기식과 의약품의 혼돈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문화 안착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도 도움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H&B스토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을 넘어 이젠 학교 앞 문구점까지 황사마스크나 어린이 비타민을 판매하는 시대다. 어느샌가 소매업에선 그들만의 영역이 사라진지 오래다. 약국의 경쟁상대가 이웃약국을 넘어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이 약사사회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약국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문성이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약사의 생각과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는 전문성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사의 한마디, 약국을 특별하게 만든다=2016년 오늘의 약국, 처방전을 받아든 약사는 뚱한 표정으로 처방전을 쓱 ?어보더니 곧장 조제실로 들어가 버린다. 약사의 기계적 행동이 환자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생각은 곧 "복약지도료를 왜 지불해야 하냐"는 사회적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약국, 약사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고객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필요가 있다. 고객이 약국, 그리고 약사에게 특별하게 원하는 그 무언가를 알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마트,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굳이 약국에서 구입하기 위해 찾은 환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그곳들과 다른 서비스, 해답을 얻기위해서 일테니까 말이다. 약사는 고객의 그 니즈를 파악하고 채워줄 책임이 있다. 건기식, 부외품 하나를 구입해도 전문가인 약사가 하는 한마디는 환자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이약, 제대로 알고 먹이나요?'의 저자 모연화 약사는 처방전을 받은 약사가 "처방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약사를 바라보는 환자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한마디에 환자는 조제실에 들어가 조제를 하고 이후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가 전문가이자 그의 행위가 전문적인 행위임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타이레놀을 달라는 한마디에 약사는 곧바로 약장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고객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모 약사의 설명이다. 고객이 왜 타이레놀을 필요로 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연화 약사는(휴베이스 교육기획·마케팅 이사) "약사가 환자에게 하는 '식후 3회 복용하세요' 한마디도 전문가인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약지도"라며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방식에 따라 환자는 그 말이 단순 기계적인 말인지, 혹은 솔루션을 원하는 자신에게 전문가가 주는 해답인지 달리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모 약사는 "약사의 처방전을 검토하겠단 한마디에도 환자는 자신이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며 "약사는 무언가 해답을 위해 약국을 찾는 고객을 만족시킬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일부러 찾는 약국…전문성이 무기로=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접근성이 곧 약국의 무기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자가 찾아서 가는 약국은 존재한다. 그 힘은 곧 고객, 즉 환자의 만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의 만족을 좌우하는 키는 분명 약사의 생각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동물약, 한약 등 약국 밖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을 굳이 인터넷에서 특정 약국 이름을 검색하거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 그런 약국에는 분명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러한 약국들의 공통점에는 그 분야에 대한 약사의 관심과 공부를 통한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숨겨져 있다. 동물약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인천시민약국(인천동물약국) 정영욱 약사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약사가 줬을 때 전문가에게 갖는 신뢰감은 극대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영욱 약사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가장 적절한 해답을 얻었을 때 전문가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는 저절로 올라간다"며 "절실한 만큼 환자는 약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오는 약사, 약국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는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개별 약국의 전문성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약사가 특정 분야를 선택해 충분히 공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약국만의 특별함이 생기면 처방전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환자가 일부러 찾아오는 약국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약국 한약으로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2000여명 단골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용문 약사 역시 업종, 업태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 약국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용문 약사는 "약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와 끊임없는 관심과 공부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상담 과정에서 그것이 곧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약사사회 위기라고 하지만 그 약국, 약사만의 특별함이 존재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무기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약가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의약품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약국가가 인위적 수급 조절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해당 제약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올해 초 약가인하를 앞두고 수개월째 전립성비대증 치료제인 GSK 아보다트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아보다트연질캡슐0.5mg는 지난 1일자로 1324원에서 927원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2017년 1월 1일자로 709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해당 약은 지난해 말부터 도매 영업사원 중심으로 품절될 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며 일부 약국은 다량의 약을 미리 사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품절이 장기화되며 약국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품절이 언제 풀리지 몰라 미리 구비한 약국은 반품을 못하는 동시에 약가 인하와 더불어 미리 보유해 놓은 약을 29% 이상 손해를 보며 조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을 구하지 못한 약국은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도매 업체 영업사원이 제약사가 일부러 출고를 안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며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들이 최대한 미리 사재기한 제품을 반품하지 않도록 수급을 조절하며 품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해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약가 인하 전에는 관련 약의 품절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며 "제약사, 또는 도매상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고 약가인하 손실을 약국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제약사는 해당 약이 별다른 문제 없이 출고되고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 품절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선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GSK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은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고, 원료 수급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 유통 과정에서 일부 품절이 되고 있는 원인은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전문신고자(팜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 법률로 확대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게 주요 골자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소속 근로자, 공사, 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외에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도록 했다. 즉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이 내부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팜파라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 전산직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외부 신고자와 달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즉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업 등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5일 이후 접수되는 공익신고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앞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파파라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부패신고 보상금과 같게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가, 지자체의 수입 증대 등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에 들러야할 때 매번 다른 곳을 방문하게 된다. 단골약국은 없다. 병·의원 처방전을 손에 든 날은 '어느 약국으로 가볼까?' 멈칫한다. 어떤 날은 접근성 때문에, 또 어떤 날은 인테리어 때문에, 마음이 번다하고 바쁜 날엔 사람들이 가장 적은 곳을 찾는다. 그렇게 매번 가는 약국도 바뀐다.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방문할 때면 어느 약국을 가야할 지 고민을 좀더 하게된다. 다양한 약을 장기처방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 봉투는 뜯기 편할까' '복약지도문 인쇄는 제대로 되어있을까' 등 생각이 많아진다. 지난해 이석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 가량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근처엔 문전약국 4~5개가 있었다. 매주 약국을 바꿔가며 약을 조제받았다. 약국마다 스타일이 달랐다. 최종 낙점한 약국은 약 봉투와 복약지도문이 깔끔하고, 한 마디라도 더 건네주는 약사가 있는 곳이었다. 어이없게도 어지럽고, 미식거리며 토할 것 같은 내기분을 알아줬으면 하는 감춰진 속내도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감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과 꽤 거리가 있는 문전약국을 막상 단골약국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 일반약이 필요할 때는 또 다시 편한대로 약국을 찾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집 근처 약국은 "목감기약 주세요"라는 요구에 "4500원입니다"라는 말만 되돌아온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았던 약국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소심한 복수일까? 인지상정일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약국이 있다. 지난 여름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다. 회사 근처 동네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걸을 기운조차 없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약국에 갔다. 요즘 소비자는 처방전 위주로 조제하는 약국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복약지도문만이라도 깔끔하게 주면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그 날은 뭔가 달랐다. 말할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가 '핑' 돌면서 휘청였다. 달랑 직원 1명, 약사 1명만 있던 작은 약국이었는데, 둘이 동시에 "괜찮냐"며 달려 나왔다. 직원은 따뜻한 물을 건네고, 약사는 몸 상태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것 저것 챙겨먹어야 할 영양제도 소개해 주기 시작했다. 느껴지기에 '팔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 분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나중에라도 꼭 챙겨먹으라는 한 마디에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까탈스러운 소비자일까? 주변에 물어보니 약국에 대한 느낌, 나만 그런 것은 아닌 것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약국을 찾는 기준이 뭐냐', '단골약국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반응은 대개 비슷했다. 서울 종로에 사는 홍모(34) 씨는 "집이나 회사 근처 약국을 주로 방문한다"며 "아플 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약국 가운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를 보고 들어갔다가 친절한 약사 때문에 믿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 은평구 이모(40) 씨는 "약국 인테리어를 보고 가장 깔끔한 곳을 찾게 된다"며 "그곳에서 친절한 약사를 만나면 기분이 덤으로 좋아진다"고 귀띔했다. '친절'이라는 말은 모호한데, 일반 서비스업에서처럼 인사성 밝고 사근사근한 태도 만은 아니었다. 약국과 약사에게서 기대하는 친절은 아파서 마음이 약해진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전문가로서 권위가 실린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요즘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은 많다. 지역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입소문을 타고 '약을 잘 짓는 약국'이 인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소문을 좌우한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약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소비자들은 불친절한 약국부터 일반약 정보와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약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경향은 자신이 가고 싶은 약국을 직접 찾아 나서는 특징이 있다. 꼭 약국을 찾지도 않는다. 급할 땐 편의점에서 비상상비약을 사고, 온라인몰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고,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다. 약국과 약국의 경쟁 못지 않게 약국과 다른 소매점들과 경쟁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종종 약국이 아닌 곳에서 건강, 미용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인 약사의 말이 없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주위에 새로운 의원이나 약국이 들어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 "무슨 소리하는지 들어나 보자"는 말이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보니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 개인적 경험과 주위 몇몇의 이야기에 얼마나 대표성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하고 싶은 건 의약품 뿐만은 아니다. 전문가의 관심과 조언을 구매하고 싶은 것이다. 환자가 "목 감기약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4500원 입니다"라는 답변에 앞서 목이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정도만 물어봐 줘도 아픈 사람들은 충분히 위안을 받게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면 어떨까. 공감이 일어나면, 약사에 대한 믿음은 훨씬 커지니 말이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는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 주는 약국이 2016년엔 크게 늘어나기를 소비자의 일원으로 기대해 본다.

불용재고약 교품 중단 여파가 폐업 약국들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폐업을 앞둔 약국들이 전문약 등 재고약을 처리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한 약국의 경우도 폐업을 앞두고 처방을 위해 개봉한 재고약 등을 정리하지 못해 분회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해결안을 찾지 못했다. 주변 약사들을 통해 약을 정리하려고도 했지만 선뜻 해당 약을 대신 받아 쓰겠다는 동료 약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약사는 "재고약 금액만 수백만원인데 개봉 상태로 반품도 잘 안되고 같은 지역 약사들에 이야기를 해도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며 "교품도 안되는데 청구불일치로 약사들 간 거래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업종을 변경하며 폐업하는 약국의 피해는 상당하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말이다. 다른 약국이 업종을 이어받는 경우 이전 약국의 재고약을 그대로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업종이 바뀌면서 폐업하는 약국들의 경우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불일치 이후 일선 약국들도 폐업 약국으로부터 재고약을 구입하려는 약국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약국의 재고약을 떠안았다가 나중 청구불일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는 회원 약국의 민원을 받고 관련 사안을 지부와 대한약사회, 심평원 등에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회원 약국 중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사회와 심평원에도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약국에서도 선뜻 남은 약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약사들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해결안을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교품 중단에 청구불일치까지 겹치면서 재고약을 어려움을 겪는 약국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확대에 요양기관 리베이트 처벌도 올해도 어김없이 바뀌는 제도는 상반기에 주로 몰려있다. 이달부터 차상위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가 인상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되고, 요양기관 진료·조제 직전 단계에서 3개월치 투약이력을 DUR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생긴다. ◆'체인지' 1월= 먼저 의원과 약국에 적용되는 보험수가가 각각 2.9%, 3%씩 인상된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은 각각 1.4%, 1.9%, 2.2%다. 건강보험료도 0.9% 오른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환자(청구구분코드 E)가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으면 본인부담이 현 500원(정액제)에서 약제비총액의 3%(정률제)로 인상된다.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을 낸다. 또 이달부터 수입·생산되는 모든 전문의약품(일부 예외품목 제외)에는 일련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이달 중에 복지부는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사업 일환으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처방 중 7종의 연조엑스제(짜먹는 약), 정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제(가루약)만 인정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도 이달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도 기존 사망보상금에서 장애와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개량생물의약품 인정 범위는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까지 넓어진다. 또 임상시험 등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 이수해야 한다. 요양기관 인력과 개·폐업, 장비 등을 신고하는 13가지 신고업무를 심평원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신고일원화가 시작돼 요양기관의 번거로움도 해소되게 됐다.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조제하기 직전 단계에서 3개월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에 탑재돼 이달 중 개시된다. 일명 '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명명된 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국민용과 요양기관용으로 구분돼 제공된다. ◆'체인지' 2~6월= 2월부터 의약품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면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의무화로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월부터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따라 기등재약 4475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1.89% 인하된다. 이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은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같은 달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 또 같은 달 30일부터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약국은 개정약사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4월 초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4월 초순부터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제에 앞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약을 소매할 수 있게 되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업무관리자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약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반면 임상시험 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성적서, 비임상시험 성적서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간 환산지수 가격을 정하기 위한 유형별 협상과 계약은 5월에 예정돼 있다. 6월 23일부터는 일명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 공익적 산업육성법률로 이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 5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인지' 7~12월= 7월부터 제약·수입사들의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실시간 보고체계가 구축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가 보다 정교해진다. 도매업소의 경우 내년(2017년) 7월까지 실시간 보고가 유예됐다. 또 같은 달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6~30일은 100분의 25, 31일부터는 100분의 30이다. 하반기 중에는 악성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 가입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을 제한해 온 종전 기준을 재산 1억원으로 대폭 낮춰 급여 제한할 방침이다. 9월 중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12월 30일부터는 의약품정보 확인이 의무화된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약사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약사의 조제 전 확인 의무 개시일은 특정되지 않았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기 대문에 2017년 1월 중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 의약행정팀]=최은택·김정주·이정환

우리의 새로운 비전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원년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모두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드리며,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60갑자 중 33번째에 해당하는 병신년(丙申年), 즉,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병(丙)은 불(火), 즉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원숭이를 뜻하는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이를 헤쳐 나가는 창조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리원 역시 국민들의 기대, 새로운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말 2005년 이후 10년간의 서초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1차로 21개 부서 1,053명이 이 곳 원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 신사옥은 2012년 8월 건물설계에 이어 약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 직장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2년여간 흙먼지 날리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챙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길게는 4주, 짧게는 2주 동안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지방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의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과 문화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때론 내가 불편하고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동료애(同僚愛)가 필요합니다. 지방이전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설 때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그 이름도 생소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던 보건의료시스템의 명암을 보았습니다.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부재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원은 감염 의심자 정보와 환자 이동경로 등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질병예방& 8228;관리 시스템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병원 평가 및 지정, 감염성질환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를 개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해 DUR 근거법(의료법 및 약사법)이 마련되어 DUR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진료와 예방에 확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급여 진료비의 수집& 8228;분석과 공개 또한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원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적 역량과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창출하는 시스템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확대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예상되는 여러 도전과 기대 속에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핵심과제와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진료비 관리와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밀화하고 글로벌화하여, 우리원이 세계 의료비 지출관리기관들을 견인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신기후 변화체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신기후 변화체제는 전세계 180여 개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구 살리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보건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N은 지난해 9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진료비 재정위험 보호 등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제시하였는데, 우리원의 진료비 관리기능과 ICT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4일과 15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세계 30여 개국의 전략적 지출효율화 기구 및 보건의료서비스 관리기구가 서울에 모이게 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나라가 투명한 진료비 관리체계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진료비 지출관리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본·지원(支院)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의료계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원은 지난 10여년 간 본원(본부)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조직구조상 본원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원은 정체되어 있는, 국민의료의 균형발전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개 지원이 신설되고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종전과 같이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IoT 기반이 마련되어 중앙과 지방, 본원과 지원의 경계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본원의 인력, 권한과 기능을 과감히 지원으로 이양하고 지원의 역할을 현장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수불부(流水不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지원 그리고 본원은 이런 환경에 맞게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직원 모두가 집단지성의 결정체인 HIRA의 구성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원의 자산은 임직원 여러분과 빅데이터, 그리고 총체적인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지난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지식경영 최우수기관으로서 어제와 오늘의 심평원은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미래의 심평원 역시 집단지성을 통해 더 큰 도약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통과 창구를 통해 집단지성의 모범으로서 도전과 혁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1.8세로 10년만에 4년이 늘어났고 과거 2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이 증가했으며, 앞으로 20년 후에는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직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인생 이모작’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HIRA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더욱 치열하고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답은,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전문성과 정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각종 자격증제도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연수 기회를 넓히는 등 직원들이 마음껏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인생 이모작이 가능한 HIRA', '일하기 좋은 위대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창의로운 지성이 숨 쉬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자 존 러스킨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사옥도 시작은 첫 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 하여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내 딛는 한걸음이 먼 훗날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일터,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HIRA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자랑스러운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소통 잘하고, 일 잘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새해 건강하시고,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