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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조제약국 조제료 오른다…소아가산 상향 조정이르면 내년부터 소아과 주변의 약국의 조제료가 인상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도 신설된다. 그러나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을 소아가산료로 돌리는 방식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연구 개편안이 확정돼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된다. 2차 연구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중립하에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경구제→가루약) 행위에 대한 세부 분류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일반 처방조제보다 조제업무량(난이도)아 높고 처방조제와 사후관리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7.05점의 의약품관리료 단일 점수를 '마약류 조제'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소아환자 조제의 경우 대부분 가루약 조제이지만 조제업무량에 비해 현행 가산점수(3.72점)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조제기본료 소아조제 가산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약국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안은 11월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용한 경우 급격한 상대가치 변화로 인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매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약국행위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제일수 이외의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행위 재분류를 통한 행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015-10-16 12:15:58강신국 -
약준모 "조아 해명에도 메디컬빌딩 의혹 여전"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의 상주 메디컬빌딩 건립을 두고 약사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약준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16일 조아제약 주장에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약준모가 제시한 의혹은 세가지다. '메디팜큰사랑약국' 명칭에 대한 것과 메디컬공사 대금 40억원의 출처, 개설될 약국에 조아제약과 메디팜 개입 여부 등이다. 약준모는 "메디팜은 전국 여러 곳이 있음에도 유독 상주에 소재한 '큰사랑약국'에만 지난 6월 약국명 변경을 요구했다"며 "상주에 공사하는 메디컬빌딩에 입점할 약국 상호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공사대금 40억원은 과연 조원기 회장 개인 재산일 뿐인가"라며 "조아제약이나 메디팜과 금전적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64㎡(80평) 대형약국이 조아제약과 메디팜과 관련된 약국이면 규모와 상관 없이 지역 약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며 "빌딩 입정 약국이 조아제약·메디팜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약준모 백승준 회장은 "'큰사랑약국' 명칭은 전국 90여개가 있는데도 유독 상주 내 큰사랑약국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개인 재산 40억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남아있다"며 "이같은 점들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조아제약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2015-10-16 07:21:1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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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건기식 활성화 위해 리플렛 제작·배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취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울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요 질환에 적합한 건기식 선택 요령을 제공하기 위해 리플렛과 책받침을 제작했다. 조찬휘 회장은 "리플렛과 책받침을 통해 회원들도 국민에게 건기식 상담을 열심히 해 준다면 약국을 찾는 고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약국에서 믿을 수 있는 건기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경영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포되는 리플렛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3가지 성인병의 원인과 증상, 핵심영양요법, 도움이 되는 영양소, 상담 예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책받침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 내방시 판매대에 두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약 판매기법과 비타민 D3 활용방법 등을 정리해 회원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제작됐다. 아울러 약사회는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방안도 의결했다. 홈페이지에는 사업 홍보 및 의약정보, 의약품 연구 동향, 최근 의약품 이슈, 해외 의약업계 뉴스 등 다양한 학술정보 등이 제공된다. 약사회는 내달 4일 만료되는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화사고 단체보험)의 계약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신상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약화사고에 의한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약화사고 단체보험 수혜 대상은 신상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약사가 신상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근무약사에 의한 약화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약사도 신상신고를 해야한다. 보험기간은 2015년11월4일 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심화교육 개최 및 체험약국 홍보부스 운영방안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내달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약사회는 회원약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9회 팜엑스포에서 체험약국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약사회는 약대생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약국 실무실습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실무실습서는 지난 2년 동안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을 하면서 제기됐던 요구사항이나 약국프리셉터(실무교육강사)의 의견이 반영돼 제작됐다. 교재는 ▲약사 직능과 윤리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일반약 선택상담 및 복약지도 ▲한약제제 및 약국품목 ▲약국 경영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된다.2015-10-16 06:00:28강신국 -
스포츠닥터스,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 실천국제의료봉사단체로 활동해온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 : 한국마이팜제약 회장)는 지난 4일~11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삼성서울병원, 아이러브안과 등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제의료봉사는 삼성서울병원의 김성주 교수(외과, 의료단장), 박효준, 이누리, 허선희(외과), 최정희, 이원일(마취통증), 김은상(신경외과), 유준현(가정의학), 노수진(재활의학), 윤미진(영상의학),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심연희(마취통증), 아이러브안과 박영순 원장 등 국내최고의 의료진 60여명이 참여했다. 현지에서 의료봉사단은 2개 팀으로 나누어 1개팀은 프놈펜 소재의 헤브론(Hebron)병원에서, 1개팀은 깜뽕스프주 반테이 크메르 초등학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왕진을 펼쳤다. 특히 암환자 등 20여 케이스(Case) 환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인공항문 환자 쿠룩번쓰(Khlok Bunthet, 35세)씨와 부정맥 환자 춘쏙린(Choun Soknin, 33세)씨는 국내로 초청하여 추가로 질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이러브안과도 헤브론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안과 수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단은 진료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기관인 헤브론 병원에 한국마이팜제약의 태반& 8228;홍삼& 8228;산삼 성분의 영양제 이라쎈(진소네사이드23) 등 2억원 상당의 의약품도 기증했다. 또한, 스포츠닥터스는 이번 의약품 기증에 이어 매년 헤브론 병원에 1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의료봉사와 관련 현지 국영TV(TV9)에서는 봉사단 활동을 메인뉴스로 내보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라톤 영웅 이봉주, 핸드볼 우생순신화 임오경 감독이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현지인과 교민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호산대학교 정우석 교수, 김선화 교수, 한문식 교수와 학생들은 현지에서 의료봉사 지원과 함께 비학위 단기과정으로 BLS(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과정 개설하여 현지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장인 삼성서울병원의 김성주 교수는 "해외의료봉사는 현지의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의료진만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렇게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와 함께하니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했다"며,"앞으로도 스포츠닥터스와 협업을 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은 "앞으로 해외 현지 거점 병원을 발굴하여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등 국내 최고의료진들과 함께 수술 등 내외과적 치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국마이팜제약과 마이건설(회장 허준영)이 메인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동국제약(마데카솔 등), 대웅제약(임팩타민 등) 등에서 후원했다. 스포츠닥터스는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이어 오는 11월 10일 국내외 의료봉사기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성악가 임선혜씨 등이 참여하는‘2015 사랑의 나눔 콘서트’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2015-10-15 08:44:56가인호 -
치협, 치과위생사 유휴·대체인력 발굴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주)커리어넷(대표 강석린)은 유휴인력 활성화를 통한 개원가의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주)커리어넷에서 각각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과의료계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관련 직무교육 업무 등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협은 구인 희망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커리어넷의 축적된 인력알선 관련 전문성을 통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의 신규 인력창출과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부족현상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유휴인력 발생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이후 동 사업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재취업을 원하는 치과위생사 인력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http://matchingbank.career.co.kr)를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은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맞춤인력을 지원하는 등 치과의료기관 내에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무상 지원해 나간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10월 24일~25 및 11월 14일~15일, 2회에 거쳐 커리어넷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들을 커리어넷(대체인력뱅크)을 통해 구인 치과의료기관에 취직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접수가능하며,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11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굿잡(http://goodjob.kda.or.kr)페이지를 통해 구인 신청할 수 있다.2015-10-15 08:33: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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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는 왜, 약사회 통장에 1억원 입금했나올해부터 4시간 교육을 약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도매 관리약사들이 1년만에 변경된 연수교육 이수시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2013년 약사회는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를 '갑'에서 '을'로 조정하고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KGSP교육으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해 약사연수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대한약사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변경과 이 과정에서 왜 1억원의 돈이 오고갔는지 추적해봤다. ◆1년만에 뒤바뀐 도매약사 연수교육 = 당초 도매 약사 연수교육은 도매협회(현 유통협회)가 주관해왔다. 2011년 이전까지 도매업체 약사들은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받으면 연수교육 이수 점수 8점을 갈음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연수교육 4시간이 약사회 주관으로 넘어갔고, 도매 약사는 KGSP 교육 8시간에 약사회 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최종 연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2013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KGSP 교육 8시간으로 연수교육 8시간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 유통협회는 관리약사 연회비를 인하하는 대신 약사 신상신고율을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지원금 명목의 연수교육비를 지원했다. 도매 관리약사 약 2100명을 1인당 5만원으로 계산, 도합 1억원의 지원금을 약사회에 제공했다. 2014년 2월 열린 도매협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KGSP 교육에 대해 '현행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KGSP교육으로 대체'하며, '5만원 약사연수교육비 약사회 지급(복지부 계획안 심사중)'이라는 내용이 수록됐다. 2013년 교육비 지출 결산액이 1억839만여원인 반면 2014년 교육비 예산은 2억2500만원으로, 협회는 이에 대해 '약사연수교육비 약사회 지급에 따른 교육비 1억여원'으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명시했다. 이런 금액을 지출하고도 올해 도매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2013년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2014년 KGSP교육 8시간만 이수했던 도매 관리약사들은 올해 KGSP교육 8시간에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했다. 2014년과 2015년 한 해 상간으로 교육 이수 방식이 연달아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 관계자는 "약사 연수교육은 주관단체인 약사회가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대로 시행되는데, 지난해 약사회가 도매 약사 연수교육을 KGSP 8시간/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으로 정해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며 "유통협회는 여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교육이 2014년처럼 KGSP 8시간으로 갈음된다 해도 유통협회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다만 도매 약사 회원들의 불편이 덜어지고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1억원 지급 실체는 = 상황이 이렇게 되자 1억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도매업체 사장들도 약사회에 1억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약사회도 1억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연수교육비 명목이 아닌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유통협회에서 1억원이 입금이 됐다"며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약사회 창립 60주년 후원금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60주년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경비로 행사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10월 30일 돈이 입금됐고 11월 3일 행사를 하다보니 이미 지출이 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사를 마치고 3097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반회계로 이입이 됐다"며 "회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대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반회계로 3097만원이 들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결국 유통협회는 약사연수교육 경비로 총회 의결을 받아 약사회 60주년 행사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회원사 동의 없이 전용을 한 셈이다. ◆불만만 쌓이는 도매관리약사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이른 아침부터 '2015년도 KGSP 교육'을 듣기 위해 도매업체 관리자와 관리약사들이 모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관하는 의약품 유통 관리 교육으로, 10회 전국 교육 중 서울지역 500여개 업체 관리자 500여명, 관리약사 500여명이 참가했다. 매년 진행되는 교육임에도 올해 교육장에서 관리약사들은 특히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연수교육 시간을 두고 안내원에게 이것저것 확인하는 약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지난해는 편하게 받았는데 한해 상간으로 또 바뀌어 혼란스럽다"며 "아는 약사들끼리 연수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등록대에서는 몇몇 약사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며 진행 요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교육 진행자는 두 차례에 걸쳐 '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진행 요원은 "십여명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며 "뒤바뀐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A도매관리약사는 "도매약사는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데, 약사회 교육은 일반약, 건기식, 약국 경영이 주를 이뤄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연수교육 4시간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도매약사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B도매 관리약사는 "노령의 약사가 많아 교육을 위해 휴일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KGSP교육은 평일 이뤄져 회사 근무시간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개국약사 중심인 약사회 연수교육은 대부분 일요일에 이뤄져 불편하다"고 말했다.2015-10-15 06:15:00강신국·정혜진 -
일반약 난매금지가 규제?…폐지 땐 동네약국 '휘청'일반의약품 난매 금지조항 폐지 추진이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만큼은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항 정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보다 절차나 방법 등에서 훨씬 수월하다. 정부 입장만 정해지면 일반약 난매 금지 조항 폐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구입한 가격은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한 환산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일과 고발조치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는 약국가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난매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지책이어서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약사법 시규가 폐지되면 난매가 사실상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다빈도 일반약의 저마진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난매 처벌규정이 삭제되면 대형약국들의 저가공세에 동네약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상대로 관련 조항 폐지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면 정부 압박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임원-여약사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동네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반약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삭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한 복지부도 약사회,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을 폐지하자는 공정위와 규정이 폐지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현장 의견 사이에서 완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공정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는 물론 도매, 병원약사회, 일부 시민단체들도 일반약 구입가 미판 판매금지 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난매 방지를 위한 유일한 규정이 없어진다면 유통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만큼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2015-10-12 12:15:00강신국 -
'약국-한약국 구분' 민원에 복지부 "단체협의가 먼저"'소비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사이의 뚜렷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민원와 관련,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0일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구분 민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는 구분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에서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를 하는 장소를 말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범위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을 가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면허범위로 분리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약제제 분류와 더불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양·한방 단체 간 협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 개설한 약국 간 차별을 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가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약국 개설자로 정의돼 있어 두 직종이 개설한 약국 구분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두 직종 간 직능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었다.2015-10-12 12:14:52김지은 -
개인정보자율점검 미신청 약국 행자부 현장점검 대상10월 말까지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2월에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행자부는 지난 7월 22일 검찰에서 발표한 환자 진료·처방정보 침해사고 발표 이후 이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40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자율점검 신청은 심평원 자율점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자율점검신청서 작성→항목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기초현황 조사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지원도 하고 있다. (원격지원 문의: 02-705-6655, 02-2023-4190).2015-10-12 06:14:57강신국 -
"소독제 파는 약국 없다"…일반약 온라인 판매 민원일반약 소독제를 구입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특정 일반약이 약국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국이 구비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온라인 등 판매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소독제인 일반약 클로르헥시딘액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 10곳을 방문했지만 한곳도 구비해 놓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클로르헥시딘액은 여러 제약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도 동네 약국 10개가 넘는 곳을 다녀봐도 한군데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사들이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익이 크지 않아 들여놓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은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약 중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제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민원인은 또 일부 일반약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약국은 불필요한 약을 구비해 놓지 않아도 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일 답변에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로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2015-10-07 12:14: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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