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괴롭히는 '손톱 및 가시' 도매 매입가보다 약가가 낮은 급여 일반약이다. 약국이 제약과 도매에 문제를 제기해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태극제약 '하이로손크림 20g'과 유항양행 '젠텔정 400mg'이 대표적인 경우다. 일반약으로 판매하면 괜찮지만, 처방이 나올 경우 약가와 매입가 차액을 약국이 손해를 봐야 한다. '하이로손크림 20g' 급여는 1000원대 초반, 그러나 약국이 도매에 매입하려면 1200~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젠텔정 400mg'도 마찬가지다. 급여는 300원대 초반이지만 도매 매입가는 약 500원이다. 두 제품이 처방으로 나올 경우, 약국이 적게는 150원에서 500원을 손해보는 상황이다. 덩달아 고달픈 것이 유통이다. 한 유통업체는 약국 불만을 접수하고 제약사에 문의했는데, 제약사 측은 '약국 처방전을 도매를 통해 제약에 보내면 차액을 처리해주겠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과 유통업체의 번거로움은 뒷전이고 급여로 확인된 부분만 정산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방전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도매 수고는 공짜로 제공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태극제약 측은 "약가인하가 반복되면서 생산비용보다 급여가 낮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하이로손크림'은 2007년 1g 당 급여 58원이 책정됐다. 현재 생산단위인 20g으로 환산해도 1060원으로, 매입가 14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생산단가에 맞춰 최저 수준으로 출하가를 정한 것인데,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며 "태극 입장에서는 약국 손실분을 최대한 보상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처방조제보다 일반약 판매 비중이 훨씬 높아 가격 조정보다는 약국 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직거래 약국은 담당 직원을 통해, 도매 거래 약국은 도매 담당자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이미 다 공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해주는 차액 역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젠텔정' 역시 2002년 급여는 501원으로, 15년 간 약가가 200원 가까이 인하됐다. 약가가 인하돼도 생산단가는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가와 급여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유한양행 측은 "역시 처방나오는 약국에 대해 차액 정산을 해주고 있다"며 "거래 도매를 통한 정산을 해주고 있는데, 사례가 많지 않아 전체 거래량 중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일반약인 동시에 급여가 되는 다른 의약품은 용량을 구분하거나 약가와 사입가를 동일하게 공급해 혼선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약사는 "단일 포장 생산되면서 급여와 일반약 판매가 동시에 되는 10여개 안팎 품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포장 단위를 구분하거나 처방 코드 함량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2700개 약국 중 단 4곳이 어른용키미테를 7000원에 팔았다고 해서 전체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매도돼서는 안된다." 말 많고 탈 많은 다소비 의약품 50개 제품의 판매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최고가와 최저가가 올해도 공개되며 약국간 가격편차가 크다는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고가와 최저가 분포비율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고객들이 이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고가, 최저가 발표가 의약품의 가격분포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가 1500원, 최저가 500원을 판매가 3배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어른용키미테의 경우 복지부 조사 최고가는 7000원이다. 비율은 0.14%로 조사대상 약국 2740곳 중 3.8곳이 7000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복지부가 극단적인 판매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도 최저값과 최고값 간 차이가 극단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해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실제 가격조사를 보면 극단적인 예를 기준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로환 당의정, 게보린정의 경우 지난해 각각 10%, 15%의 가격이 인상돼 가격인상 이전 제품과 인상 제품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약국간 차이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따라서 2017년 조사결과 발표 때에는 극단적 이탈값 제외, 공급가격 인상 내역 병기 등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는 약사회가 선정한 약사조사원이 투입됐다. 조사대상약국 명단에서 도서벽지,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지리·위치적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약국은 별도 관리하는 등 가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약사회는 특히 시리즈 제품명, 포장단위 및 규격단위 등의 착오입력으로 인해 약국간 판매가격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조사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었다.

잘나가던 대형약국들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약국 알리기에 돌입했다. 7일 서울 종로에 자리잡은 대형 약국들이 지하철 내부 광고와 더불어 블로그 등을 활용해 약국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종로의 한 약국은 인근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계단에 이전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을 부착해 역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각 출구의 주요 거점을 알리는 안내판에도 약국 이름을 넣어 시민들이 약국 이름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홍보는 오프라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대형약국 특성을 고려해 일부 약국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소개하며 덩달아 약국을 홍보하고 있다. 이중 한 약국은 현재 약국이름을 딴 블로그를 제작, 운영 중이다. 블로그에는 약국 약에 대한 정보와 건강상식, 종로 맛집 등을 계속 업데이트 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약국에서 한달간 가장 많이 판매한 일반약, 건기식 제품을 소개하는가 하면 시기별로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성분, 제품 등을 그때그때 소개해 최종적으로 약국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약국의 한 약국장은 "언론에서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소개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찾는 게 이곳 약국들"이라며 "약국에 오기 전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검색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 착안해 블로그 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국장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약국을 알리면 소비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 약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며 "주변 약국들과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약국에 대한 수요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약사는 SNS를 활용해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약국을 알리고 있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약국, 약사 이름을 알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약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매약 중심의 대형약국이나 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다각도로 생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약국, 약사를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693명이 적발됐다. 이중 사무장병원(약국) 관련 검거인원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8~10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을 적발, 16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268개팀, 1567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검거인원이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등이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36.5%)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적발 실적이 높자 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건에서 2011년 147건, 2013년 152건, 2014년 216건, 2015년 6월 기준 10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고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193건을 적발해 972명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하면 올해 검거인원은 모두 2665명이며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의 22.5%는 의사다. 경찰은 앞으로 의료·의약·보건 분야 경력 순경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명을 선발, 내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성과 및 수요 등을 반영해 특채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0명이 넘으면 정부에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기식 생산업체는 원재료 진위여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특히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자 기준이 기존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개정한 건기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건기식법 개정 이후 기능성 원료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5건의 시행령과 26건의 시행규칙이 바뀌거나 신설됐다.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 소비자는 식약처나 지방 식약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절차에 따라 업체에 검사를 명령하며,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저품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나 품질관리 기록·보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 절차가 명확화됐다. 건기식 품질관리인은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산·작업기록을 허위 작성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유통·판매업자도 불량 건기식 회수 의무가 생겼다. 유통판매나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건기식 품질이 불량하거나 안전성·기능성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회수한 뒤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과다 함유되거나 품질이 낮은 찜질팩이 유통됐다는 보도에 약국들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8개 찜질팩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DEHP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보도 즉시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우선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문제된 제품 생산업체가 생산한 다른 제품도 회수에 돌입했다. 일부 생산 업체는 3일 저녁 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 제품 회수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소비자원 발표 이전까지 해당 제품들은 생산 업체도 대부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과거 한차례 시정 조치를 거쳐 전량 회수한 후 정상 제품을 유통했음에도 이번 발표에 포함돼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체는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회수하거나 단종시킬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약국은 큰 여파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약사는 "이번 찜질팩들은 약국이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다"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온라인몰이나 판매 업체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약국보다는 의료기기 판매상을 주요 유통망으로 하던 터라 마트, 할인판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국 중에도 관련있는 찜질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한차례 치약 파동을 겪은 만큼, 찜질팩 판매 시즌을 맞아 불량 제품들로 인해 전체 제품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연료, 청탁금지법 적용 의료인-비대상 전문가 별도 적용 혼선을 빚고 있는 강연료- 자문료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해 안에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제약 3단체가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제약단체가 요청한 안건을 검토한 후 조만간 규약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규약에 반영되는 강연료-자문료는 정부와 제약계가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전문가와 비 대상 전문가 기준을 별도로 반영해 운영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본 강연료는 건당 50만원이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 300만원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의 경우 기관장급 40만원, 임원급 30만원, 그 외 의료인의 경우 20만원의 적용을 받는 4-3-2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또 다른 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현재 안건을 검토중이나 큰 이견 없이 공정위에 승인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단체의 승인요청이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조만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우선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여기에 의료인 등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될 것이 유력하다. 자문료도 강연료와 비슷하다. 횟 수당 50만원, 의사 등을 상대로 기업별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된다. 자문료의 경우 사례별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강연료 상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연료 금액 기준이 규약에도 반영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의료인의 경우 차관급(기관장급) 40만원, 4급 이상(임원급) 30만원, 5급이하(그외 의료인) 20만원으로 강연료 상한액이 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약업체는 향후 해당 의료인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강연료와 자문료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연-자문료의 경우 제약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내용인만큼 조속한 규약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