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이 카운터를 고용하는 데 자정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했다.""수 십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카운터 문제가 복지부 단속만으로 척결될 가능성은 없다."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카운터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일선 약국가의 반응들이다.6일 약국가에 따르면 몰카 사건으로 시작된 카운터 파문이 결국 약사사회 자율정화의 손을 떠나 정부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약국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렸다. 하나는 이참에 약국에 기생하는 카운터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여 한다는 주장이다.다른 하나는 의약품 상담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카운터는 퇴출돼야 하지만 약사 감독하에 의약품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먼저 나홀로약국,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카운터 척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약국이 카운터와 쉽게 작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불법인줄 알면서 카운터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 안양의 P약사는 "약사는 조제실에서 전문약 조제를, 카운터는 일반약 매약을 하는 게 소위 잘나간다는 중대형약국들의 실태"라며 "시장통 약국에 가보면 카운터 천지인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근무지역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분회장이나 임원이 카운터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카운터 자정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일반약 상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약국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현행법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며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무자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 보조업무까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약사 감독 하에 박카스를 약국직원이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보건소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약국의 카운터 문제가 이슈화되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한약사회다.약사회는 6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및 분회 차원의 자체정화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사실상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율정화 캠페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결국 복지부의 약사감시가 카운터 척결의 시발점이 될 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장을 방문, 새로 부임한 김민수 검사장과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회장은 의약분업 후 약업계의 현황과 애로점을 건의했다.이에 앞서 김 회장은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새로 부임한 성남효 서장과 상견례를 가졌다.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차이점과 영세약국에 대한 비약사 판매 단속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향후 남동구약사회와 연수구약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해 종근당의 유파시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을 연 스티렌 제네릭 시장에 후발주자들의 가세가 본격화되고 있다.종근당은 출시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47품목이나 허가를 접수했으며 허가를 받고 출격을 준비중인 품목이 27개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건이 접수됐으며 63건에 대해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스티렌 제네릭 허가현황특히 접수된 145건 중 동아제약 스티렌의 제네릭이 47품목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이례적으로 단일제제 품목이 전체 허가신청 품목에 비해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할 정도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제약사들의 주 관심사는 스티렌 제네릭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또한 종근당의 유파시딘을 포함, 27품목이 이미 허가를 획득해 사실상 스티렌 제네릭 시장 경쟁이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종근당에 이어 스티렌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는 성일바이오엑스, 동화약품, 안국약품, 바이넥스, 광동제약, 한국알리코팜, 씨티씨바이오, 유니메드제약, 파마킹 등이다.이들 품목이 약가 등재까지 마치는 4월 이후에는 무더기로 스티렌 제네릭이 출격 준비를 마치게 되며 상반기내에는 50품목에 가까운 제네릭이 약가 등재까지 마칠 전망이다.이에 따라 종근당의 출시 보류 선언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특허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제네릭 시장 특성상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될수록 업체들간 연계를 통해 특허전략을 마련,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동아제약은 스티렌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스티렌의 특허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결국 종근당에 이은 후발주자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 제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4억원대 약제비 청구내역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서울 소재 J약국과 복지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해당 약제비를 선조제 후처방식 의약담합에 따른 부당청구로 판단한 반면, 소송 당사자인 P약사는 “일부 부당 사례를 일반화해 공권력을 남용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J약국은 2008년 8월 복지부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부당청구로 지목된 금액은 4억6000만원 상당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일수가 180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유형으로 요양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항소심 등 추가 분쟁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는 법적으로 명백한 의약분업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P약사는 “의원이 문을 닫은 후 장기 처방 환자가 방문하는 등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해 준 적이 있다"고 일부 부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사례는 20~30건 수준인데도 행정당국이 3년치 약제비의 90% 가량을 모두 부당 청구로 간주,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이어 "3년간 방문한 환자들의 처방조제 절차를 모두 입증할 수 없지만,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적발된 유사 사례의 경우 약국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끝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위법 행태가 는 많았지만 뚜렷한 판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리가 확정될 경우 의약계에 만연한 부당청구에 대해 법적 판단 근거를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는 이르면 3월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