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약국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대시민 홍보 포스터.이달 카운터 특별단속과 정기 약사감시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 대시민 홍보를 통한 반자율감시가 확산, 자정운동의 패턴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약사감시와 맞물려 자정운동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결국 블랙리스트 감시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 같은 대시민 홍보를 이용한 반자율감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오산시약사회(회장 김대원)은 지난주까지 약사명찰과 가운착용을 확인하라는 대시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 일대 아파트 단지에 부착을 완료했다.이는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적 압박이 그간 고착화 돼왔던 카운터 일반약 난매 문제로 고통 받아온 오산지역 약국들을 보호키 위한 최선의 방책이란 오산시약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오산 지역은 90년대 카운터 난매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와 문제 약국 간 소송이 있었을 만큼 카운터, 난매 문제가 뿌리깊게 자리한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단순 표적감시나 요식행위식 자정운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 지역 약국가 전언이다.김대원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시민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하던 중 포스터를 강구하게 됐다"면서 "먼저 약국에 부착을 시작으로 각 아파트를 돌며 공문발송과 설득을 거쳐 협조를 얻었다"고 밝혔다.이어 "신문 속 삽지와 유선방송 광고까지 생각해 봤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독자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법도 시약사회끼리 연합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오산에 이어 부천 지역도 약국 자정운동을 대시민 홍보를 통해 약국 곳곳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부천시약(회장 서영석)은 일반약 상담과 복약지도는 가운을 착용한 약사에게 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포스터를 이번주 내 제작, 전 약국에 배포해 대시민 계도를 통한 자율압박에 나섰다.부천시약 이광민 총무는 "약사에게는 가운입기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들에게는 포스터 홍보를 진행해 약국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총무는 "시민의 눈으로 자율압박을 가함으로서 문제의 정점에 놓인 약사 자신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전체 약국 구석구석 실질적 확산을 노릴 수 있는 효과적 방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같은 패턴의 변화는 '카운터를 잡느냐' '카운터가 판매하는 일반약 행위를 잡느냐'를 비롯해 '카운터와 관리직원의 경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분한 의견 속 표적 또는 요식적 단속, 일시적인 약국 자정운동 논란을 잠재우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책으로 분석된다.약국 자정운동과 관련해 이 같은 지역 약사회들의 묘안이 얼마나 확산력과 실효성을 갖게 될 지 그 결과에 따라 캠페인성 자정운동 및 반자율감시 형태가 더욱 진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험업계와 “제공 불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한바탕 설전을 치렀다.이 가운데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광고행태 등 공공성 훼손 실태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보험업계가 뭇매를 맞았다.(왼쪽부터)김진수 교수, 이은우 변호사, 오영수 실장 "사전 조사 목적 개인질병정보 열람 말도 안돼"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벌인 가운데,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이은수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물며 수사에 착수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개인질병정보의 취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민간보험업계가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한 광고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면서 한편으로 고객을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완치기록이 없이 나쁜 상태만 기록되어 있는 의료정보는 가입자가 공평하게 보험금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질병정보 수사기관만 제공…보험업계 활용 오해”오영수 보험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반면 “질병정보 공유가 그렇게 금기시할 사항만은 아니다”고 방어했다.오 실장은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은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과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원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오 실장은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사의 유인수요가 과다하게 존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보험사기나 범죄가 공제, 우체국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험사가 활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졌다.토론회에 참석한 공단 실무자는 “민간보험은 불합리한 약관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정보비대칭이 상존할 뿐 아니라 가입자 급여비 비율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공공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보험 사기 등을 빌미로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했다.“법률 상충 해소 관건, 기관간 힘겨루기 안돼”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보험업계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는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아주 제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민간보험사가 금융위를 통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보험약관이 단순화 표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굳이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한편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기관간 힘겨루기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타 법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요청기관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관간 장기적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성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최두주 약사, 장진영 약사, 안용순 약사, 안길좌 약사, 이영숙 약사.(사진 왼쪽부터)개국약사 6명이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모범납세자에 선정, 표창을 수상하게 된 개국약사 총 6명의 명단을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데일리팜 집계결과 선정된 전국 개국약사 성실모범 납세자는 ▲서울 동방약국 최두주 약사(강서세무서장표창) ▲인천 아름다운약국 김명우 약사(남인천세무서장표창) ▲대구 양지약국 안길좌 약사(대구지방국세청장표창) ▲목포 소화약국 이영숙 약사(목포세무서장표창) ▲정읍 종로종합약국 안용순 약사(정읍세무서장표창) ▲제천 한라약국 장진영 약사(제천세무서장표창)로 총 여섯명이다.또한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의사는 185명, 치과의사는 90명, 한의사는 36명이 선정돼 지난해 의사 135명, 치과의사 65명, 한의사 24명, 약사 5명보다 수상자가 증가했다.이 가운데 특히 양지약국 안길좌 약사는 1967년 6월 개국이래 41년 간 장기 사업자로 성실 납부 이행과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됐다는 것이 국세청 측 전언이다.또한 아름다운약국 김명우 약사와 종로종합약국 안용순 약사는 각각 37년 간 약국 경영을 하면서 복약지도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과 발전에 이바지 한 모범 납세자다.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동방약국 최두주 약사는 현 강서구약사회장이자 강서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지역 세정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두주 약사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자 통보를 받은 후 살펴보니 약사들이 많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성실하게 납세하는 약사들이 대부분인만큼 대표로 받게 됐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이번에 성실모범 납세자에 선정, 표창을 수상하게 된 약사들은 훈격에 따라 표창 수상일로부터 최장 2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가 완화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동성제약 이양구사장은 3일 도봉세무서 1층 강당에서 이한구 도봉세무서장을 비롯해 세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봉세무서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이양구사장은 일일 명예 세무서장 인사말을 통해 “세무서의 모습이 권위적이 아닌 납세자의 도우미로, 세정자문 파트너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뢰받는 세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졌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이양구사장은 일일세무서장으로 도봉세무서 모범직원들에게 표창장 수여에 이어 각 파트별 도봉세무서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 업무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