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가 공정위 소송의 구원투수로 현직 의료인을 동원키로 했다. 실제 증인신청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한국MSD 한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계된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소송대리인은 이날 “MSD의 지원행위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또한 “추후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과징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서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와 함께 영업지원 행위를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한 내부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MSD가 보건의료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부당한 영업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지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자사 직원인 영업팀장과 현직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재판장은 이에 대해 “증인심문을 채택할 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재판장은 이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사전 준비과정을 따져보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상의 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다음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올해 중순부터 근린생활시설 1·2종 건물 간 용도변경 절차가 간소화 돼 사실상 2종 근생 건물도 특별한 변경신청 없이 약국개설이 허용됐다.그러나 이 가운데 구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 약국개설등록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개설 전, 관할 보건소의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운데에서도 1종으로 구분돼 2종이 대부분인 주택가 건물에 개설을 위해서는 그간 종 간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절차로 통제돼 왔다.때문에 개설등록 과정에서 1종이냐 2종이냐의 문제로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돼 약국개설이 용이해졌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제2종 근생시설에서 제1종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최근의 신축 건물들의 경우 계약서나 서류 상 업종표시까지 기록되는 등 정비가 잘 돼 있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다만 구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주의가 요구된다.오래된 건물들은 그간 다수의 건축법 개정과 서류 기재의 미비점이 많아 새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국 개폐업 또는 이전 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구건물 가운데 제도 변경에 따라 근생 건물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일례로 최근의 건축법 개정 전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포함된 적이 있어 일반 주택임에도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 최근의 것으로 바뀌면서 약사 명의가 바뀌는 이전, 개폐업 시에는 개설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꽃집 등 자유업 점포로만 장기간 사용된 점포에 약국이 일정의 변경신청 절차를 문의치 않은 채 개설을 하려 하다가 무허가 건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도 반려된다.이 관계자는 "2종 자유업소의 경우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특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했다고 해도 1종 약국의 경우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용도변경 신청 절차가 사라졌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약국 개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와의 사전 상담이나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근린생활시설 종별 건축물의 종류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약국 포함)/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치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치 아니하는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