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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유치 일단 멈추기는 했지만[현장]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 논란3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병원은 해당 건물 1층 약국 3곳 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유치를 위한 입찰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던 4일, 병원과 약사회, 관계부처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현장설명회를 몇시간 앞두고 창원시청, 보건소는 약국 입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설명회가 있던 시간 병원을 방문해 문제의 편의시설동을 직접 참관했다.병원은 제 시간에 설명회를 찾은 참석자들에게 보건소 공문을 공개하며 설명회를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약국 개설 타당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약국 개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이 시각 병원 정문앞에서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경남,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은 병원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 그길로 창원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과 면담을 갖고 병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검토와 더불어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창원시·보건소 전면 재검토 지시, 왜=창원시는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4일 오전 안상수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병원의 약국 입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같은 날 창원보건소는 창원경상대병원장 앞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입찰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약국 입찰 일정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창원시와 보건소의 이 같은 조치로 병원은 이날 예정돼 있던 약국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결국 보류했다.이 시각 안상수 창원시장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동 등을 참관하고 정기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등 병원관계자들과 만나 약국 개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약국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4일 오후 안상수 창원 시장이 병원을 방문해 편의시설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원시가 뒤늦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유치가 2011년 전 박완수 창원시장 재임 당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안상수 현 시장은 병원이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역 약사회가 3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하고 약사출신 전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시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약사회와 가진 면담에서 병원 측이 편의시설동에 대한 입찰 공모를 중단하도록 하고 환자 편의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안 시장이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다"며 "하지만 일부 창원시와 병원이 계약할 때 병원 부지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이원일 경남약사회장과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 등은 4일 안상수 창원 시장과 면담을 갖고 창원경상대병원의 약국 입찰 부당성 등을 피력했다.류 회장은 "하지만 원내 약국 개설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약사법, 의료법 등에 위반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병원과 약국 간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약사회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해결안을 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약사회 "의약분업 훼손"…병원 "문제 없어, 강행"=약사회는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입찰을 전면 취소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일인 만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것이다.이원일 경남약사회 회장은 "병원이 일단 입찰 절차를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라며 "병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약국 개설을 전면 취소할때까지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들과 약사 등은 약국 입찰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시각 병원 정문 앞에서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반면 병원 측은 병원 부지가 아닌 근린생활부지 내 약국 입찰, 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하며 약국 유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들어오면 가처분신청 취소 소송 등을 불사할 것"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건소도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1~2개월 내 보건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입찰 전 법률 자문 등을 모두 구했고 약국 개설이 안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법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만큼 계획했던 형태이든, 다른 방법이든 약국 개설을 하겠다"고 밝혔다.병원은 보건소와 창원시 지시로 현장설명회를 잠정 보류했다. ◆약국 개설 준비 중인 약사들 '멘붕'=이날 인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약사들은 창원시와 병원 측 결정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웠다 .병원 정문 앞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약국 등의 상가가 입점되기 힘든 상황이라 병원 뒤쪽 150~200m 거리 상가들에 4~5명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이중 A약국은 6년 전 병원 개원을 앞두고 15억원의 분양가를 들여 상가 건물 1층을 분양받았고, 현재 인테리어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약국 개설 허가와 오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는 오는 18일에 맞춰 약국 오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약사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당장 다음주면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데 해당 편의시설동은 준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 개시에 맞춰 약국 개설 허가를 받고 약국을 오픈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상가에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약국들. 한 약국은 인테리어를 마치고 병원 진료 개시에 맞춰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른 약국들은 병원의 추이를 살피며 오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 이외에도 이 주변으로 4곳 이상의 점포가 약국 개설을 타진 중이다. 미리 약국 개설을 위해 점포를 분양받았지만 병원 측이 편의시설동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란 소문이 돌자 개설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일부 점포는 비워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다른 점포에 임대를 준 상황이다.부동산 관계자는 "점포를 미리 분양받아 놓은 약사들이 병원의 동태를 살피느라 쉽사리 약국 개설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16-02-05 06:14:59김지은 -
"편의시설로 포장된 대형병원 약국임대사업 현실화"약국 입찰이 시작될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입점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단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상가에 약국입점을 준비 중인 약사는 약국위탁운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면 먼저 병원측은 약국이 입점할 건물이 의료시설 자리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기관 부지가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것이다. 건축허가 상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병원측은 편의시설에 약국 3곳 입찰을 시작했다. 보증금 30억원에 최고 임대료를 써낸 약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약국 3곳이 들어서면 처방전 독점이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창원시약사회와 주변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병원이 주장하는 편의시설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대법원은 "약사법 입법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금지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판단은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산권도 쟁점이다. 이미 창원경상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약사들은 주변상가에 약국개설 준비에 들어갔다.높은 임차료 등을 내고 약국자리를 확보,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를 시작한 약사들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재산권인 영업권 침해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창원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관건이다.대한약사회도 복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복지부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약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약국 입찰을 했다는 점이다.주변의 한 약사는 "법리 논란을 떠나 보증금 30억원에 임대수입만 수억원이 될 약국 입찰사업을 병원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공립병원이 문전약국 장사를 하겠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가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를 터트렸다.2016-02-04 12:14:57강신국 -
두달후 특허만료인데…대웅, 에제티미브 특허소 왜?대웅제약이 두달후 특허가 만료되는 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성분 '#에제미티브'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에제티미브는 MSD가 판매하고 있는 복합제 바이토린과 아토젯에 함유된 성분이다. 아토젯은 MSD가 지난 4월 바이토린에 이어 출시한 고지혈증복합제이다.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는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으로, 후발 에제티미브 결합 고지혈증 복합제는 그때부터 시장진입이 가능하다.즉, 두달후에는 후발약물의 시장발매가 전개될 예정이다. 대웅제약도 작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된 '크레젯정'을 허가받아 4월 출시가 예상됐다.그런데 지난 2일 대웅제약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돌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 특허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물리적으로 6개월여 소요되는 특허심판 심결이 나오기 전 특허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특허심판 안 해도 두달 후 출시가 가능하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크레젯의 조기출시를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 만료 이전 크레젯을 조기출시해 MSD와의 특허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크레젯이 4월 특허만료 시점을 지키지 않고 출시가 된다면 MSD는 특허침해 소송으로, 대웅제약은 특허비침해 심판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대웅제약은 최근 MSD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해지하고,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고지혈증치료제 바이토린의 국내판권을 잃었다.판권계약 취소가 있기 전까지 대웅제약은 아토젯 판권계약을 위해 MSD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MSD의 특허사용 허용 하에 크레젯정의 동일 성분 제품인 '로수젯'을 지난해 11월 먼저 출시했기 때문이다.하지만 MSD와 판권계약이 전부 취소되면서 시장진입 노력도 물거품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웅제약이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품출시로 시장에 빨리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대웅제약 측은 특허심판 청구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2016-02-04 12:14:56이탁순 -
"원내약국 막아라"…창원경상대병원 논란 점입가경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 개설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사회가 맞대응에 나섰다.소문으로 떠돌던 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입찰 공고로 실체를 드러내자 창원시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2일 창원시약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함께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우선 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던 A약사는 경상대병원과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 등록절차 수리금지 및 약국 위탁운영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창원시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약사회의 대응에 동참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시약사회는 문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의약분업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이원일 경남약사회장과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서둘러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관계자 면담과 함께 변호사와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시약사회는 또 오늘(4일) 진행 예정인 병원 입찰 현장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해 1인 피켓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경상대병원은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을 골자로 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늘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11일 입찰참가 신청, 12일 최종 입찰 및 입찰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오늘 열리는 현장설명회에는 약사면허증사본 등을 지참도록 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만 있었지 병원 측의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없어 대응을 못했는데 입찰 공고를 낸 이상 적극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3개 점포에 약사들이 낙찰받으면 사태 해결이 어려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입찰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그는 "창원시, 병원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안되면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내약국 개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6-02-04 06:14:57김지은 -
"'법정비급여·신의료기술' 시술 본인부담금 전액반환"법정비급여 시술과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종류의 시술을 병용시술한 진료 항목을 법정비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병용시술한 항목 중 하나가 법정비급여 인정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렇지 못한 항목이 혼합돼 진료에 사용됐다는 것은 또 다른 신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을 법원이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것이다.대법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이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최종 승소 확정했다.R의원은 PRP와 프롤로시술을 병용하는 진료를 계속해왔는데, 심평원이 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해 조직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인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 반려된 시술법이다. 아직은 평가 대상이란 의미다.반면 프롤로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으로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시술이다.R의원은 평가 반려된 시술과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시술을 섞어 진료했고, PRP가 평가 대상이라 할 지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받은 프롤로시술을 함께 사용했으니 법정비급여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고,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6-02-03 14:28:34김정주 -
"준공후 처방과 안들어오면 환불"…시행사의 유혹수억원대 약국 분양금을 빠르게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규 상가분양 시행사들이 특약사항으로 의원입점 약속을 내걸고 있다.2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분양사들이 신규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가 안에 처방이 많은 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약속이다.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속칭 처방이 많은 진료과를 상가 준공 전까지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약국을 분양하고 계약금 등의 입금을 종용하는 방법이다.일부 시행사는 특약에 건물 준공까지 1개 또는 2개 이상 진료과가 준공 전까지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세종시 내 A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진료과가 한개 이상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특약에 명시하고 있다"며 "대신 계약금이 대금의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시행사들이 약국을 상대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에는 당장 수억대의 약국 계약금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다.상가 준공 과정서 부족한 자금을 수십억원대 독점 약국 자리 분양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B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건물주가 시행사에 약국을 먼저 입점시키라고 종용을 해 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진료과가 한곳이라도 없으면 약국을 입점시키기 쉽지 않아 준공 전까지 병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같다"고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사나 분양 업자들의 이 같은 거래 조건 제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아무리 특약에 조건을 명시했다해도 거래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기선 변호사는 "시행사들의 경우 별다른 자산없이 그때 그때 분양 대행을 대신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크다"며 "이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약사가 손해분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하고 민사 소송서 이겨도 그 회사가 재산이 없다면 손해분을 수년째 돌려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약사가 계약 전 거래 시행사 자산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6-02-03 06:14:54김지은 -
공정위, 오리지널 특허권 남용·역지불합의 감시 강화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 된다.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상호 합의하에 특허분쟁을 취하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제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에 따른 부당경쟁 피해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특허권자의 신약 관련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철저히 감시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역지불합의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간 합의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시행으로 특허권자의 부당 특허권 행사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 감시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역지불합의로 경쟁제품 등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2-02 16:13:33이정환 -
감기약 판매한 종업원·방조한 약사 벌금 50만원종업원이 감기약을 판매했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한 약사와 종업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은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A씨와 약국장 B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법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기약을 약사가 아닌자가 판매를 할 경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6-02-01 11:1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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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디자인 분쟁, "화이자 명분 얻었지만…"[해설] 비아그라 디자인 분쟁 승자와 패자는?푸른색 마름모 모양의 '#비아그라' 디자인 및 상표권을 놓고 화이자제약과 한미약품이 벌인 소송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일단 화이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이 있고, 한미약품은 맞불 작전으로 디자인권 무효심판, 입체상표권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양쪽이 법원(특허심판원)에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4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화이자 청구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로써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은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벗고 정상적인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그런데 지난달 15일 특허법원은 또다른 사건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입체상표권 취소심판 항소심이다. 1심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특허법원은 원심을 깨고 화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푸름색 마름모꼴 모양의 입체상표권을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입체상표권은 해당 디자인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권리를 말한다. 화이자는 입체상표권 무효심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한 상태다.한미약품이 제기한 3개 심판 중 입체상표권과 관련한 2개의 심판을 이긴 것이다. 반면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한미약품이 이겨 최종 무효 처리됐다. 푸름색 마름모 모양의 알약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 취지였다.비아그라 디자인권 화이자-한미 분쟁 일지화이자가 청구한 디자인권 등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비아그라 알약의 모양이 식별력이 없고,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가 적혀있는데다 전문의약품이라서 소비자가 팔팔과 혼동할 우려가 적다며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다.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은 푸른색 마름모꼴 모양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은 인정하지만, 디자인권은 무효이고, 한미약품의 팔팔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특허법원의 화이자 승소 판결이 팔팔의 판매와 마케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 정설이다.다만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적이다. 그러나 최종심 판결이 파기환송심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때 한미약품은 실리를, 화이자는 명분을 얻어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2016-02-01 06:14:5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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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 약국장의 살아남기…"조제로만 안된다 전해라"의약분업이 시작된지 16년. 외부에서 보기에 의약분업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지만 문전약국 약사로 살아남기란 간단치 않다.경기도 수원에서 우리대학약국을 운영 중인 배형준 약사는 31일 휴베이스 주최 '2016년 초짜약사 탈출기' 강연장에서 '조제만 하는 문전약국은 안녕'을 테마로 강의를 진행했다.배형준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 외적측면으로 보면 ▲위치에 따른 극심한 매출차이 ▲계절에 따른 매출변화폭 낮음 ▲매출대비 조제료 비중 5~10% ▲신규환자 확보의 중요성 ▲약국 시스템에 의한 환자 만족도 변수 등이다.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설비투자와 대형장비 구입 ▲1500종 이상의 전문약 취급 ▲약사대비 높은 직원 비중 ▲OTC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이다.배 약사가 설명한 경영 상황을 알아보자. 가상의 하루 평균 400건을 조제하는 약국의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일 400건 이면 조제료는 9000만원 정도다.여기에 약사 7명과 직원 13명 인건비와 4대보험, 퇴직연금에 5200만원이 나가고 대출이자와 카드수수료로 1000만원이 지출된다.강사로 나선 고기현, 오보라, 배형준, 김현익, 김성일, 모연화 약사(왼쪽부터)강의를 수강하는 새내기약사와 약대생들조제 소모품 250만원, 세금 500만원이다. 변동비만 7000만원이다.고정비 지출도 있다. 월세와 관리비로 2000만원 교육비 등 기타 200만원 시설투자비와 예비비로 300만원이 지출되면 고정비는 2500만원이다.지출합계는 9500만원으로 조제료 9000만원이라면 수익은 마이너스 500만원이 된다.아울러 급속한 경제 변화 비해 조제료 상승이 따라 오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대목이다.분업초기 3일치 조제료는 2001년 3910원에서 올해 5140원으로 31%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1895원(2001년)에서 6030원으로 220% 나상승했다. 물가변동폭만 52%나 된다.특히 문전약국은 동네북이라고 배형준 약사는 소개했다. 세무조사부터 실거래가 조사까지 문전약국은 각종 조사대상에 우선 선정 된다.▲2001년 심평원 실거래가 조사대상 ▲2003년 키오스크 등 전자처방전 도입 ▲2005년 세무신고 수장 권고 ▲2006년 세무조사 ▲2007년 심평원-복지부 합동 실거래가 조사 ▲2011년 청구불일치 조사 ▲2013~14년 세무신고 수정 권고장 등이 실례다.배형준 약사는 조제만 하는 문전약국과는 작별을 해야 한다며 결론은 OTC 수익창출이라고 주장했다.배 약사는 휴베이스 가입후 30%가 넘는 신규환자가 창출됐고 제품 묶음 판매와 제품군 다양화 등을 통해 수익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배 약사는 "4~5년전 약국관리료가 대폭 삭감되면서 OTC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됐다"며 "휴베이스, 온누리, W-store 등 어디든 괜찮다. 업체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인에 가입한 선배약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강연에는 ▲약국과 함께 걸어가는 제약 마케팅(고기현 약사) ▲생각은 Gobal하게 태도는 Local하게(휴베이스 약국경영데이터연구소장 정재훈 약사) ▲얀센부터 행복드림약국까지(행복드림약국 오보라 약사) ▲Data로 보는 약국과 소비자(복정동서울약국 김현익 약사) ▲집단지성과 자발적 참여가 답이다(부산 싱싱약국 김성일 약사) ▲Hubase story(모약국 모연화 약사) 등이 소개됐다.새내기약사, 약대생, 약사 300여명은 강의를 경청하며 새로운 약국과 약사 직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2016-02-01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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