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체계화된 회계와 세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16일 삼덕회계법인(대표이사 장영철)과 '회계 및 세무자문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약사회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자문 ▲세무업무 처리에 대한 자문 ▲회계 및 세무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자문 ▲제 규정의 보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삼덕회계법인은 1976년에 설립돼 소속 공인회계사가 324명(2016년 3월 기준)에 달하는 국내 6위의 규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직감리평가 A등급'을 취득했고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국(PCAOB)에 등록돼 있다.약사회는 삼덕회계법인과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회계 및 세무 관련 제도 개선과 업무 수준의 향상, 일선 회원들의 세무 관련 민원, 각종 고충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페이스북 페이지#대법원이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대법원은 1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공개변론을 앞두고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법적 판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생방송으로 검사, 변호인, 전문가 의견진술, 재판부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KTV(국민방송),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하기로 했다.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페이스북의 댓글은 200개가 넘었다.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무면허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면허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사안이 아니다"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 등 안면부 미용시술을 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김수관 씨는 "보톡스 진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정규 수업과 국가고사 시험, 전문의 시험에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보톡스를 교육 받았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김 씨의 댓글에 대댓글로 김혜리 씨는 "그런 논리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도 보톡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허용된 일을 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박했다.피부과 의사라고 밝힌 정찬우 씨는 " 보툴리눔 독소 시술은 부작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며 "임의로 학부 과정에서 조금 배웠다고 어렵지 않은 시술로 생각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최천필 씨는 이번 공개변론이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구강과 식도가 엄연히 다르듯이 얼굴에서 턱에 시술하는것과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소병훈 씨는 "하악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 및 구강구개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여 턱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보톡스 시술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미용목적의 시술이라면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치과의사 김희영 씨는 "보톡스는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치과의사들이 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안면부는 치과의사들이 그동안 진료해왔던 영역인데 치료는 되고 심미는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피고인이 2011년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실시하고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 치과의사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없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셀트리온이 지난해 9월 얀센이 캐나다 법원에 제기한 램시마(현지 제품명 Inflectra)의 염증성 장질환(IBD, 크론병) 적응증 추가 허가증 발급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시장은 사실상 램시마 오리지날인 레미케이드 전체 처방 중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셀트리온이 캐나다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셀트리온은 2014년 1월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치료제 '램시마' 판매 허가를 받아 같은해 12월부터 화이자를 통해 램시마를 판매해 왔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시장 확대를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허가를 지난해 5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나 오리지널 특허권자인 얀센이 '레미케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MTX)를 병용한 류마티스 관절염(RA)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 CA226163(2017년 8월 만료예정)을 근거로 허가증 발급 금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얀센의 소 제기에 대응해 염증성 장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이한 질환으로 MTX와 병용 투여하지 않음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에 대한 소 각하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캐나다 법원은 셀트리온이 역으로 제기한 소 각하 신청(Motion to strike)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0일 얀센의 램시마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소송 각하 효력은 6월 10일부터 발생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염증성 장질환 추가 적응증 허가 승인이 나오는 즉시 캐나다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인플릭시맙 사용 국가다"며 "TNF-α억제제 사용 환자가 12만명에 달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캐나다 내 램시마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 규모는 약 7600억원 규모다. 캐나다 의약품 시장은 복제약 점유율이 57.6%에 달하는 등 복제약 선호도가 높아 램시마의 시장 확대에 매우 유리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의사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공개변론은 오늘(1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비공개 리허설을 거쳐 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 의사 정모 씨 건이다. 당시 정 씨는 이갈이 환자나 입악다물기 환자의 근육경련으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필요하며,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1심은 치과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로, 2심은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료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치대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에서 보토스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목적 외 어떠한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계획이다.의협은 "공개변론에서 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제한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정 씨의 '환자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임을 분명히 했다.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고 있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치협은 "보톡스,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11개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기초 영역에서부터 임상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A약사는 옆 건물에 7개 진료과목을 두는 병원이 문을 열면 하루 평균 200건의 처방전 조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개업했다.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 권리금 2억6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다만, A약사는 1억6000만원의 권리금만 지급했다. 권리금 잔금 1억원은 하루 평균처방전 250건 이상 되면 지급하고, 임차료는 100만원 인상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권리금도 인정한다'는 짧은 조항도 넣었다.그러나 옆 건물 병원이 개원 9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당초 약속한 처방전 200건은 물거품이 됐다.이에 대해 약사는 건물주가 기망해 권리금 약정이 체결됐다며 권리금 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A약사는 "권리금 약정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인근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약국 영업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다"며 "건물주가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제3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권리금 약정 당시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법은 "해당 약정은 약사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권리금 수수를 피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 방해하는 경우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사가 주장하는 병원 개원을 통한 200건 조제건수는 권리금을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내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고법은 "권리금 약정 체결당시 인근 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은 이후 약 9개월 동안 운영이 됐다"면서 "약사는 병원이 운영 중이던 2012년 10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인근 병원의 개원 여부, 개원 시기, 운영상황 등에 대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고법의 판단이었다.A약사는 건물주가 요구한 임차료 손해배상액도 물게 됐다.고법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점유로 볼 수 있다"며 "2015년 5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월 4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약국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자칫 일부 약국엔 세무 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소개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라며 "세액 공제가 큰 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우선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률 저조나 적격증빙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으로 분류돼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른 경우 이번 세액공제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 종소세 신고에서 약국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계상비용이 작아 문제가 된 경우도 이번 세액 공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매출이나 비용, 소득률, 납부세액 부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세무사는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면을 따져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대적으로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이 커 실제 소득률이 낮은 경우도 주의 대상이다.소규모 약국의 신규 개국자로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상당 이번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김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수입증가세액공제',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약국장이 유의하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직전년도 대비 29세 이하 직원을 채용한 경우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의원, 약국 등 모든 기업(사업자)가 해당된다.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 9일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그전까지 외국계 제약사들이 특허침해 소송 청구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스텔라스의 대응을 업계는 이례적 행보로 보고 있다.특히 코아팜바이오의 베시케어 후속 약물은 이제 허가신청 단계로, 아직 출시되려면 멀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한 시판금지를 노렸다면 굳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된다. 이미 코아팜바이오의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아스텔라스가 응소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특허권침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데는 베시케어가 아스텔라스의 주력 품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는 작년 한해 25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아스텔라스 제품 가운데는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루날' 다음으로 실적이 높다.더욱이 물질특허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독점 권한을 갖는다. 이미 허가받은 제네릭약물들도 2017년 7월 이후 판매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그런데 복병이 생겼다.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물질특허 도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두 제약사는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임상1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코아팜바이오는 최근 임상1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현장에서는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물질특허를 넘어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코아팜바이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준비를 철저히 한만큼 물질특허 도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코아팜바이오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는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내리면 코아팜바이오는 곧바로 시장출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만료 이후 출시하는 경쟁사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시나리오다.한미약품도 같은 전략으로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는 아스텔라스의 이례적 대응이 예상보다 거센 특허도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철옹성인 물질특허를 깨고 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물질특허는 난공불락임을 다시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30%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분만 병원 분담비율 30%는 조정해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사회보장 차원이어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8일에서 2019년 4월8일로 3년 미루면서 산부인과의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산부인과학회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들면서 보상금 분담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일본은 2009년부터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다.대만도 지난해 10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30만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대만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최종 통과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산부인과학회는 "예산안 제출을 위해 대만 보건복지부는 3년 동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하여 174 가족에게 총 17억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60억원)을 지급했다"며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발전예산기금에서 지급됐다"고 밝혔다.대만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로 분만 관련 의료 소송 빈도를 약 70% 감소시켰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실제 대만 산부인과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돼 2012년 74%에 불과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 94%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