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훔친 보호대를 환불하는 유사범죄사례가 CCTV에 찍혔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음) 최근 서울 지역 약국가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다시 들고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이 출몰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중구와 광진구 등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절도·사기를 일삼은 신원불명의 남성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176cm에 마른 체형이다. 또 모자와 안경을 착용했으며, 40대로 보이는 남성이다.중구약사회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회원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자에 따르면, 남성은 무릎보호대를 훔친 후 "사갔는데 맞지않는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다.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약사들이 바쁜 상황에서 훔쳐간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약국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거다. 약사는 손님들이 몰리고 바쁘니까 환불을 해줬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반품 손님이 찾아오면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고, CCTV 등을 확인해본 뒤에 연락을 해 처리해준다고 한다. 요즘 대부분의 약국엔 CCTV가 있으니까 돈을 계산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회장은 "피해약국은 바쁜 상황에서 돈을 내주게 된 것인데,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훔친 것을 확인하며 피해사실은 인지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지역 약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사실과 인상착의를 공유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훔친 보호대 등을 다시 환불하는 절도 및 사기 행각은 그동안 약국가에서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범죄다. 작년에도 경기 부천에서 고가의 보호대를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으로 인해 여러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당시에는 길가 주차를 이유로 환불을 독촉하고, 가짜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사들을 속였다.

경찰이 약국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안씨(52)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약국에서 들어가 A약사(46)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안씨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으나 의자를 들고 저항하던 A약사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의자를 들고 제압하는 약사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약국 앞에서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약사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인근 마트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흉기를 훔쳐 다시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치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약국에서 남성취객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약사가 주폭을 제압해 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 진료를 거부당하자 같은 건물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남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약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고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CCTV에 찍힌 사건모습 주폭을 제압한 약사는 별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

도매업체가 매입한 병원 건물.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 결과에 따라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판결선고일을 오는 7월 10일로 확정했다.이날 공판을 참관한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따라서 1심 판결에 따라 대한약사회, 천안시약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은 어떤 내용일까. 1, 2차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양 측 주장을 바탕으로 중점사안을 풀이했다.먼저 약국을 개설하려는 원고 측은 드론 촬영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까지 사건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펜스를 통해 병원과 분리돼있으며, 건물에 입점해있던 병원 사무팀 등도 최근 다른 건물로 이사해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지하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또한 인근 건물에도 이미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만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피고 측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 펜스 설치는 재판 중 조치한 것이며, 건물 내에는 여전히 간호사 기숙사 등 부속시설이 입점돼있다는 지적이다.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도 단국대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누구라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아울러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인근 다른 건물의 약국운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약국 임대가 건물을 매입한 이유라는 것을 증명할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또 피고 측은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지난 2017년 도매업체가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회는 시위를 진행했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서는 1심 재판에서 천안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항소심으로 인해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 천안 B약사는 "도매업체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약 120억을 썼다. 때문에 이번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법적공방을 끝까지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B약사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공익적 측면이 지켜져야 한다. 혹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7월 10일 나올 예정이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드론촬영 영상을 보며 사건 건물의 독립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이뤄졌다.먼저 원고 측은 영상을 보며 건물이 병원의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병원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변에 약국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기획팀, 총무팀이 주변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건물과 병원 사이에 비탈길을 통해 환자가 유입될 수 없도록 펜스가 설치돼있음을 강조했다.이에 재판부는 병원과의 거리나 연계성 등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상을 함께 본 것이라며, 다른 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직까지도 간호사 기숙사가 건물 내 입점해있다.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대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펜스의 경우에도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조치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촬영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 55분으로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의약품 대금결제를 둘러싼 약국과 거래처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서울의 A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결제로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서울의 또 다른 B약국도 유통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다.A약국의 경우, 제약 영업사원의 일탈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다. 약국은 지난주 제약사에 피해금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제약사는 이에 답변서를 발송했다.제약사 측은 "제약사 쪽에서 잡힌 카드결제 내역을 정리했다. 의약품 대금으로 수금된 것과 영업사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결제한 것을 나누어 이 내역을 약국에 발송했다"며 "오늘 내일 중 약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런가 하면 도매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는 약국도 있다. 서울의 B약국은 최근 한 유통업체와 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각각 다르게 집계됐다는 점을 알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약국과 업체가 집계한 잔금 차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유통업체는 약국에 잔금 결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이전에 비하면 약국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제약사나 도매도 일괄 전산시스템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하는 추세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낮아졌다.그러나 약국이나 거래업체를 막론하고, 현금결제를 악용한 잔고와 거래내역 조작이 남아있어 약국과 거래업체 모두에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우선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A약국의 경우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임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약국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나 주의공지를 전달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15일 오후 1심 대전지방법원서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천안시가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개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과 13일 원고 측인 A약사와 피고 측인 천안시 소송대리인들은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피고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 외에도 U도매업체가 병원건물을 매입한 의도가 약국 임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U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과 작성한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U도매업체가 매입한 병원 건물. 이에 원고 측은 주변 약국들도 도매상 건물에 입점해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의 약국 개설 사례도 준비했다.원고 측은 기존의 약국들도 의약품 도매상의 건물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서 담합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또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개설이 입점한 사례를 들어, 단국대병원 매각 건물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원고 측은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이 의료 및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U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은 현재 병원과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치매센터·피부연구센터 외에 건물을 이용하고 있던 병원 원무과 등은 지난주 인근 건물로 이전을 마쳤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14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보건소가 최근 일부 약국에 행정처분 예정을 통지했다.14일 데일리팜이 송파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약국에 안내한 상황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사안이다. 행정처분에는 절차가 있다"면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약국의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2~3곳의 약국이 차례대로 행정처분 예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사받은 14곳의 약국 중 처분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처분 이유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기재 등과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지난달 5일 보건소는 경찰과 기습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보고에 따른 점검이었다고 밝혔었다.하지만 약 40일만에 이뤄진 행정처분 예정 통지에선 도난마약류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송파구약사회 등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서와 지자체 등에 항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영장없이 약국을 기습해 CCTV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과격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었다.때문에 합동점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보건소와 경찰의 과잉 점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