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등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7일 오전 10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제로 전환에 나선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우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민·관 위원으로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해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서 마련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24년 3개 부처 864억 원)해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매년 92명(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규제는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7가지 킬러 규제는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복지부)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확대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 확대 (복지부)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 규제장벽 해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허브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식약처) ▲디지털(융합)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규제 혁신 (식약처) 등이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11월 4주 192명 → 12월 3주 367명)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가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1.26.~12.16.)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18년 5147명, ’19년 3557명 )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8일 출범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수요자,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개한개원의협의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오는 15일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환자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라는 전제조건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에 대해 중단·폐기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민원 센터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대응하는 동시에 확대 개편안 시행 후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책임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져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12일 오전 김동석 대개협 회장 등은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이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렴 과정조차 배제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당함을 항의했지만 복지부는 국민 요구 등을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 입장이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 사례와 충남에서 대면진료 병원을 긴급 충원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시범사업 확대 정책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아이들은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대개협은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강행 시 더 큰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관련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의사가 환자가 제기한 어떤 불만도 책임지거나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복지부가 질 것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모든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책임자인 조규홍 장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향후 희생자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정책 실행전 대국민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미팅에는 김동석 대개협회장과 함께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숨진 사망자는 27만693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 진료비는 83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80.9%에 달했다. 2022년 기준 통계인데, 2020년 24만4719명, 2021년 25만2993명 대비 늘어난 수치다. 11일 질병관리청은 매년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만성질환 사망자 수는 27만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였다.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사망자 순위가 높았다. 심장질환 사망자는 3만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0.9%였고,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 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 진료비도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 진료비는 8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했다. 2019년 70조원, 2020년 71조원, 2021년 78조원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순환기계질환 진료비가 12조7000억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악성신생물(암), 소화기계질환 등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당뇨병이 3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 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보면 만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 등은 정체 중이다. 2021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 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미만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돼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겠다"며 "동시에 만성질환 유병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 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유튜브, SNS, 포털사이트 같은 확산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타깃으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로, 치료 경험담을 불법으로 광고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행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모두 불법 모니터링 대상이다. 특히 미용& 8231;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부터 전회원 대상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 보건의료 분야 귀기가 고조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입률 향상을 위해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제법안의 향후 입법 심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상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6일 오후 4시 양측은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상호 뜻을 같이 한 게 이날 회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필수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필수의료 사고 시 법적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회의를 이어갔다.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로, 의사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협이 공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 특수성, 환자와 충분한 소통, 피해보상, 타법과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모두 포함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의 경우 복지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