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왼쪽) 국장과 맹호영(오른쪽) 과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내달 1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연수를 받는다.임 국장과 맹 과장은 지난해 10월 27일과 11월 1일 각각 현 직책에 보임됐다가 3개월여만에 연수코스를 밟게 됐다.이번 연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맹 과장이 1년간 자리를 비우면서 복지부 본부에는 약사출신 과장이 전무해졌다.한편, 맹 과장 자리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에서 전격 교체됐던 이태근 전 보험약제과장이 전보 발령됐다.또 정영기 서기관은 이번 국과장급 인사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보험약제과에 잔류했다.국과장 인사는 오늘(25일) 오후 늦게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오늘 대통령에 업무보고]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처벌 강화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되고 외래처방 약값도 40%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과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고, 만성질환자 추적관리이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 보고했다.의원 외래-병원 입원-상급병원 연구 중심 기능 재정립◆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기능을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 특화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하고, 하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또한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선택의원제 도입…의료공급자에 재정지원 검토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복지부는 자율참여와 선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환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체계가 개편되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률 80%로 상향조정먼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처방 약값 또한 30%에서 40%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진다.의료서비스 질평가 대상에 고혈압, 당뇨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다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 가감률 또한 현행 1%에서 2%로 늘어난다.이밖에 급여비 허위청구는 적발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명단을 공표한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한다.응급실 환자분류소 강화…24시 소아전담 진료 추진◆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병원급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가 추진된다.먼저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비응급.경증환자를 일반진료료 보내는 신응급실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환자분류소는 응급이송단계와 병원단계의 접접으로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고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분류하는 곳이다.또한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이 설정된다.이 같은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은 이달 중 서울아산병원과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처음 적용되고, 내년 중 4곳이 더 확대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야간.공휴일 진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추가 검토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자율시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센티브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야간.공유일 진료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다.복지부는 기존 의료비 지원단체와 협력 전국적인 공동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비 배분, 민간.공공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이밖에 당뇨.골다공증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에 연 3319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다세내성균 관리체계가 강화된다.또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응급의료헬기 2대가 신규 도입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 3개소를 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슈분석]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 쟁점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실비지원까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기타항목으로 추가됐던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등도 하위법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규개위는 25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들(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이 같이 법령을 손질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고내용은 규개위와 복지부 모두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내용은 국내 학술대회 지원과 기타항목에 추가된 5개 지원행위가 개선대상인 것으로 보인다.◆학술대회=관련 업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규제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다.복지부는 하위법령에 전문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 가능한 허용범위로 적시했다.규개위는 그러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 등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좌장 등의 실비지원이 금지될 경우 제약사 지원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청중 의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들이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의 충격과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제 금지될 수 있을 지는 개선권고 내용을 열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기타항목=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항목은 일단 하위법령 허용대상에는 삭제될 것이 확실시 된다.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허용여부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이치상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복지부 측은 하위법령에서 삭제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연계해 개별 판단하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각각의 항목들, 특히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일단 시행규칙에서는 빠지더라도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발표 어디까지=초미의 관심은 오늘(26일) 브리핑이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긴급하게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브리핑’은 오늘 오전 11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갖는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8일 쌍벌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서 논란이 된 하위법령의 쟁점들에 대한 설명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쟁점들을 꺼내 놓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답변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하위법령을 손질하더라도 같은 날 본법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전 법제심사와 관보게재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2~3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시기가 더 늦어질 공산도 커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