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씨가 임명됐다. 또 보건의료정책관엔 권덕철, 건강보험정책국장엔 이동욱 국장이 각각 발령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발령내용을 보면, 먼저 실장급 인사에서는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한 최영현 씨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보임됐다. 또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구정책실장에 임명됐다.국장급은 6명이 자리를 옮겼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에는 권덕철 복지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가 각각 발령됐다.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복귀해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인석 국장이 임명됐다.이밖에 복지정책관엔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엔 윤현덕 국장이 각각 발령됐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육성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여 '파마2020'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진 장관과 제약5단체장 간 상견례를 두고 나온 조심스런 전망이다.제약협회, KRPIA, 의약품수출입협회, 신약개발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단체장과 임원 등은 8일 오후 복지부를 찾아 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이후 한달 반만이었다.8일 제약5단체장이 진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복지부 측에서는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 직무대행, 홍정기 보건산업진흥과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 TF팀장이 배석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관련 실무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한 셈이다.이날 간담회는 시작 전부터 '정지작업'이 이뤄졌다.복지부 측에서 비선을 통해 진 장관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말그대로 '상견례'로 '판'을 짜겠다는 이야기였는 데, 의약계 단체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관련 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 장관이 첫 인사한 모양새는 같았지만 내용도 확연히 달랐다.의약6단체장들은 지난 3월 22일 예정보다 30분 가량 일찍 복지부에 도착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이영찬 차관은 단체장들을 불러 차를 대접했다.이어 예정된 시간인 낮 12시경 단체장들은 진 장관실에서 간단히 환담을 나눈 뒤, 오찬 장소로 이동했고 한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눴다.진 장관은 이날 단체장들과 의약계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협의창구로 활용할 의약계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찬 자리로 이동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포토타임'을 갖기도 했다.제약5단체장 상견례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 30분 가량의 환담만 이뤄졌을 뿐이다.제약단체장들은 과도한 약가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등 일부 현안을 건의했고, 진 장관은 제약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이게 끝이었다.진 장관이 지난 3월 의약6단체장과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포토타임'도 없었다. 제약단체장들과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육성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진 장관의 준비된 '립서비스'만 있었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진 장관의 임무는 아니다. 때문에 의약단체와 제약단체가 다른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임채민 전 장관 시절에 제시됐던 '파마2020'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장관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데 진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 보건의료의 하부단위로 제약산업을 인식하는 게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도 2개월째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닌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제도개선을 모색할 복지부 내 기구가 본격 출범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정책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의료보장본부)가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의료보장본부는 복지부 미래위원회 실무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의료보장반(건강보험정책국)과 의료제도개선반(보건의료정책관) 2개 반으로 구성됐다.중증질환보장팀(신설), 중기보장팀, 재정계획팀, 비급여개선팀(신설), 의료체계개선팀, 제도개선팀 등 6개 팀이 세부업무를 추진한다.신설된 중증질환보장팀은 4대 중증질환 보장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비급여개선팀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추진본부는 6월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보장성 강화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달 한달동안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요구를 청취하기로 했다.현장간담회는 환자단체와 의료단체에서 시행된다.또 건정심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등 18개 대표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임시조직 '행복의료추진본부'도 곧 출범복지부 '실국과' 단위 기구가 재편성됐다. 실장의 통솔범위를 줄여 결재단계를 축소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 건강보험정책국장의 권한이 더 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기구가 지난 23일자로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됐다. '국'과 '관'은 동일한 2급 국장급 직제다.복지부는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적정 통솔범위 등을 고려해 현 정원과 기구 범위 내에서 '실국과' 단위 기구를 재편성했다"고 설명했다.안전행정부 지침을 반영한 것인데, 조직설계지침은 부처 정원범위내 조정, 공통부서 5% 감축, 부서 신설 불인정 등이었다.구체적으로는 1실당 3개국 12개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눈에 띠는 변화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휘하에 있던 건강보험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속했던 연금정책관이 연금정책국장으로 개편된 것이다.'관'에서 '국'으로의 전환은 조직 구성상 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차관에게 결재받거나 보고한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도 승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그는 그러나 "'국' 체계라고 해서 실장 결재나 보고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직제상으로는 '실'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크지만 실제 운용방식은 조직 내부의 판단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사항 이행 등 연계고리가 큰 상황에서는 당분간 '독립'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하지만 형식상 전결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의 힘은 이전보다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4개 과가 배속돼 있다.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행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중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당초엔 '4대 중증질환 TF'로 운용하려고 했다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본부장은 일단 실장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실장급이 이끌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은 가능성이 크다. 본부 내에는 6개 TF가 가동된다. 이미 '4대 중증질환 TF'는 손영래 서기관이 팀장으로 배치됐고, 곽명섭 서기관, 방석배 서기관도 25일 인사에서 팀장으로 임명됐다.본부장 인사는 실장급 인사와 연계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팀장 발령은 본부 출범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식약처 승격과 맞물려 개편·조정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구 의약품정책과)에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의약품정책과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김국일 서기관이 앉는다.진영 복지부장관은 26일자로 부내 조직 개편과 함께 과장·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의약품정책과에서 명칭이 바뀐 약무정책과에는 황의수(40) 서기관이, 기조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김국일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황 서기관은 복지부장관 비서관, 한의약산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관 등을 거쳤다. 서울대 출신으로 행시 43회다.정경실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은 청와대로 파견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는 남점순 서기관이,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이었던 권병기 서기관과 곽명섭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또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 지원 근무를 했었던 차전경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같은 실 맞춤형복지급여팀장에는 김일열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아울러 양종수 부이사관은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에, 같은 실 국민행복연금추진단 팀장에는 유주헌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이 밖에 한상균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금연정책TF팀장에서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장에, 권기철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에 각각 배치됐다.인사발령이 예상됐던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다.한편 복지부는 부내 직제를 4실 3국 16관 14과 1팀 체제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했다.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 '연금정책관'은 '연금정책국'으로 개편했다.또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와 장애인서비스과 등 2개과는 신설하고 민생안정과는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기능을 대체했다.이밖에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었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되고, 행정관리, 규제법무 등도 기조실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조정했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 총정원은 3024명에서 3009명으로 15명이 축소됐다. 본부소속 공무원이 746명에서 731명으로 감소한 여파이며, 소속기관은 그대로 2278명이 유지된다.

보건의료 6개 단체장들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이하 행정실무진들에게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를 주문했다.현재 당면한 요양기관 상황과 해결 과제를 탁상에서만 고민하려 한다면 정부-의약 간 협력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은 22일 낮 복지부 인근에서 장차관 등 실무진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진영 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 6개 단체장들이 22일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외에도 장채혁 보험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이 배석해 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먼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저수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 과도한 규제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최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독립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만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조찬휘 약사회장은 약국이 당면한 카드수수료 문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특히 가운 미착용의 경우 타 직능에 없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직능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수 병협 회장은 원론적인 의료계 현안과 함께 병원 경영 등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꺼냈고,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뒷받침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자리에서 복지부와 단체장들은 의약발전협의체 승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논의로 미뤘다.

식약처가 중앙조직의 정책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한다.특히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로 개명해 명실상부 의약품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마약,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식약처에 내준 복지부의 의약품정책과는 약무정책과로 조직이 축소된다.18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청 일부 부서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의약품안전국 내에서는 의약품안전정책과와 의약품관리과, 마약류관리과가 대상이다.먼저 의약품안전정책과는 안전을 빼고 의약품정책과로 재탄생한다. 이는 안전 기능을 다른 부서로 돌리고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관리총괄과로 변경된다. 감시 등은 지방청에 맡기고 감시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또 마약류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관리과는 마약류정책과로 바뀐다.이 같은 부서명 변경은 식약청 중앙조직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식약처 본부는 정책 수립과 총괄 관리를 위한 부서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과장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도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설립해 시범운영해 보자고 했던 종전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향후 정책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 과장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이 과장은 "4대 중증을 100% 보장에 대해서는 의료인, 병원, 환자입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효과적인 기준 안에서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3대 비급여 문제도 과제다.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넓힐 수 있는 것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그는 "현행 의료법상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영찬(54)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새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발탁하자 복지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유관단체까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업무능력 뿐 아니라 온화한 성격에 인품까지 좋아 진영 복지부장관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 신임 차관은 특히 보건의약계와 함께 풍파를 거치면서 단련된 실무형 관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차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만은 않다.이 신임 차관은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강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홍보관리관 등을 거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특히 국장 승진 이후에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약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의료계와 좋지 않은 인연은 이 때 만들어 졌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재임시절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진료비 할인, 유사의료행위 등을 담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의료계 최대 이슈가 됐다. 당시 이 신임 차관은 의료계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단호하게 맞섰다.의료계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정책관 재임 시절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제약유통산업과 연관도 적지 않다. 제약업계에 부담을 줬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계획해 시행했던 것도 이 신임차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일할 때였다.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유통일원화 폐지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는 농성장을 직접 찾아 가칭 '유통산업촉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식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실무와 인품 면에서 모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진 장관과 조합해 안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관료다. 성품상 무리수보다는 안정과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후보군 중 청와대가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겼다.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 쟁점에 정통한 인물이자 합리적인 조정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행적에 비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영찬 신임 차관 이력 & 10061; 성 명 : 이영찬(李永燦) Lee, Young Chan & 10061; 현 직 :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 10061; 전 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10061; 생년월일 : 1959년 3월 15일(양) & 10061; 출 생 지 : 서울 & 10061; 학 력- 1978년 한영고 졸업- 1982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1984년 경희대 행정학과 석사 졸업- 1988년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수료- 1993년 런던정치경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2003년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 졸업 & 10061; 주요 경력사항- 제27회 행정고시 합격(’84)-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99.1~‘01.1)-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장(‘01.1~‘01.2)-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01.2~‘03.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03.8~‘03.11)-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장(‘03.11~’03.12)- 보건복지부 조직인사담당관(‘03.12~’04.3)-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04.3~’05.1)- 국방대학교 파견(‘05.1~’06.1)- 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06.1~’07.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07.3~’08.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겸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08.3~’08.12)-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09.2~’12.2)-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12.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