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양·한방 협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먼저 발굴해야 하는 진료분야로는 암과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을 꼽았다.또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양 쪽 모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한계와 양·한방 의사간 상호 불신 문제 등이 지목됐다.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치료의 효과성을 고려한 양한방 협진 대상 질환 발굴 기초연구(책임자 부산대 권영규 교수)'를 진행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부산대병원 양·한방 교수진 52명을 대상으로 협진의 필요성과 이유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한방 의사들의 협진에 대한 관심도는 76.9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협진 또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82.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의사는 100%, 의사는 64%로 편차를 보였다.협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30%와 한의사 32.36%가 서구의 보관통합의학처럼 상호협력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반면 의사 32%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58.33%는 진료와 치료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료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답변과 치료효과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16.67%로 분포했다.협진이나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의사 48.72%와 한의사 33.93%가 의료진 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질환별 임상시험과 표준진료지침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협진이나 통합의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물음에는 의사 40%와 한의사 54.05%가 치료효과 보완이라고 답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한다는 응답도 각각 24%, 27.03%로 나타났다.우선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진 진료 질환에 대해서는 암과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을 꼽았다.그 외 임상연구에 적합한 질환으로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비만, 척추관협착증, 두통이라고 답했다. 또 협진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질환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지목했다.연구진은 그러나 이들 질환이 실제 협진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는 평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다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협진 효과 보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절과 류마티스, 만성 견비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바 있어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현재는 양·한방 협진으로 같은 상병을 진료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의식한 의료진들이 협진을 거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양·한방 의사간 상호 불신도 걸림돌로 지목됐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동일 상병 협진 시 양·한방 모두에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 효과성과 근거를 명시한 자료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다만 근거가 희박하고 협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협진 연구나 인센티브를 없애더라도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협진 대상 질환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년반 만에 불법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건의약산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정부는 그동안 세부항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의견만 수렴해왔다. 이번 개선논의의 키워드는 '이행담보'.이 조건은 제약사 등이 의사나 학회에 지원한 내역을 자율공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공개를 통해 지원내역을 투명화 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없애는 '햇볕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와 보건의약산업계로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내역 자율공개 방안과 애매한 리베이트 경계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지원내역 공개는 PMS 사례비 상향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 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료.자문료 신설 등을 위한 핵심이행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자 최대의 쟁점이었던 셈이다.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은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추후 의산정협의체를 대체할 논의의 틀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일단 그동안 논의된 안건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열리는 의산정협의체 4차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여기서 확정된 내용들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반영돼 개정수순을 밟게 된다.특히 이번 개선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내역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 학회 등의 의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부분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산정협의체는 자율심의 기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4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회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약국가에서 관심을 보였던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비용 할인율 상향조정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단기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면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 이남희 서기관이 복지부로 전출되고, 복지부로 전출됐던 오정완 서기관은 식약처로 복귀한다.28일 식약처는 내달 1일자로 이 같은 인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경찰대학 교육훈련 파견을 갔던 임종현 서기관은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장으로 복귀하며, 이 자리를 맡았던 장영수 과장은 경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된다.또 복지부 소속이었던 박정배 부이사관은 식약처로 자리를 옮긴다.이남희 서기관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전출되며, 이 자리에 파견됐던 오정완 서기관은 경인청 수입관리과장으로 원대 복귀한다.이와 함께 기획조정관실 송인환 기술서기관은 서울청 수입관리과장,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 김동욱 서기관은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으로 전보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면서 될 일이 아니다.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권덕철(52, 행시31) 국장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지난달 보건의약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지낸 뒤, 8년만에 '사령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정책변화는 없다고 했다. 사람(공무원)이 바뀐다고해서 정부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회는 적지 않았다.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보건의약계는 진일보한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왔다. 면허신고제 도입,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그는 '언제될 수 있을까', 아니 '가능할까' 했던 과제들이 현실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소통과 자율'이다. 다른 전문직능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의약정책은 보건의료인들의 협조와 자율적 참여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권위주의 국가에서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껍데기'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빈 껍데기로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최영현 실장이 강조했듯이 앞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지향하는 보건의약정책의 방향이다."새 '사령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해 한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권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요가산 확대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놨다.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토요가산 확대를 위한 '부대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권 국장의 설명."주고받고 조건을 걸고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선택한 것이다."그만큼 의사협회의 용단에 감사하고 또한 기대도 크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소통과 자율'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천성적으로 '감추고 뒤로 재고 수를 쓰는'(시쳇말로 겉과 속이 이중적인) 스타일이 아니다.그는 사적 자치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고 법률이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거래관계는 그야말로 '자율'과 '선택'이 중요한 영역인만큼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다만, 당사자간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가령 '우월적 지위'에 의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또한 이런 영역의 문제라고 했다."사적 자치는 철저히 보장하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공정한 강요가 존재하거나 그런 개연성이 높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그는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오제세 위원장실과 협의해온 수정안 중 하나다.합리적 규제는 '자율'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돋는 윤활제가 될 수 있다고 권 국장은 생각하는 모양이다.복지부를 담당하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권 국장의 점심은 이렇게 기자들이 독자를 대신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의약계 발전협의체 첫 회의]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장이 또 한 자리에 모였다. 새 정부 출범이후 단체장 모임으로 격상된 의약계발전협의체(협의체)의 첫 회의였다.양 측은 보험수가 등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제외한 보건의료계 제도개선 과제를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한 돈 문제를 뺀 협의체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의약6단체장은 10일 복지부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첫 회의이면서 새로 부임한 최 실장, 권 국장 등과 단체장간 상견례 성격도 강했다.양 측은 이날 의약발전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종의 원칙을 정했다. 의약단체에 자율권을 주고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해 풀어가자는 것이 골자다.수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부분은 협의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복지부 측은 이날 의약단체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약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다른 법령에 비해 과도한 약사법령상의 처분에 대한 불합리 해소, 약화사고 책임 소재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복지부 측은 또 지난해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자율감시권 시범사업 등에 대해 연속적으로 현실화시키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진료환경 개선 모니터링단의 활동 내역을 협의체에서 공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등을 염두해 조만간 의산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과정에서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단체장들의 모임인 만큼 분기당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논의됐던 사안과 새로 각 단체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먼저 실무검토를 거친 뒤 협의체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각 단체의 의견은 수용성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한 적극 받아들인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자초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논의가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 반대여론이 거세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류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생활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왔다.올해 초 정부가 발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사업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뤄졌다.연내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입법 추진계획도 제시됐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과제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다른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검토 중이다. 내용상 건강생활서비스를 '리세팅'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사업추진 주체가 건강정책국 소속 건강정책과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관 소속 의료체계개선팀으로 바뀌었다.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해 건강증진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이 계획안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건강서비스 네트워크는 보건소,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생활체육협회, 복지관, 경로당, 건강동아리 등이 총망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