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을 원격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수용안으로 제시한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인약국 도입논란과 관련,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은 아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사전협의'라는 말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황 과장은 먼저 "원격진료 시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일 뿐 협의 의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에게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보호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배배송 허용은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황 과장은 약사회와 물밑협의에 대해서는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을) 협의라고 표현해야 할 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는 이미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 논란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사전협의 진실공방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수 차례 법인약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조찬휘 회장이 이창준 과장에게 사전협의의 진위를 분명히 하라고 따져 묻고 있다.진실공방은 조찬휘 약사회장의 욕설파문에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서 약사회와 2002년 이후 줄곧 법인약국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말하자 이견을 제기했다.처음에는 플로어에서 "약사회장 취임이후 1년여가 됐지만 단 한번도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거나 (약사회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언제,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했는 지 밝히라"고 종용했다.조 회장은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토론회 직후 이 과장이 있는 단상에 올라 해명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과 욕설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이른바 조 회장의 욕설 파문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이 전문신문에 보도되자 곧바로 사실 규명에 나섰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사회 현 집행부는 지난 4월 이후 법인약국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협의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거론됐다.실제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약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 담당 약사회 임원에게 전했었다. 너무 늦으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말했다.황 과장은 "이후 약사회가 법인약국 형태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수행했고, 그 뒤로도 수차례 더 이야기가 오갔는 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명회사 입법안이 나온 적 있으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어떻느냐는 말도 꺼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조 회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약사회 측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수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 잠정안인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한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은 발표 일주일쯤 전에 전했고,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약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약사회 측은 이런 협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약사회에서 복지부 약무분야 대관을 담당하는 김대원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그렇다고 협의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김 부회장은 특히 "약사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은 복지부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만나서 한 두 마디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한 것을 협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약사회 다른 관계자도 "적어도 정부와 단체간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의제를 정해 놓고 법인약국 형태나 법인 구성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복지부가 협의했다고 주장할 만한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3자 대면이라도 하겠다. 사전협의 주장에 적극 항의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공문으로 이를 확인받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정부가 예시한 유한책임회사 법인약국은 약사사회의 전면적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과장의 사전협의 발언과 조 회장의 욕설파문이 새로운 진위논란과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만약 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약국법인 논란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과 협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이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원 수가조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 단독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협의한다면 가입자단체 등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또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와 관련, "맹장수술에 1500만원이 든다는 등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에게 편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보건의료정책관 명의로 게시한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오훈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복지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오 대변인은 먼저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제한 글을 통해 ' 원격진료는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IT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려는 것일 뿐 아무런 합당한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섬이나 산골같은 오벽지에는 화상진료 기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만약 무의촌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오 대변인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쟁만능에 따른 병원 양극화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탓"이라면서 "정부가 공적 개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또 "대학병원 자회사는 병원체계의 영리성을 강화하므로 이는 규제하는 게 옳은 데, 이 것을 기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병원체계의 영리화만 촉진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오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시장과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는 결국 "일차의료 공적 강화 대신 IT 기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병원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 비영리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체계의 시장성과 영리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는 모두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극단적 선택보다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문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계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문 장관은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장관은 이날 신년하례회 직후 의사협회 인근 일식당에서 의약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 3대 비급여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 쪽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료계에서는 노환규 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 1692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4조4365억5400만원으로 확정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해소분 1597억원, 혈액투석 수가 95억9400만원 등을 합해 1692억94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그러나 예결특위는 상임위 증액분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만기 사무관은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지난해 미지급분은 2000억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하루 지급액이 143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14일치가 지연 지급되는 셈이다.최 사무관은 "지자체별 재정상황에서 따라 미지급 규모는 다르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그는 올해 추경예산에 상임위 증액분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경부분은 아직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따라서 올해 연말에도 2000억원 내외 규모에서 미지급 사태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13년도 예산에도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추경예산을 통해 1456억원을 뒤늦게 수혈한 바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액에 대해 5%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개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2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서기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정착돼 가고 있지만 일부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편의점에서 대표적으로 규정 미인지로 인한 위반사례는 1회 판매시 1개로 개수제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판매 제한 등이다.복지부는 현재 시스템 보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IT 전문가들과 제도 보안을 논의 중이다.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상비약 정보제공을 확대해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앞서 타이레놀현탁액처럼 문제가 발생한 안전상비약의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강구할 방침이다.그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그동안 편의점이 판매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규정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