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추천받아 내달말 선정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정부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해외연수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비는 수련병원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10일 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고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수련병원과 매칭펀드로 40명에게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임 과장은 "충원율이 낮은 전공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사기증진과 해외 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수련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지원대상 과목은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88%) 이하인 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등 10개다.육성지원과목 중 하나인 응급의학과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제외됐다.임 과장은 "레지던트 1~4년차 중 수련성적, 선행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학회 수련교육이사, 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해외연수 지원을 받고 싶은 전공의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돌아와서는 결과보고서도 내야 하는 데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임 과장은 "오늘(10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달말까지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9~12월 학회 참석 등 1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학회 참석자의 경우 공저자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저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6 대 4 비중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더 안배하기로 했다.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은 수련병원 자체 예산으로 현재도 경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가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임 과장은 "이번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국가적 관심표명을 통한 사기 고양으로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기과목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급 구조 개편 등 다른 대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호준 과장의·정이 원격의료 중 '진단과 처방'을 뺀 원격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원격진료(진단·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한 것인 데, 답보 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손 팀장은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해 시작은 모니터링부터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의료법개정안의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개념인 데, 이중 진단·처방을 뺀 지속적 관찰과 상담ㆍ교육이 손 팀장이 말하는 원격모니터링이다.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원격지에서 의사가 화상 등을 통해 체크하고 상담ㆍ교육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앞서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 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다.곽순헌 과장손 팀장은 "진단ㆍ처방 없이 시범사업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단 원격모니터링으로 시작한 다음 상황을 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의협 내부갈등으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한 내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연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곽 과장은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부대사업도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업이기 때문에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함소아제약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속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회사는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 주사제, 수액제까지 한의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따라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권한 범위를 놓고 의-한 직능간 정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분야 중요현안이 많은 데다가 직능갈등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인 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논란을 2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고심만하고 있다.의사협회는 2012년 5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해당부서는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다.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직능발전위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해산됐고, 그 이후로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복지부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함께 함소아제약이 의약품 공급확대를 공언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회의 촉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복지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과 관련 정부 당국은 입장표명과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하지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후 이 의원실에 관련 진행상황을 단 한번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천연물신약 논란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직능갈등 사안에 복지부가 신중한 탓도 있지만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유권해석 담당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대부분 바뀌었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담담과장은 "보도를 통해 검찰 불기소 결정과 함소아제약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그는 "직역갈등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갈등도 최소화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식약처 고시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면서 "직능발전위가 아니라 복지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설립하는 이른바 ' 메디텔' 입점 의원 갯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렇게 표시과목이나 갯수와 상관없이 입점 가능하지만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메디텔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불허한다는 얘기다.법인약국은 약계와 협의해 하반기 중 '뭔가'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곽 과장은 자법인 사업범위와 관련 "처음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 모두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가 해외환자 유치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탓이었는 데, 김용익 의원 등이 해외환자 유치만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게 정책선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곽 과장은 이어 "야당은 법률개정 사항이고 가이드라인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해외환자 유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우리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투자도 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법인과 메디텔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자법인이 메디텔이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과장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메디텔을 지으려면 의원 입점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령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메디텔에 피부과, 척추질환 관련 과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자. 해외환자에게는 토탈케어가 필요한 데 병원이 직접 특정 과목을 개설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표시과목의 의원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전 과장은 이어 "메디텔 내 층층마다 모든 표시과목 의원이 다 갈 수 있다. 갯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메디텔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만약 메디텔에 약국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약분업 훼손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메디텔 입점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됐다.전 과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들어가있으니까 약계와 협의해서 하반기 중엔 뭔가 내놓을 것"이라면서 "약사들로 법인을 만들게 하든, 어쨌든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잦은 개설자와 계좌번호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 민원빈발,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과도한 의료광고, 의료생협이 개설한 치과, 한의원 등을 주목하라."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출범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협의체는 먼저 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협의체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와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개요한편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구성되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다.중앙협의체는 협의체 운영방향, 홍보기획,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가 참여하며 불법행위 자정과 수사의뢰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복지부는 "공단,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보의무 1년 뒤에…일반약 고시반영 미결정복지부 이고운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다국적 제약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 일련번호 바코드 의무부착 시행은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책의 신뢰성과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됐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대신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무관의 언급은 전문약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 의무화 시행을 내년 1월부터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의미다.실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다음 주중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발표내용에는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 가이드라인과 관련 고시·지침 개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현행 고시대로 제약사는 GSI-128코드(일련번호 포함)를 사용한 바코드를 내년 1월 제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또 제품별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로트번호, 판매처정보 등 심평원장이 정하는 정보를 제품판매 이전에 심평원장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데, 시행시기는 2016년 1월로 1년간 유예한다.의약품도매업체 통보의무는 여기다 유예기간(2017년 1월)을 1년 더 두기로 했다.다만 일반의약품 확대시행 내용을 이번 고시에 포함시킬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쟁점은 이 사무관이 언급한 단계적 시행방안 검토내용. 제약업계가 건의한 품목별 단계시행이 과연 받아들여질 지가 핵심이다.그러나 일련번호 설비특성상 품목별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단 수용여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예상 가능한 단계적 시행은 고시안처럼 바코드 부착은 의무화하고 통보의무를 1년간 유예하는 게 유력한 대안으로 보인다.여기다 바코드 부착 의무위반 시 처분유예나 부착의무 예외대상 확대 등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여서 일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예고대로 다음 주 중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려고 했던 상황과 다르다. 의료법인의 유휴시설을 의원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가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안이 제안돼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해 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권 국장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법인 의원 임대를 허용하면 사무장병원 범람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의료법인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유 있다고 본다. 의사협회 등에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권 국장은 "의원 임대허용 추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시된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뿐인 회의내용을 공개한 의사협회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복지부가 미리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의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초 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정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큰 이견이 있는 이슈들만 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지난 2차 협상에서 4~6월에 시행할 큰 과제들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 만큼 새로운 의제가 새로 생기길 때까지 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권 국장은 그러나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비공식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사협회가 아직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비공식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식, 시기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다. 이달 중 모형을 제시하기만 하면 모형을 발표하고 안전성 검증방식, 평가, 대상지역과 질환 등을 정해 곧바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는 데도 의료계 일부 인사들이 왜 원격진료에 원천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권 국장은 이 밖에 세월호 관련 대통령 담화 중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은 "복지부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사무관급 채용과 발령에 보건의료 전문직 공채비율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량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련번호는 왜 필요한 걸까? 일련번호 이야기는 GS1-128 바코드와 함께 풀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 코드가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 코드에는 기존 표준코드(업체식별코드와 품목코드) 이외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제품일련번호가 포함된다.이중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는 현 제품에 인쇄되고 있는 정보다. 이미 표기도 의무화돼 있다.반면 일련번호는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정보여서 추가 설비 뿐 아니라 정보보안과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내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산업계 다수가 준비부족 등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이유다.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바코드보다 RFI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업체들의 이견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기획에서는 논외로 한다.)그런데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GS1-128 코드체계 도입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정부발표나 자료표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복지부는 2011년 5월31일 바코드 고시를 개정하면서 "복지부장관은 2011년 6월까지 GS1-128 코드 사용에 대해 기술 및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부칙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정부 측은 이 평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그러다가 지난달 말 복지부가 뒤늦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평가보고서 존재 사실이 확인됐다.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바코드 관련 사업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단면이다.이 평가보고서는 '최대유통일자 등 바코드 표시에 따른 기술 및 경제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비공개 정책보고서여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 데, 정부도 서랍속에 넣어놓고 이번 논의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은 김성주 의원실의 도움으로 18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를 구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제품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 코드 표기는 이미 기술성이 확보돼 있어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또 도매업체의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기록 의무화 부담경감, 위조의약품 방지, 회수 및 반품 효율화, 의약품 유통투명화, 재고관리 등의 효과(효과분석)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연구진은 이중 일련번호 표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위조의약품 방지와 유통투명화라고 설명했다.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제약유통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위조의약품 방지=연구진은 WHO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동남아 등에서는 위조의약품 유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조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WHO는 위조의약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6년 '국제 위조의약품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위조의약품 유통을 막기위해 일련번호가 포함된 2차원 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 코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위조의약품 유통과 판매를 막기위해 처방의약품 계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계보기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한국도 위조의약품 청정지역은 아니다. 연구진이 정리한 국내 주요 위조의약품 유통사례를 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품목이 적발됐는 데, 이중 절반이상은 약국이나 병원에 유통되기도 했다.일련번호가 바코드에 포함되면 위조의약품 유통여부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과 약국에서도 제품 일련번호와 비교해 손쉽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의약품 유통 투명화=제품일련번호는 의약품 최소포장단위별로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 이 정보를 활용하면 불법리베이트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사 제품 유통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유통 이원화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제약사는 병원과 약국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데 종종 병원에서 매우 낮은 가격(1원 낙찰 등)으로 납품된 의약품이 중간 도매업체 등을 거치면서 약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는 자체 비표를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번호 정보가 전산망으로 연계되면 비표를 붙여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 유통을 점검할 필요가 없어진다.◆경제성 분석=연구진은 소비자편익의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를 계산해 제조단계인 제약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도매업체가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해 이 코드의 경제성을 평가했다.연구결과 순편익은 적게는 1153억원에서 많게는 4422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비는 최소 1.42에서 최대 5.27로 분포했다. 비용의 총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총현재가치 비율인 비용편익비는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데 최대값은 제조단계에서 이 코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났다.복지부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약품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면 생산·공급·판매·투약에 대한 유통흐름 확인 및 수량 대조 검증이 가능한 전자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기대효과로는 유통투명화(실거래가 파악, 허위청구 방지, 리베이트 방지 등), 안전성 제고(불법.위해의약품 유통 선제적 차단 및 회수, 가짜약 식별 약국 및 병의원 투약관리), 업무효율성(제약사의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 가능, 공급망 및 재고관리, 제품회수 용이, 이미지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