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보험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고형우(47, 행시43) 서기관이 임명됐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은 15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고 신임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보험급여과,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자립지원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됐었다.이후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차출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 복귀했다. 이선영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고 과장과 '바통' 터치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에 1년간 파견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10인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면허갱신제,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사례를 보면, 면허갱신제는 현재 미국에서 면허취득 후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동료평가(peer review)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의사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동료평가 주요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이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점검,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 강화 등 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석으로 있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에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최봉근(43, 지방행시8) 서기관이 발령됐다.또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엔 차전경(40, 행시43) 서기관이 배치됐다. 차 서기관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을 지냈다. 차 서기관 자리엔 복지정책과에서 일했던 장재원(42, 행시45) 서기관이 발령됐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최봉근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재정과, 급여기준과, 보건산업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일해왔다.

정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연수교육 참석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바코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대리참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만약 대리참석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평가할 생각"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또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 유사사례가 자율신고로 접수되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면허 정지 등 처분은 법률을 개정해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나의원 사건도 정신질환의 문제보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이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면허신고 때 자격이 정지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환자 개인질병 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것 자체는 회원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

한미약품의 잇단 신약 기술수출로 국내 제약산업계가 글로벌을 향한 자신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계 단체장들과 만나 업계를 격려하고 현안을 듣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오는 20일 오전 8시 서울중구 달개비에서 제약산업관련 단체장들과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참석대상은 이경호 제약협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연구조합 상근회장, 주광수 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이다.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 CEO 참석여부는 제약협회와 복지부 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 6개 단체장 면담(10/19), 의사협회장 면담(10/26), 한의사협회 방문(10/27) 등 보건의약계 간담회 이후 제약단체가 요청해 성사됐다.특히 정 장관의 이번 제약단체 상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직후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정 장관처럼 산업계 단체장을 직접 돌아본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문형표 전 복지부장관도 시장형실거래가 존폐 논란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제약협회장을 만났지만 취임 초기 제약단체를 찾지는 않았다.그만큼 의사출신인 정 장관이 의약품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의약품산업계는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제약계 관계자는 "최근 한미약품의 잇단 '잭팟'과 맞물려 정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 제약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제약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산업계 단체장도 각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자문료 허용, 학술대회 지원범위 확대 등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 개선 부분은 공통 현안이다.제약협회의 경우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개선, 국내 개발 신약 적정가치(약가) 반영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적정가치 반영,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등 운용상 한계점 개선,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개선 등이 건의 예상되는 현안이다.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을 오리지널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데 회세를 모으고 있다.의약품유통협회 현안은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 도매유통 마진율 개선, 초저가 입찰경쟁 방지, 일련번호 보고의무 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을 전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