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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개발 등 공로, 방영주 교수 근정훈장 영예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가 항암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등 암 예방과 치료에 공로가 큰 인사 13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또 생명을 다투는 치명질환인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암 예방 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작년 66.8%로 10년만에 약 13% 증가했다. 암 예방 실천률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포자를 포상하고,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복지부는 먼저 기념식에서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근정훈장), 백승운 성균관대의대 교수(근정포장), 박흥규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을 시상했다.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등이다.방 교수는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연구 등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위암 치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홍조)을 수상했다.간암의 신규 치료법 도입 등 간암 치료와 임상 연구에 노력한 백승운 성균관의대 교수와 유방암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인식 개선, 생존자 관리에 기여한 가천대 박흥규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한편 지난해 기준 암 예방 인지율과 실천률은 각각 66.8%와 49.9%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해 각각 13.8%와 10.6% 늘었다.2007년 제정한 국민암예방 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암 예방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2007년 45.6%에서 68.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감소해 작년 54%를 기록했다.특히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실천율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해 실천의지는 높지만 실행과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음주의 경우에도 실천율이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해 실천율이 감소했다.식이항목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비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60.1%로 증가했다. 음식을 짜지않게 먹는 비율도 74.1%에서 78.3%로 늘었다.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는 비율은 2008년 71.6%보다 낮아져 지난해 69.3%로 나타났다.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92.4%에서 작년 87.8%로 낮아졌다.정진엽 장관은 "암 발생률은 2014년 10만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했다. 5년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6.4% 증가한 70.3%에 달한다"며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장기간 관리할 질환"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올해 전국 10여개 의료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법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현재 15% 수준인 호스피스 이용률도 2020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한미일 3국간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밀의료 연구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암 감시체계 마련과 대국민 정보 제공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2017-03-20 12:00:18이정환 -
안전상비약 심의위 위원 명단·회의결과 공개키로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 여부를 심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명단 등이 내일(15일) 공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위원회는 특히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정리해 위원명단과 함께 내일(15일) 중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03-14 11:15:12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재조정 1차 회의 시작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을 위한 회의가 14일 착수됐다.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이날 오전 8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약무정책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첫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와 국민 선호도 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품목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위원명단이나 회의 중간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2017-03-14 08:34:41최은택 -
'신해철법' 시행 3개월…사망 16건 조정 자동개시일명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 개시 법이 지난달 말로 시행 만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만 총 16건의 조정신청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사망사례이며, 장애1급 사례는 등급판정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관측됐다.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자동개시 법' 시행이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374건이었는데,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는 48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자동개시 사건은 2월28일까지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0건, 1월 6건, 2월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중 1건은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한 상태다.과목별로는 내과 4건,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각 2건,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각 1건 등이었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 13건, 감염·오진·출혈 각 1건 등으로 분포했다.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개시는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는데, 당초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지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지난달까지 접수돼 자동 개시된 사건은 모두 사망 사례였다. 장애1급은 하반기부터 본격 접수될 전망이다.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는 법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는데, 통계 검토 결과 자동개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1급의 경우 사고이후 등급판정에 상당기간(6개월 내외)이 소요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망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22건, 올해 1월과 2월 각 38건과 34건 등 총 94건이 접수됐다. 이중 16건, 17%가 자동 개시됐다. 접수된 사망사례가 모두 자동 개시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2017-03-09 08:15:15최은택 -
안전상비약 14일 첫 회의…일단 시작은 베일속에서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 열린다.정부는 일단 위원명단 등 회의관련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후 공개여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다.여기에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첫 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품목들과 함께 각 단체들이 취합해 온 의견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명단 공개여부, 회의 중간결과 공개여부 등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일단 일체 비공개다. 이후 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했다.2017-03-09 06:15:00최은택 -
사무장병원으로 5년간 건보재정 1조4천억 좀먹어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보공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다.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성상철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2-27 10:11: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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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 내달 추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현황, 지난해 말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표준 등이 소개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는 2개 거점병원을 추가 선정해 기존 거점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또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지원방안이나 평가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7년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개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2017년 거점병원 공모계획'에 의료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모신청은 3월 6일까지 관할 시도로 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시도로부터 3월10일까지 추천을 받은 후 최종 평가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24 12: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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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국장 "국립보건의료대 최선 다해…"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7-02-23 06:14:48최은택 -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고심하던 정부, 결국 '없던일로'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논의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2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신산업투자위원회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문약 광고 허용안을 상정했다. 현재 제약사·병원의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 마련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협회·업체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발간하기로 했다.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중 발췌전문약 대중광고의 경우 미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조가 됐다.아울러 신사업투자위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시 대조약(오리지널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소관부처인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그외 공익적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진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통상진료 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회는 수용과제로 분류됐다.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모형 구축 등 종합적 시각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일본은 공공기관 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민간기관 참여)하고 미국은 대형업체 참여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사업투자위는 이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안을 결정한 바 있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다.신사업투자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80명의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된다.분과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등 5개 분과다.2017-02-18 06:14:49강신국 -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전격 발령…곽명섭 과장 배치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바꾼다. 보험약제과장은 예정에 없던 과여서 사실상 깜짝 인사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 결과를 15일 내부 공지했다.먼저 보험약제과장은 장관비서관을 지낸 곽명섭(변호사) 서기관이 발령됐다. 고형우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사회보장총괄과장으로 옮겼다.또 의료자원정책과장엔 손영래(의사) 기술서기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엔 정은영(약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서기관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직전 의료자원정책과장인 이스란 과장은 보육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또 과장보직과 인사발령자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정재욱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준섭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정영훈 서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상희 서기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왕형진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수연 기술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서기관, 연금급여팀장 김현주 서기관, 국립동해검역소장 정제혁(의사) 기술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준호 서기관 등이 더 있다.아울러 정채용 부이사관은 복지부 근무로, 홍정기 부이사관과 박재찬 서기관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에 교육 파견된다.2017-02-15 17:20:5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