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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행동 촉각…정부 "직능과 정원협상 사례 없다"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란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교수진을 향해 또 다른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고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14일 당부하고 나섰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단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역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고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와 협상해야 하는 의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할 정책이란 취지다.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째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전국 19개 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밤 회의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의대 교수들은 14일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같은 전국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중인 정부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린다.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은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에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화낮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하는 어떤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소비자, 환자 참여 하에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져 공감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24-03-14 11:11:52이정환 -
"의원급 비대면 증가, 상급병원·신규환자 모두 반영됐을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정책으로 증가한 의원급 청구량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뤄졌던 경증 외래진료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다만 박민수 차관은 규제 완화로 그간 비대면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던 환자가 늘어난 비대면진료 청구량에 새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정책을 편지 채 한 달 가량밖에 안 지난 만큼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완료하지는 못했다고도 말했다.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의원급 청구량 증가 배경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가 3만569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의원급 비대면진료 청구량 증가가 상급 의료기관 외래 환자가 반영된 결과란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약 일주일치 청구자료로, 지금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상급종병과 종병의 경증 외래환자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신청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박 차관은 "상급종병에 상당수 경증 환자가 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로) 진료 기능이 많이 퇴보된 상태에서 중증과 응급 위주로 상급병원이 기능을 하고 있어서 신규 환자나 외래환자를 볼 여력이 안 된다"면서 "그런것들을 감안할 때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은 그쪽(상급종병·종병)에 갔었던 일부가 내려왔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다음으로 이전에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비대면진료를)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추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보통 청구가 두 달이나 세 달 후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것은 청구자료가 다 들어온 이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러나 지금으로서 합리적인 예측은 (상급종병·종병 외래환자 유입과 신규 환자 유입)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3-13 12:00:46이정환 -
비대면진료 무제한 확대 여파…"의원급 청구량 15.7% 증가"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제한 확대한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전주 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으며,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비대면진료가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결과 신청·청구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원급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는 3만569건이다. 전주와 비교해 15.7%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서울 소재 한 병원은 비대면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4-03-13 11:05:33이정환 -
"의대증원 1년 유예 후 여·야·국민 협의체서 논의하자"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유예하고 정부, 의사단체를 넘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은 상황에서는 의정 대치가 해소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대원칙을 상정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꾸려 접점을 찾을 수 있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취지다.정부와 의료계가 1년 유예, 여야·국민 추가 의정협의체에 합의할 경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은 즉각 각자 자리로 복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이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증원을 여야와 국민이 추가된 신규 협의체를 꾸려 새로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430여명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상태다.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의대 교수진의 단체 사직서 결의 이후 이뤄진 의정중재 시도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방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은 정부와 의협으로 구성되고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협, 여당과 야당, 국민 단체 등이 (협의체에) 들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전공의 단체와 교수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수 증원에 대해 정부 의견을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의견을 못 믿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간에 의뢰를 해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외 외부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제대로 평가를 받은 뒤,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전공의와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소위 빅5 병원이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 벌어진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현재와 미래의 환자"라고 토로했다.2024-03-12 16:20:14이정환 -
의사 69% "원격협진 활용 의향 있어...책임소재 우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68.9%가 향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우려(64.5%), 법·제도·정책개선 해결(57.9%)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해 10월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의사 454명은 의원급 44.1%, 종합병원 33.7%, 상급종합병원 22.2% 등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력 20년 이상 된 의사가 62.8%를 차지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조사 결과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원격협진 경험시 온라인 회의 솔루션(53.0%)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원격협진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으며,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대한 원격협진 시행요구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격협진 시행에 있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64.5%)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사 참여 의사의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진흥원은 "이번 조사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으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3-12 10:01:20이혜경 -
전혜숙, 민주당 탈당…"이재명, 동료 상처에 소금뿌려"전혜숙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지휘까지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이다. 그 논리라면 계양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혁신이다."더불어민주당 친이낙연계로 평가되는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 호위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으나,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와 경쟁에 밀리면서 탈락했다..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 역할이 다 한 것 같다. 저는 비명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는가. 민주당 공천혁신을 자랑하는데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있는가"라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 대표는 위로의 말은 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롱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동지들의 상처에 이 대표는 소금을 뿌렸다. 척결 대상을 처리한 칼자루 쥔 자의 포효로 들린다"고 했다.한편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민주당 광진갑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2024-03-11 11:32:01이정환 -
전공의 4천명에 처분예고…파견 공보의 13일부터 업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1 11:24:46이혜경 -
정부,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왼쪽부터)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11 11:00:42이혜경 -
조규홍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 전공의, 적극 선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1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 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했다.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03-11 10:05:36이정환 -
"복귀 전공의 공격, 엄정대처…공보의 등 158명 파견"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의사들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에는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해 중증·응급화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일명 PA간호사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꾸준히 논의한 사안으로,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협력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이날로 2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의료대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다.복귀 전공의를 향한 의료계 공격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키로 했다.복지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올해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2024-03-10 16:31: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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