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건 이를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윤종필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함께 했다.앞서 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도 내놨다.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 의원은 “류 처장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개탄할 일인데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충실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류 처장은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링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류 처장은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해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종합] 복지부·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약국 복약지도문이나 제품 설명서에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 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추경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우려와 의구심에는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국고지원 지급을 정상화시키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할 의지도 내비쳤다.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첫 수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과 류영진 처장은 16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 장관과 류 처장은 각 부처 업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와 기선제압 속에서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며 진땀을 뺐다.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잘못 사용된 예산을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류 처장의 경우 과거 SNS 발언을 시발점으로 자질논란까지 거론되면서 날 선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복지부|보장성강화·의약품 정책 =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이슈는 단연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었다.박 장관은 건강보장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을 이뤄내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재정, 민간보험-공보험 간 역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당국에) 끌려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범하게 맞서 나가겠다 말했는데, 더 나아가 재정부처와 대결하기 보다는 실제로 감동을 드려, 복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제도화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20% 국고 비중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기재부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한편 국회는 보장성강화 계획의 재정 지출 합리화의 또 다른 과제로 약품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고가 약제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권으로 진입시켜 약품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재원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막는 건 더 중요하다"며, 약품비 지출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보 약품비 부담금은 12조8592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조3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출액은 전체 공단 부담금의 31%에 해당하는 액수다.이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며 실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급여를 계속 인정해 줬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복지부|의료정책 = 박 장관은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비 증가 원인 해결과 예산편성 현실화 '투 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그는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수가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만성질환 등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담당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와 입원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도록 전달체계가 개편되도록 수가조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었던 원격의료에 대해 박 장관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식약처|의약품정책 =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피해 환자들에게 제약사들로부터 기금을 걷어 경제적 구제를 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홍보 미흡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데에 대해 류 처장은 약국 복약지도문에 문구를 넣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류 처장은 "안전관리원 기관 예산으로 홍보하다보니 진행이 미흡하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약지도문에 관련 안내 문구를 넣으려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기재하는 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식약처|SNS 발언·'살충제 계란' 파문 = 이번 업무보고가 첫 '등판'인 류 처장은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당 의원들로부터 태도와 자질논란에 줄곧 시달려야 했다.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오전 업무보고 시작부터 류 처장의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에 대해 문제 삼고 연이어 맹공을 거듭했다.류 처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오전에서 오후로 넘어 갈수록 '살충제 계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힌 후,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 농장이 속속 나타나 관리 소홀 지적이 이어졌는데,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결국 저녁 7시께 업무보고는 한국당의 강한 주장으로 파행을 맞았고, 류 처장은 처음 업무보고여서 경험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 번 더 사과했다.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첫 지원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추후 예산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부,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조선대학교병원을 첫 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조선대학교병원에는 앞으로 약 298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병원 측은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 등을 설치해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KCDC)가 확보한 예산은 14억원인데, 이는 전체 지원금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2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다.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보건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영남과 중부까지 포함하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투입되는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한다.여기에 경제특구 지역인 제주도와 인천까지 추가할 경우 관련 예산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선정도 장담할 수 없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이듬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달 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불가’ 방침이 내려지면 계획은 어긋난다.뿐만 아니라 1개 기관 당 300억원에 달하는 국고지원 역시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지급방식 역시 일시불이 아닌 단계적 지원이다.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 국고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당초 계획 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1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그러나 사업은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미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대상기관 추가 선정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 인식이 보편화 돼 있는 만큼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주요시설로는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회 신고식은 혹독했다.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오후 7시30분께 파행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정부부처 국회 업무보고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일(17일) 중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업무보고 전체회의장 왼쪽 라인이 모두 비었다.초유의 업무보고 파행사태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출발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날 류 처장이 지난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유통중인 계란은 살충제로부터 안전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사실 류 처장의 국회 신고식 격인 이날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홍준표 대선후보를 '폐륜아'라고 언급했던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을 언급하며,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이 임명돼 심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처장에게 공식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다.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표명 등을 요구했다.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자유당 김순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식약처장을 지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 때 이미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성 의원은 "이쯤되면 회의(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와 업무준비 모두 안돼 있다"며 SNS 비방글과 '살충제 계란' 문제 모두를 비판했다. 또 "국민을 속이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류 처장은 "대선 전 페이스북 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 잘 경청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를 잘 이끌겠다"고 사과하면서 진땀을 뺐다.이어 "기자 간담회 당시 과거 국회에서 지적했던 양계장 전수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에서 밝힌 사안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외국 계란에 대한 조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다"며 "그 직후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질책은 계속됐다. 특히 성 의원은 한 경제지 보도를 인용하면서 "식약처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만에 뒤집혔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류 처장은 "식약처가 모니터링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화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기사에는 류 처장의 말을 직접 인용해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써 있다.성 의원은 "처장이 언급한 게 아니라면 언론사가 잘못 보도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파행의 조짐이 나타났다. 성 의원은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와 직접 연락해 류 처장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논박이 거듭되면서 업무보고는 중단됐고,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업무보고는 파행으로 끝났다.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회의 불참 의원들의 빈자리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처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다. 식의약품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국민 신뢰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처장이 업무보고 준비가 안된 점, 여러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당 의원들의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직자가 얼마나 말에 신중해야 하는 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면서도 "처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국민적 관심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집권여당으로서 이 사태를 통감한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안하무인, 당략적 선택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염증과 불신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류 처장은 "기자간담회 때 한 말은 당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검체를 직접 검사했다는 게 아니라 6월까지 농림부 발표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 대해 사과드린다. 송구스럽다. 용어선택이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비 증가 원인 해결과 예산편성 현실화 '투 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박 장관은 오늘(16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최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연례적 문제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관행대로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추경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영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후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측 의원들의 맹공에 사과를 거듭했다.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자질과 과거 행태 등을 문제삼았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류 처장을 비판했는데,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자질 부족을 언급하는 등 수위를 더 높였다.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먼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 게재에 대한 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김 의원은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이 임명돼 심히 안타깝다"며, 류 처장의 행적에 대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류 처장은 즉각 사과했다.두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문제삼고 사과 또는 유감표명 등을 요구했다.지난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됐다.윤 의원의 지적에 자유당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권을 얻으며 류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특히 류 처장과 같은 약사 출신인 의원들이 날을 더 세웠다.자유당 김순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식약처장을 지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성 의원은 "이쯤되면 회의(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와 업무준비 모두 안돼 있다"며 SNS 비방글과 '살충제 계란' 문제 모두를 비판했다. 심지어 성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자유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기 의원은 "처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로 논란이 일었고, 재차 유감 표명을 했으니 일단 업무보고를 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개별 질의시간에서 짚고 가자"고 제안했다.윤 의원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운을 뗐다가 자유당의 연이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데 대해 "류 처장이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제삼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시간을 할애해 정식 질의할 것을 자유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이 같은 문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류 처장은 사과를 거듭하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류 처장은 "대선 전 페이스북 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 잘 경청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자 간담회 당시 과거 국회에서 지적했던 양계장 전수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에서 밝힌 사안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외국 계란에 대한 조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다"며 "그 직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부실 의료법인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영리법이 해산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의료법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민법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때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해산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하고, 과잉진료 등 파행경영을 자행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등 퇴출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병원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저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