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공의 폭행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의 여파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런 조치로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정원 3명)를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 때 전공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 위원 인력풀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외에 상당수 수련병원들도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계속 이어지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에이즈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4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310만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신규 감염자 1062명으로 2005년(1018명)보다 4.32%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는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감염자 비율도 10대는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20대는 22.3%에서 33.8%로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00년 40.1%에서 2016년 22.6%로 줄었다. 에이즈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돼 20대에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10대 감염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생명 보다 소중한 게 없는 만큼 에이즈 등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신지역은 서울과 경남, 전남·북에 비교적 집중돼 있었다. 세종시 출신은 전무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 출신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8월 기준 과장급 이상 간부 출신지역'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제외한 복지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총 9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실장급 이상 5명, 국장급 20명, 과장급 73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명, 전남 11명, 경북·전북 각 10명, 충남 8명, 대구·광주·강원 각 4명, 대전·경기 각 3명, 부산·울산·충북·제주 각 2명, 인천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한 명도 없었다. 광역시를 포함해 수도권과 영·호남권, 중부권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24명, 영남권 30명, 호남권 25명, 충청권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직 25명은 12개 시도 출신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전북·전남·충남 각 3명, 서울·충북 각 2명,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각 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실장급 이상 최고위직은 장관-경남, 차관-전북, 보건의료정책실장-강원, 사회복지정책실장-충북, 인구정책실장-경북 등으로 출신지가 겹치는 경우는 없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118개, 지역별 거점병원에 101개 음압병상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26개 의료기관으로 185개 음압병상으로 67병상이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사태 당시 의원별 음압격리병동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인천시의료원, 강릉의료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목포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에 1인실 및 다인실 등 70개 음압병실 내 118개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별 거점병원은 음압병상을 중환자실에 격리 형태로 두고 있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순천향대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21개 음압병상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기지역은 동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굿모닝병원, 명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등 6개 의료기관 내 19개 음압병상을, 부산지역은 동아대병원, 부산시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3개씩 음압병상을 갖췄다. 이 밖에 대구(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구미차병원, 김천의료원), 경남(삼성창원병원, 부산대병원), 광주(광주기독병원), 울산(서울산보람병원), 대전(건양대병원), 강원(원주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남(천안충우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기독병원), 제주(제주한라병원) 등에서 음압병상을 두고 있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늘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 2016년 69명으로 늘었다.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순서대로 198명, 397명, 84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

청장년층 여성들이 방광염에 심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환자수가 무려 24배나 더 많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65만16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155만1843명으로 94%를 차지했다. 남성은 9만8173명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8배 더 많은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 환자는 113만8743명이었는데, 남성 환자는 4만4922명에 불과한데 반해 여성 환자는 109만3821명으로 무려 24배가 더 많았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방광 내 세균과 노폐물을 자주 배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업무상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방광염 발병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 속 섭취빈도가 높은 카페인과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방광을 자극해 방광염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 전 의원은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20대 이상 60대 미만 청장년층 여성 방광염 발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광염 발병 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화되거나, 심하면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청장년층 여성이 방광염 예방과 발병 초기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