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근 5년 간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판매금지와 후발 의약품이 약가 선점을 위해 사용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과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매금지로 인해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기간도 2개월이 채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약품비 감소 수준도 대략 7억~9억원 수준에 그쳤다. 다만 오리지널 업체들의 매출은 최대 22억원 가량 줄어들어 후발 제네릭들의 이익으로 치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업계가 우려했던 제네릭 시장진입 지연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국내 제약기업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전망과 다르게 제네릭 시장진입은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등재약 1275개 가운데 976개 의약품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자제약사와 국내사의 특허 획득 비중은 2.3대 1이었다. 이 중 128개 약제에 대해 769개 후발 의약품이 '특허깨기'에 도전했고,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방어를 위해 판매금지 신청해 26개 약제가 판금조치 됐다. 이들의 판금 기간은 평균 42일 가량이었다. 이번 영향평가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간 등재된 특허 의약품과 이에 도전하는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약제들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현황 = 최근 5년 간 681개 성분 1275개 등재약 중 특허를 획득한 약제는 976개로 집계됐다. 항종양제와 면역조절제, 소화관·대사계, 약물신경계 의약품 등 상위 3개 종류가 전체 등재의약품의 약 46%를 차지했다. 외국계 제약사 등재약은 886개로, 국내 제약사 389개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특허의 특허권자 국적별 분포는 유럽 39.9%(389개), 미국 27.6%(269개), 한국 17.6%(172개), 일본 13.5%(132개) 순이었다. 오리지널 특허에 도전하는 후발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등재약 128개에 대해 769개 후발약제가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했다. 전체 등재의약품 1275개의 약 10%가 통지를 받은 셈인데 통지 받은 등재약 61.7%(79개)가 1~3개 후발의약품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10개 이상인 경우는 17.2%(22개)로 나타났다. 허가신청사실 통지를 가장 많이 받아 후발약제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은 등재약은 넥시움정 40mg으로 무려 60개의 통지의약품 수를 기록했다. ◆판금-우판권 획득 = 201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17개사(국내 6, 외국계 11)들은 75개(19개 성분) 통지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했고, 이 중 26개 통지의약품(5개 성분)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통지의약품 대비 판금 신청 비율은 약 9.8%(75개/769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70개사에서 234개 후발의약품(37개 성분)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해 이 중 54개사 172개 의약품(20개 성분)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우판권 획득 상위 성분을 살펴보면 매출액 8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신청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통풍치료제 성분들로, 암로디핀 베실산염/로사르탄칼칼륨(45개),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33개), 시타글립틴인산염(22개), 페북소스타트(17개), 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타카폰(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영향평가-판금 = 제도 시행 후 2년 간(15년 3월~ 올해 3월) 판매금지를 받았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된(기간 만료, 효력 소멸 등) 의약품과 판금과 연관된 오리지널 4개 품목, 후발약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후발약제 시장진입과 점유율, 약품비 지출과 제약사 매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금조치를 신청한 통풍약 페브릭정, 과민성방광증약 베시케어정과 이들의 후발약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약제 실제 판금 기간은 평균 42일(1.4개월)로 법령상 가능한 최대 판금기간(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보다 단축됐다. 이 단축은 후발 약제가 등재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탓이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의 실제 판금 기간은 평균 50일(1.7개월)로 법령상 가능한 최대 판금 기간(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 보다 단축됐다. 후발 약제가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에 의한 것이다. 판금 약제 시장진입 후 실제 점유율과 판매금지가 없었을 경우의 제네릭 시정점유율 추정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의약품 모두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추정값에 비해 다소 높거나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다.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 약제들의 약품비 지출은 판금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지연돼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억7700만원~3억4200만원, 모형 2기준 약 1억7700만원~3억4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후발약제 시장진입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으로의 대체가 발생하지 않고(대체효과),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가격효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 약품비 지출은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00만원~2100만원, 모형 2기준 약 600만원~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페브릭정 후발 약제의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판금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억9300만원~3억7900만원, 모형 2기준 약 1억8600만원~3억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네릭 제약사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1600만원~3700만원, 모형 2기준 약 900만원~2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베시케어정 후발 약제의 경우 판금에 따른 시장진입 지연으로 판금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오리지널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8500만원~2억800만원, 모형 2기준 약 5700만원~1억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네릭 매출은 실제 판금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7600만원~ 1억8700만원, 모형 2기준 약 5100만원~1억4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직접영향평가-우판권 = 같은 기준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된(기간 만료, 효력 소멸 등) 의약품과 우판권 획득과 연관된 오리지널 11개 품목, 후발약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후발약제 시장진입과 점유율, 약품비 지출과 제약사 매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고혈압치료제인 아모잘탄정 3개 품목(5/100mg, 5/50mg, 10/50mg)에 대해 우판권을 획득한 후발 약제 45개 품목(5/100mg 16개, 5/50mg 20개, 10/50mg 9개)을 분석한 결과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는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보다 약 8.2개월 조기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후발 약제는 약 4.6~8개월 조기진입했고, 페브릭정 후발 약제는 약 4.6개월 조기 진입했다.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 약제는 1개월 이내에 조기진입했으며 후발의약품의 경우 통지수령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품목허가를 받아 우판권으로 인한 조기진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후발 약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모잘탄정, 심비코트터부헬러 후발 약제들은 제네릭 시장점유율 추정값에 비해 낮음, 페브릭정 후발 약제는 다소 높았다. 이 가운데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후발 약제의 경우 진입초기 낮은 점유율을 보이다가 13개월 시점 이후 제네릭 시장점유율 추정값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지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500만원~1억1900만원, 모형 2기준 약 6600만원~1억1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아모잘탄정 후발 약제의 경우 우판권 획득에 따른 조기진입으로 오리지널 매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9억3100만원~11억6600만원, 모형 2기준 약 6억5100만원~11억6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네릭 매출은 조기진입 기간에 따라 모형 1기준 약 8억3700만원~10억4700만원, 모형 2기준 약 5억8500만원~10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평가 결과 = 제도 도입 당시 산업계는 오리지널사의 판금 조치로 인해 제네릭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가 증가하고 제약기업 매출 감소 등이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영향평가 결과 오리지널사의 판금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영향으로 제네릭 시장진입이 다소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판금은 26개 품목(5개 성분), 우판권 획득은 172개 품목(20개 성분)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했다. 결론적으로 판금과 우판권 획득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약품비와 제약사 매출 변화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희귀질환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하고 , 진단과 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희귀질환 목록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28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희귀질환 진단& 8228;치료& 8228;관리기반 구축,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희귀질환등록통계사업을 통한 국가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희귀질환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희귀질환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희귀질환자의 질병극복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8231;치료& 8231;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 8228;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상담 등에 특화된 역량을 확보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확진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미진단자 대상 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부담 완화(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위한 (극)희귀질환 전수조사(8~11월) 이후 희귀질환 목록을 2018년 상반기 공고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 진단& 8231;치료법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활성화를 통한 진단·치료제 개발 분야의 국제 협력 발판을 마련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녹내장 진료인원이 8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녹내장(H40-H42)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12년 58만4558명에서 2016년에는 80만7677명으로 38.2%(22만3119명)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27만98명에서 2016년 37만243명으로 37.1%(10만145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31만4460명에서 2016년 43만7434명으로 39.1%(12만2974명) 증가했다. 남녀 모두 60대에서 녹내장 진료인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는데, 남성은 60대(8만3173명, 22.5%)가 가장 많았고, 50대(7만6556명, 20.7%), 70대(6만7948명, 18.4%)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60대(9만7796명, 22.4%)가 가장 많았고, 50대(8만8517명, 20.2%), 70대(8만7956명, 2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수는 1591명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1731명, 남성 1452명으로 여성이 약 279명 더 많았다. 7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인구 10망 명 당 진료인원수는 5,052명으로 100명 중 약 5명이 녹내장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내장 질환의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은 70대가 5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80세 이상이 4271명, 50대 3673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고연령대 일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는데 80세 이상이 5590명, 70대 5150명, 60대 3297명 순이었다. 진료형태 별 녹내장 질환의 진료비 지출(2016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1943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1884억원으로 전체 중 96.9%를, 입원 진료비가 59억 원으로 3.1%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4만1000원이며, 1인 당 연평균 입원비용은 약 95만3000원, 외래 진료비용은 약 9만5000원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들은 지난 19일과 28일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소중한 사람들’을 방문해 물품을 기증하고 배식 봉사했다. 연말연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추운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국가)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며 이 같이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며, 이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된다. 인도(콜레라), 시리아(폴리오) 등은 감염병 신규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된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해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이다. 또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8231;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8231;시 전체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부민병원(서울강서) 등 전국 109개 병원이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기 때와 비교하면 2곳이 줄어든 수치다. 질환별로는 관절(19곳), 척추(16곳), 산부인과(13곳) 등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8~2020년까지 3년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게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았다. 이중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했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는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