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쟁점은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허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확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재정중립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단계적 축소 ▲환자안전관련 표현 완화 ▲소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포함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 허용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은 병원계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다가 종별 기능개편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이 않아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33개 과제 채택정부가 진료비 낭비요인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신약 R&D의 경우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발생하는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시켜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안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4대분야 33개 혁신과제를 채택했다.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인데,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보건분야의 경우 ▲혁신성장: 신약 범부처 R&D 추진 ▲복지·고용안전망: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산재보험 인정기준 합리화 개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4개 과제가 채택됐다.먼저 신약 범부처 R&D는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인한 신약개발 지연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후보물질 성과평가와 복지부의 임상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연계, 일원화하는 등 신약개발 평가체계를 단축한다는 목표다.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과잉·중복진료, 부당청구 등 낭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례로는 법정본인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 때 약제비 본인부담 할증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 등이 거론됐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진단, 투약 등)과 영상정보(CT 등) 공유 등 병원 간 정보공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를 연계한 부정수급 환자와 의료기관 필터링 등이 거론됐다.군병원과 산재병원 등 특수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민간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지고 활동도가 낮은 문제에 주목했다. 대안으로는 17개 군병원 중 4~5개를 핵심병원으로 집중 지원하고,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재활 중심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가재정전략회의(올해 4~5월 잠정),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태근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한의약분야는 제약산업을 넘어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이태근(58) 보건복지부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한의약분야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대부분을 보건분야,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서 일했다.최근 몇년 동안은 지원부서에서 일했는데 지난 8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보건분야로 복귀했다. 이 정책관의 승진은 비고시 출신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의-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우는 데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과학화와 표준화인데, 이 것이 가능해야 보장성을 더 늘리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특히 "국내에서 근거중심 주의는 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한의도 절대 늦이 않았다"면서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정책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 바로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주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국장 승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공직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대부분 보건의료 쪽(약정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지원부서(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서 5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승진까지 겹쳐 영광스럽다. 한의분야는 문외한이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한의분야는 문외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분야는 꼽는다면."와서 느낀 게 한의계와 의료계 간 갈등보다는 한의 쪽에 내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차 한의약 육성계획의 주테마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장성을 더 늘리고 한의약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특히 R&D 확대 등을 통해 한의 쪽의 행위와 약재, 한방의료기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한의와 근거중심주의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의료나 제약분야에서도 국내에서 근거중심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한의 쪽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모두가 1990년대에 시작됐다.그때는 제약사가 연구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돼서 국가차원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도 이젠 국가가 선도해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이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의약을 만들어야 한다."▶정부 주도로 투자하면 제약분야만큼 한의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양약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는 동안 '(이 쪽은) 왜 가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10~2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믿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국민 접근성과 관련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는 기본이고 필수다."▶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고민한 점은 없었나."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의와 양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갈등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한의계 대표와는 만났나."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다. 셋팅이 다 되면 만날 예정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전주기적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인사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서울과 본부, 지방을 잇는 업무 가운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와 지방청을 중심으로 신입을 순환전보시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도 동시에 적용했다.식약처는 최근 '인사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하고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10일 훈령을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도입한 게 이번 규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예를 들어 약무 분야라도 임상, 마약, 허가특허, 바이오, 한약, 의약외품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전문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탐색기와 전문기, 활용기 등 총 3개 기간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임직무 보직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탐색기의 경우 신입 직원 이후, 즉 최초 임용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맞는 전임직무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이어 전문기에 들어서면 전임직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기에 들어서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별 보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다만 식약처는 보직을 설계할 때 관련 경력자를 우선 보직시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또 오송 본부와 지방청 간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타깃이 되는 분야는 감시규제 분야이지만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5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대상인데, 감시규제 분야에 장기간 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 설계 등을 가능하게 해서 조직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식약처는 기관 간 또는 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비율 등은 조율할 방침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 4000여 억원을 오는 25일까지 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9일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탁기관인 17개 시·도 지자체는 1월 20일까지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비용을 모두 건보공단에 예탁한다.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은 5조1626억원 규모로, 의료급여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예탁하게 된다.예탁된 비용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데, 요양기관 기관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거의 매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된다.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미지급금 규모가 전국 4000억원 수준이다. 결국 올해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부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의료급여 지급일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는 "각 지자체가 예탁기관이 되다 보니 예탁기관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서로 다르고, 건보공단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울산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 서울, 경기도 등 의료급여 기관이 많은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예탁기관 별 차입까지 검토해 봤지만, 근거가 없어 쉽지 않았다.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