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급여기준 설정부터 등재, 약가협상과 사후관리를 담당할 약사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만큼 일도 많아진다. 관련 기관은 이런 업무수요에 맞춰 약사인력 수혈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각각 약무직 10명과 심사직 4급 약사 인력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약무직 4~5급 직원 4명을 채용했었던 건보공단은 조만간 약무직 4급 4명과 5급 2명 등 전문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때 정원 외 약사 인력으로 4명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은 김용익 이사장 이후 꾸려진 급여전략기획단TFT 일원으로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건보공단 약무직 22명은 모두 보험급여실에서 근무 중이며,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급과 5급 약무직 정원은 휴직자 발생에 따른 결원 충원이며, 직제규정 이외 추가 정원은 TFT에서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2018년도 상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심사직 4급으로 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6일까지다. 심평원 심사직 4급 약사는 약제관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약제관리실 약사 정원은 총 72명이다. 이 중 2급 2명, 3급 7명, 4급 53명 등 총 62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결원 인원 보다 2명 더 추가로 모집해 인력 보강에 나서며, 이들 약사는 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약제기준부와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를 수행하는 약제등재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의무화가 사실상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처분 유예가 요양기관과 제약·유통업계에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됐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 환경 적응을 고려해 올 한 해 동안(오는 12월 31일까지)은 계도(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 유예를 거듭 알리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기서 행정처분 유예 사례는 전산보고 의무를 다하면서 보고 과정상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된다. 계도 기간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을 돕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들은 모든 취급 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 보고하는 걸 전제로 한다.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과 보고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는 정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미이행이 대표적인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거짓 보고했다가 적발되거나 관할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불가피 하다.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이후 취급자가 일체 보고하지 않아 1차 계도, 즉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는 등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마약이나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 일련번호의 경우 오류가 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 경우 리더기를 구비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취급자마다 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와 일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맞서는 의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자의 '집단이기적' 태도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으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당선자 등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작심 발언이다.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들이 국민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3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 의장은 "최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에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예측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일본뇌염 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있다. 현재 부산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47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월∼11월)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모든 성인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 접종하는 게 좋다.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 등이 권장대상이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월동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과 질병관리본부 매개체 감시센터의 집중적 감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