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약품비 관리 '미흡'…일차의료사업 '우수'

• 복지부, 결과보고서 공개...보험약제 정책 낮은 평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행한 주요정책 중 의약품 유통과 보험약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을 공개했다.

2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58개 과 총 74개 과제 대상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1개(1%), 우수 11개(15%), 다소 우수 13개(18%), 보통 21개(28%), 다소 미흡 13개(18%), 미흡 10개(14%), 부진 5개(7%)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에서 나왔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은 미흡 이하 과제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총 74개 관리과제의 15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1%로 14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지만, 14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입법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구정책 등을 소개했다.

먼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포용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또 체계적인 국가암관리를 위해 시군구 암발생통계와 발생지도를 발표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산정특례 대상과 항목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재난심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아동수당 지급근거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제정 추진한 것도 주요성과로 소개됐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과제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분야 항목별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은 우수로 평가됐다.

또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본격화,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강화 등은 다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의 권익 제고와 환자중심의 재활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 증진과 미래의료 기반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보험급여제도 개선,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제약& 8231;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보통으로,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등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반면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한의약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등은 미흡,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은 부진으로 등급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