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신장장애가,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이 가장 높았다.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는 장애등록이후 10만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이 맡았다. ◆진료일수=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전체인구(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늘었다. 전체인구(24.7일)과 비교하면 역시 약 3.1배더 많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는 18.6일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18.6일과 비교하면 조금 적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 ◆진료비=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지만,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이 1.9배(2002년 129만4000명→2015년 249만) 늘어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로 월등히 더 높았다.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더 많은 수치다.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더 높았다. ◆다빈도질환=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치주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것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일 대강당에서 박국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보건복지부, 내외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국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당사자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설되는 부산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료중재원의 창립 6주년을 축하하며,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넘어 상처받은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치유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날 의료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등에 표장과 감사패, 장관표창 등을 전달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6만6521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만5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020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해결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사단법원 의회정책아카데미는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과 관련한 강좌를 5~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스카우트빌딩에서 운영한다. 정책아카데미는 여야 전·현직 보좌진 114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보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국회정책 공통과정(5.1~5.23) 4강과 2개 심화과정(5.29~6.17) 각 4강으로 구성돼 있다. 공통과정에서는 국회 입법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1강, 이병길 명예원장), 국회의 예산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2강, 김민식 연금공단 비서실 보좌관), 국회 상임위·국정감사 프로세스 및 사례(3강, 고경전 전 김명연 의원 보좌관), 문재인케어의 정책방향 분석(4강,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등이 다뤄진다. 심화과정A는 보건의료 정책전문가 과정이다. 강의주제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안 및 방향(1)(1강,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안 및 방향(2)(2강, 현수엽 한의학정책과장), 국회 보건의료정책 심사·감사 사례(1)(3강, 이동현 박사, 전 원희목 의원실 보좌관), 국회 보건의료정책 심사·감사 사례(2)(4강, 유경선 김승희 의원 보좌관) 등이 다뤄진다. 심화과정B는 바이오·제약 정책전문가 과정이다. 강좌는 정부의 바이오·제약정책 현안 및 방향(1)(1강,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부의 바이오·제약정책 현안 및 방향(2)(2강,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국회의 바이오·제약정책 심사·감사 사례(1)(3강, 이동현 박사), 국회의 바이오·제약정책 심사·감사 사례(2)(4강, 김명신 김상희 의원 보좌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과정별 모집 정원은 35명 내외이며, 참가대상은 관련 기업, 협회, 병의원, 대학, 연구소, 로펌 임원 및 팀장급, 관련 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심자 등이다. 참가비는 150만원, 참가신청은 goo.gl/AsQuXi(문의: 070-4103-0905)로 하면 된다. 이병길 명예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공공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생명과학 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며 "의회정치의 효율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달과 6월, 8월에 3일 간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신약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뤄진 것을 사용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평가, 신약 개발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비임상시험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오는 25일, 6월 20일, 8월 29일 각각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GLP의 이해와 적용 ▲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 ▲의약품 등의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의 주제로 각각 실시된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인력, 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결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GLP의 이해와 적용' 교육은 GLP 개요, 비임상시험의 관리 등 GLP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는 그 동안 교육해 오고 있는 일반& 8231;유전& 8231;생식 독성시험을 포함해 지난해 신설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단장 박재석)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20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PPM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권역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 17개 시도 결핵관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예정이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장인 박재석 단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68.7%(1만 9349명, 2017년 기준)의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결핵 신환자 발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일선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환자관리 지표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여서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줄이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2022년까지 결핵발생을 2016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77명)에서 절반 수준(인구 10만 명당 40)까지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핵퇴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철저한 사례관리,전염성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또 "국민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넘어 ‘건강’하고, ‘건강’을 넘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지자체 등이 전심으로 협력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수족구병 발생건수가 늘고 있다며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이 발생한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고,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수는 2018년 7주 0.2명(외래환자 1,000명당), 10주 0.4명, 14주 0.6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외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환자발생이 지속되는 8월말까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이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고독사' 한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적근거나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걸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등은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5.9%)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세 지역의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60.2%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0명)와 세종(0명), 광주(1명) 등은 없거나 적었다.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대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인천(23.9%), 경남(23%), 대전(21.1%) 순으로 높았다. 세종, 전북, 제주 등은 0%였다. 김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라는 건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걸 방증한다"면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