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최근 부산에서 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뇌사사건, 인천의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사건 등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이 분쟁조정 역할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3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총 5768건으로 이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이 조정거부한 2560건 중 69%(1755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 상 의료분쟁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상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결국 민사 소송 또는 경찰·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김상희 의원이 밝힌 중재원이 의료기관이 조정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내는 '각하 통지서' 내용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고통에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중재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지난 8월 6일 김 의원은 무의미한 답변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의료사고 유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김상희의원 등 13인)'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는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다"며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 의견을 문서상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네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먼저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하며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 자동개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R&D사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사업이다.주연구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수행기관은 대학(의료기관 포함) 및 국·공립 의료기관(연구소 포함)이다. 3년 간 총 53개 과제를 지원하며 그 중 취약계층 연구로 1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공익적 임상연구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목적의 경우에 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집·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업무에 공익적 목적의 연구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 발생했다.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하면서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지난해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403명(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로 나타났다.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필요로하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가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한국보건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외부 활동과 외유성 해외출장, 과다한 워크숍 비용지출, 연구비 예산 유용 등이 있었다고 24일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구원 외부활동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40~60명의 연구원 임직원이 외부활동 400건으로 총 1억5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으며, 1인당 연평균 167만원을 받았다.이 같은 외부 활동은 현 원장 재직(2016년 10월 18일) 이후로, 2016년 대비 30% 가량 총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고 수령한 대가도 약 50% 증가했다는 장정숙 의원의 지적이다.보건의료원장의 경우 2017년 한 해 총 58건의 외부활동을 통해 1200만원을 수령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원장은 최상급자로서 외부활동 지침상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년 중 7개월은 횟수를 초과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인제대 디자인연구소,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등 원장 이전 경력과 연관되나 기관업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건의료원장은 국회예산 삭감에도 스페인,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등 총 12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외유성 해외출장이 지적돼 국회 차원에서 2017년 예산이 삭감됐지만 2017년 이탈리아 로마, 2018년 캐나다 벤쿠버 등 유명 관광지 위주 공무 출장을 다녔다는 장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장 의원은 "2018년 7월 24일 호주 보건부 장관과 MOU체결 명목으로 원장을 포함한 내부직원 4인이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장을 갔지만 추진 절차상 문제로 지연돼 체결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출장 후 하급직원 출장보고서도 베껴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직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지적됐다.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에 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임직원이 4300만원을 지출했지만 출장보고서는 1개로 돌려쓰기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보건의료원은 최근 3년간 행사 대관 비용으로 17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장 의원은 "내부 직원 워크숍은 내부지침을 위반한 특급호텔에서 과다한 식대 사용 등 방만경영이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또 외부과제 연구비 예산으로 연구와 상관없는 무선 스텐레스주전자, 블루투스스피커, 차량용 거치대, 불스원 거치대물품 등을 구입 후 취소한 내역도 있었다.장 의원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기관의 방만 운영과 원장의 비위,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 등 기관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복지부의 종합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지난해 전문의 논문 실적은 61건에 불과했다.올해 10월까지 집계된 논문현황도 83건 뿐으로, NMC 전문의는 모두 115명으로 1명이 1년에 채 한 건의 논문도 쓰지 않은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실습병원으로 정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학생 실습교육을 책임져야할 전공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도 1명뿐인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윤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관리 소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공동구매 등 NMC에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맡길 수 없다며 주 실습병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윤 의원은 "NMC가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 당장 2024년부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작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워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했지만, 미회수금은 24억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그러나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 증가했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최도자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2500만원, 2016년 2억7000만원, ‘20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됐다.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을 넘어서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NECA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하여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다시 평가했어야 하는데, 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중인 한명을 임의로 선발했다는 지적이다.2015년 6월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30%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선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 감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현재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는 1748만명분으로 인구 대비 34% 수준이다. 그 중 1090만명분이 2020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사용해 비축할 예정이나 2020년 상반기 비축량은 인구 대비 20% 수준이다. 적정 비축량에 비해 500만명분(인구 대비 10%)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다.최 의원은 "영국은 전 국민의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0년 일시적인 부족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증액으로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한다면 막을 수 있는 혼란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방활동)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비축 부족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