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등 = 정부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도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를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지난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기기는 희귀질환 진단& 8231;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기기가 이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0-30 11:05:52김정주 -
복지부 "앱 전자처방, 병원-약국 담합 시 엄중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소지가 있을 경우 엄중대응과 함께 실태조사 검토를 약속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등 문제점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의 전자처방전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활용으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 문제를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자처방전 발급으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엄중 대응 필요성 지적과 함께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앞서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준비하다 문전약국가와 약사회 반발에 부딪힌 '의료기관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 관련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 모형이 적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사업으로 병의원과 약국 간 답합이 발생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IT기술 대중화로 처방전 발급 과정에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처방정보의 집적 필요성과 우려를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19-10-29 18:41:33이정환 -
"강원 원격의료, 진단·처방 외 모니터링부터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강원지역 1차 의료기관이 사업참여를 철회해 사업 초기 난항을 겪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대한 반박·해명이다. 중기부는 모 언론사의 '원격의료 부담 의료기관, 결국 실증사업 철수'란 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의사협회와 이견으로 추진이 더디긴 하지만 문제될 수준의 갈등이 아니라고 했다. 중기부는 "강원특구는 원격의료, IoMT기반 의료서비스 실증,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며 "현재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구사업자간 MOU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중기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과 강원도 의사협회, 1차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확보 문제를 지속 협의중"이라며 "우선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2019-10-29 11:19:07이정환 -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조망의 자리 열린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 분야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현황과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년의사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후원하는 국제 심포지엄 '리더십 심포지엄: 의료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Leadership Symposium : AI in Healthcare "Present & Future"'이 내달 8일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 가운데 세션1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Tim Leiner 교수가 'How AI will affect medical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국내 기조강연자로는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소아청소년과)가 'How AI will affect non-imaging medical data?(영상 이외의 의료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가져올 기대 효과 및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나선다. 세션2는 'Healthcare Big Data & AI'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박성호 교수의 'Pathway for development and clinical adoption of AI(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개발과 임상적용 과정의 개괄)' ▲중국 북경대학 1병원 Xiaoying Wang 교수의 'Reformation of data infrastructure for DL(deep learning) in radiology'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김헌성 회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의료계 빅데이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독일 필립스 IntelliSpace AI 담당자 Michael Perkuhn이 'Efficiency in case data prep, AI model generation & validation' 등 총 4개 강연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세션3에서 'AI in medical imaging'를 주제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성원 교수가 'AI in medical imaging, a new methodology for medical proof(의학증명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의료영상 AI)'를, 일본 쿠마모토대학병원 Takeshi Nakaura 교수의 'Will AI replace radiologists?',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구진모 교수의 'Application of AI in Chest Imaging(흉부영상 판독 효율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 미국 펜실베니아대학병원 Peter No& 235;l 교수의 'Getting more than requested from a spectral CT scan' 등이 예정돼 있다. 세션4는 'AI as a Tool'라는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오정수 교수가 'Advanced Brain PET Quantification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using Deep Learning(딥러닝을 이용한 퇴행성뇌질환 Brain PET의 진보된 정량분석)'을 발표하고,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 김광준 차세대정보화사업단장(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이 'Develop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of AI in medicine - focusing on actual experiences(의료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적용 -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이 밖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권준명 인공지능빅데이터센터장(응급의학과)이 'AI algorithm for detecting cardiovascular disease based on ECG(심전도 이용 심혈관질환 예측 AI 알고리즘)'에 대해 그동안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사전등록 마감일은 내달 6일이다.2019-10-28 21:01:24김정주 -
"의사·한의사 면허이원화 정책, 한약발전 저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양한방 갈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약 기반 의약품을 놓고 첨예한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한약을 만들어도 직능 갈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최혁용 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26%가 한약이고,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마저도 총 의약품 중 10%가 한약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만큼 한약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로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권 다툼이라고 했다. 의사, 한의사 면허가 이원화 된 기형적 의료제도가 한의약 산업 발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한방 봉독 요법을 그대로 주사제로 만든 아피톡신이 허가되니 한의사는 쓸 수 없다며 양한방 갈등이 촉발됐다"며 "태반약침을 주사제로 만든 라이넥 같은 약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약이란 이유로 한의사가 못쓰는 문제가 한약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원화 된 의료면허 제도 문제는 상대가 쓸 수 있는 약을 내가 못쓴다는 것이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은 누가 쓸지, 한약과 양약을 섞은 약은 누가 쓸지가 갈등 원인"이라며 "의학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해 보편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공통 영역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약이 제대로 산업화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공동 영역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고 종국엔 의료일원화를 실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28 15:57:55이정환
-
마지막 생동재평가 대상 140품목 중 71품목 '자진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의 마지막 생동재평가에서 140품목 중 71개가 취하하면서 품목정리 효과가 나타났다. 생존한 69개 품목 중에서도 생동시험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38개 뿐이었다. 나머지는 생동성인정공고 품목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식약처는 최근 2017년 생동재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2017년은 식약처의 마지막 정기적 의약품 재평가(문헌, 생동) 해였다. 2018년부터는 품목갱신제 도입으로 5년마다 허가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이었던 생동재평가, 문헌재평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임상 재평가 등 비정기적 특별 재평가는 실시가 가능하다. 2017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모두 140품목이다. 고지혈증 복합제 바이토린(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제네릭 품목이 23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바이토린 제네릭 중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없었다. 8품목이 자진취하했으며, 2품목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3품목은 재평가 적합 전 생동인정을 공고받았다. 나머지는 생동인정공고 품목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허가를 유지했다. 부광약품의 대표품목인 갑상선호르몬제 씬지로이드정0.05mg, 0.15mg 두 품목은 생동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의 당뇨병치료제인 한독 '다오닐세미정', 종근당 '유글루콘정'은 자진취하하며 품목허가가 삭제됐다. 재평가대상 140품목 중 자진취하한 품목은 모두 71품목이며,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38품목이었다. 이밖에 품목허가를 유지한 나머지 품목 중 기입증 품목에 위탁된 품목은 1개, 생동대조약으로 지정된 품목 11개, 생동성시험 면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품목 2개, 생동인정공고 품목 4개, 생동인정공고 품목에 위탁한 사례가 10건으로 파악됐다. 3품목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됐다. 생동재평가는 2006년 생동조작 사건으로 제네릭의약품의 효능입증을 다시 한번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1억~2억원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을 통해 검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생산실적이 저조한 품목들은 허가 유지를 포기하고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2019-10-28 12:27:36이탁순 -
국립 공공의대 예산 2배 증액…"논의부터 제대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2억1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될 가능성에 놓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보건복지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5억4600만원보다 120% 증액된 1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9억5500만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인데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 29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처는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안 대비 설계비가 2억4400만원 삭감돼 최종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다. 예산처는 "해당 예산은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해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면서 법률안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2019-10-28 09:07:36이혜경 -
희귀약센터 내년예산도 대폭 삭감…정부, 17%만 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 보조율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역시 센터 제출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필수약센터는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300만원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 중 23억9400만원만 인정해줬다. 센터 요구액 대비 약 17% 수준에 머무는 금액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희귀필수약센터가 국회 제출한 자료를 데일리팜이 분석했다. 희귀필수약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지원율 문제는 수 년째 반복됐다. 센터 운영비의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로, 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모자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자구책을 펴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센터가 부족 예산을 채우는 방안으로 희귀필수약 실 구매가와 정부 보험청구약가 간 차액을 발생시켜 운영비로 쓰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관행적으로 약가 차액을 수익금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센터 입장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센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도 정부는 내년도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액은 140억300만원인 대비 정부가 인정해준 예산액은 23억9400만원이다. 센터 신청안의 정부 인정폭은 17%에 그치는데, 예산안 반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목을 살피면 센터는 인건비 17억9700만원, 기본운영비 17억2900만원, 사업비 104억7700만원 예산을 신청했다. 사업비의 경우 지역거점센터 16억8100만원, 자가치료용마약류 15억300만원, 국가필수의약품사업 35억200만원, 기타 37억9100만원이 예산 명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건비 14억4900만원, 기본운영비 4억4500만원, 사업비 5억원만 반영해줬다. 반영된 사업비는 국가필수약 사업 5억원 예산이 전부로, 지역거점센터, 자가치료용마약류, 기타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센터 예산안으로는 운영에 필수적인 임직원 인건비, 기본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센터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센터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예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지역거점센터 사업의 경우 서울 외 지방 거주 환자의 센터 접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자가치료용마약류 사업은 센터가 전담하는 의료용 대마 등 자가치료용마약류 수입과 공급 추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용 대마의약품 구입에는 20억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센터는 은행대출로 대금을 마련해 사전재고를 확보하는 실정이다. 의약품 유통사업은 희귀약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의약품 전문 유통업체 위탁에 비용이 든다. 국내 희귀필수약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처럼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삭감으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센터가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던 방법인 희귀필수약가 차액을 통한 자체 수익금 마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으로 부터 편법이자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수익금을 활용한 센터 운영이 반복될 시 내년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지난해 4월 취임한 희귀필수약센터 윤영미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약가차액 수익금을 예산으로 쓰는 관행을 문제로 파악하고, 낮은 국고지원율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하는 상황이다. 윤 원장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편법소지가 있는 수익금을 뿌리뽑고 센터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센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지금, 내년도 센터 예산을 좌우할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만을 남겨뒀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가 센터 정부 예산안이 적다는데 공감해 순증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국회가 센터 예산 문제를 어느정도로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을 순증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019-10-25 15:47:54이정환 -
내년 4분기 허가만료 2095품목…갱신 안하면 퇴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4분기 안에 품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약제가 총 209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갱신신청을 해야만 시판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퇴출된다. 품목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품목별 시장성과 득실에 따라 갱신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4분기 유효기간 만료 기준 의약품 갱신 관련 약제' 목록을 제약업계에 사전통지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하고, 업체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들을 미신청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되는 약제 품목은 모두 2095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펙소스타정40mg과 80mg 함량, 한미돔페리돈정, 대웅제약 두타겟연질캡슐0.5mg, 가스모틴정5mg, 동아ST 스티렌투엑스정, 동아제약 판피린건조시럽, 아이봉씨세안액,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마우스엔액, 제이더블유신약 잘코넥스나잘스프레이, 중외듀스파타린정135mg 등이 포함됐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의 경우 씨티씨바이오 바레탄정80mg과 160mg 함량이, 라니티딘 성분 약제는 조아제약 자니큐정75mg과 한국휴텍스제약 휴텍스라니티딘정75mg이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된다. 이들 약제의 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에 대해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 중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이뤄진다.2019-10-25 11:00:52김정주 -
원가조사 의료기관 105개 확보…서울대병원도 합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과 손잡으면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원가분석에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맺는다. 이에 앞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이 105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20명의 조직원 중 의사(1명), 회계사(1명), 원가분석사(3명), 간호사(4명), 통계(1명) 등 10명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5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 ▶왜 원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원가 보전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게, 수가도 원가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선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 산출과 이에 기초한 수가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보험으로 행위별수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 행위에 일일히 원가를 매기는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원가조사의 목표는. 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데 있다. 행위별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보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 ▶원가분석 이후 수가에 적용하는 적정보상은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 "건보공단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면 정상경영이 가능해진다. 원가 계산 결과를 수가에 적용하고 적정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영자 병원 원가의 시물레이션, 패널의료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건의료 및 원가회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 예정이다." ▶원가분석 실무협의체 진행 현황은.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공단원가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 8231;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현재까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됐다. 향후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 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을 대표로 향후 적정수가를 점검할 계획인가. "어떤 병원을 대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영병원은 우리가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패널병원은 제한적이지만, 보험자직영병원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구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감에서 직영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 의지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님이 분명하게 보험자 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 나가겠다."2019-10-24 19:08:0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6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7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8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9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 10동아ST, 300억 감액배당 추진…비과세 배당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