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실태조사, 정책결정에 영향...변수도 고려할 것"

• 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 약사, 개국·봉직·병원 모두 포함 평균치 산출
• 추후 임상약사 제대로 파악되면 동향 감안 계획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의약계는 인력 수를 늘리고 의약대 등 관련학과 증원을 위한 전초나 근거 수립 과정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의약사 인력이 주로 요양기관에 지역, 기관별로 쏠림이 나타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조사 방법의 신뢰성 등 문제 등도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 지적에 설명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홍 팀장과 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인력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각종 수급추계와 변수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약사 인력의 경우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여기서 나타나는 임상약사 수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홍 팀장, 손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연구조사에 투입된 규모와 성과, 의미를 설명해달라.

"연구에 총 1억4000만원 투입했다. 그간 전공의사나 간호사 등 각각의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전직종 대상 실태조사 연구는 최초다. 기초자료가 된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의 분량도 방대하다. 결과만 갖고 단순 의미만 찾는다면 투입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력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약사직능도 포지션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 결과치는 어떤 기준인가?

"개국약사와 봉직약사, 병원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수입 규모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적시한 금액을 토대로 했다. 의사는 50대, 간호사는 20대에서 응답이 많았는데, (약사는) 연령대 등을 고려하진 못했다."

▶OECD 대비 약가 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인구당 비교하는게 쉽지 않다. 기존 수급 추계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많이 나왔었다. 정책으로 이어지는게 달라지기도 했다. 수급 추계를 토대로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나 변수 고려해서 정책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 증원을 하려는 의도로 조사를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태를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가 증원 필요성을 나타낸다면 기초자료로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계는 약대 2곳이 신설됐다. 내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런 사례 나오지 않겠냐는 의문과, 약사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나타날 명확한 임상약사 수를 고려할 때 통계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답변은 응답자 스스로 작성했다. 즉, 임금 데이터는 사실상 소득 통계 등에서 산출되고, 그것이 더 공신력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처럼 (응답자 스스로 작성한) 주관적인 부분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기본적으로 주관적 여건을 보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소득 통계 등에서) 얻을수 있으니 인력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치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책 만드는 거다. OECD 헬스데이터에서 인구당 수 등은 계속 나왔었다. 수급이나 양성과정 등 한 측면의 한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매년 수급 추계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때 종합계획에는 변수 등도 같이 봐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은 수급도 있고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전문인력 양성에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 모두 정책 영역으로서 영향 미친다고 보면 된다."

▶의약사 연구가 디테일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와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물론 연구에 한계는 있다. 의사만 해도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목, 지역 등 수급이 따로 연구된 적이 없다. 앞으로 인력지원법도 시행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후속연구를 계속 할 것이다."

▶'웹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 변수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전체 데이터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애초에 보건의료기관 전체 직종을 다 해보자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설문을 만들고 응답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에 한계가 있어서 후속적으로 보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양한 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