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 대상자가 평균 13.52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약물 복용 개수는 보유 만성질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만성질환수 1개인 경우 12.6개, 만성질환을 2개 보유한 경우 12.8개, 만성질환을 3개 보유한 경우 13.8개, 만성질환을 4개 이상 보유한 경우 14.8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는 서울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가 서울(345명) 구로구, 강서구, 도봉·강북구, 서초구, 강원도 강릉시(54명)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현황은 분석한 결과다. 유승현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정혜경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는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9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올약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올약사업은 올해 4월부터 전국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총 2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73.5세로 차상위 계층 352명, 장애를 보유한 대상자 1015명이 포함됐다. 특히 대상자 중 독거인 경우가 867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지역본부가 관리한 올약사업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복약이행도 ▲중복성분 ▲유사효능군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보관법 ▲폐의약품 발생 등 7개 약물관련 문제를 분석했다. 정 약사는 약물 문제별 대상자수를 파악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약물 관련 문제수는 2.07개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14%(57명)에 그쳤다. 1개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86%(329명)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포함해 약물관련 문제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폐의약품 문제가 41.6%(166건), 상호작용 38.6%(154건), 유사효능군 중복 33.33%(133건), 부작용 33.28%(132건), 복약이행도 32.08%(128건), 중복성분 11.53%(46건), 보관법 10.3%(41건) 순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 성분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46명으로 이중 처방 간 중복이 76%를 보이면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효능군 약물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이 보다 더 많은 133명으로 33%가 해당했다. 여기서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62%에 달했다. 약물에 기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32명으로 이들은 총 37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약물 보관이나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약 10%로 나타났으며, 주사제나 점안액을 냉장보관하거나 실온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의약품을 가진 대상자는 166명으로 방문상담 전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것을 모른 상태로 보관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총 수거한 폐의약품은 345kg을 수거했다. 1인당 최대 3.3kg까지 수거한 경우도 있었다. 정 약사는 "올약사업의 목표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약물을 확인하고 각각의 원인에 맞는 대처방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 상담 및 약물 조정 사례에 세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먼저 68세 독거 남성의 경우 척추 및 관절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배뇨장애, 기관지질환, 안과질환 등 6개 기관에서 총 2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적절한 약물관리, 중복투약에 의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다. 정 약사는 "여러기관에서 약을 받다보니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두려움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상태였다"며 "약을 냉장고, 서랍 등 여기저기 쌓아둬서 폐의약품만 2.3kg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가 이 남성을 대상으로 방문 약물 상담을 진행하면서 폐의약품 폐기, 약물 용도별 정리, 치료목적 재교육, 중복 위험 약물 정리 및 교육, 해당 의약품 관리법 교육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고 의사에게 저혈당 정보를 제공, 약물조정(당뇨약 1t 감소) 등이 이뤄졌다. 파킨슨 증후군과 당뇨 및 고지혈증, 전립선증식증과 배뇨장애 등으로 3개 기관에서 총 17개 약을 복용하고 있는 62세 독거 남성의 경우, 약물 조정으로 '마이토닌정'이 의사 처방에서 삭제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정 약사는 "파키슨 증후군 투병 환자에게 마이토닌정이 처방되고 있었는데, 타 기관 내원시 파킨슨증후군 투병 사실이 부끄러워 현재 복용중인 약물과 질환을 알리지 않았다"며 "약물, 질병간 상호작용 교육과 의사에게 파킨슨 증후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의사모형 사례도 제시됐다. 관절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하지불안증후군, 백내장 등 2개 기관에서 총 1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 만 83세 독거 여성은 기호에 따라 복약 불이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 약사는 "약이 너무 달아서 먹기가 힘들어 거부감을 갖고 '원더칼D츄어블정'을 복용하지 않아 300개 이상이 남아 있었다"며 "복용을 하더라도 '씬지로이드정'과 원더칼D츄어블정을 동시 복용 중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씬지로이드와 원더칼D츄어블의 경우 동시 복용 시 씬지로이드 흡수를 막을 수 있는 등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태였다. 정 약사는 "공단 약사가 약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보유중인 약물 개수를 확인해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을 권유했다"며 "씬지로이드는 아침에 원더칼D츄어블은 점심에 복용하도록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에게 방문상담 소견을 전달해 복약순응도가 낮은 원인이 약의 맛 때문인걸 이야기하고 다른 제제로 변경할 것을 논의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기관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올해 4월부터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것인데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 수행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짐 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와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산업부는 PHR 기반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CDM을, 과기정통부는 My Data, P-HIS, 닥터앤서,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각각 연계한다. 여기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주요 선도국처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기반 조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시스템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전략이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보를 산업계와 민간기관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 국민 민감 빅데이터를 민간에 유출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자원 확대, 바이오헬스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82조5269억원에 대한 활용 방향을 12일 내놨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72조5148억원 대비 13.8% 오른 규모다. 국민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투자가 눈에 띈다. ◆감염병 대응=국가결핵예방 예산은 464억원이 편성됐는데 다제내성결핵환자 1:1 전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요원 예산을 올해 517명, 144억원에서 내년 965명, 19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늘렸다. 국산 피내용 BCG백신 개발에는 4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인 20대~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새로 지원한다. IT기술 활용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에도 14억원 예산을,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에는 7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나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확보 예산은 398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의료자원 확대=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중증 소아환자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자원 정책도 확대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1026억원으로 늘리고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권력 12개, 지역 15개소로 강화한다.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를 위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을 1개소, 16병상 설치한다. 닥터헬기 대형화로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확대·선진화한다. 24시간 운항과 구조활동 병행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이렇게되면 닥터헬기 운항반경이 확대되고 이송가능 환자 수 증가, 야간·착륙불가능지역 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지원=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지원할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으로 150억원이 순증 편성됐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예산도 93억원 순증됐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랙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이 확대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 예산은 12억7000만원,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정·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신규사업=신규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과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은 규모와 연구역량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자생력을 갖춘 의료데이터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신약과 의료 AI 개발 등 신의료기술 발전이 목표다.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산하 센터 설치로 표준화, 데이터 품질 제고 등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원해 폭넓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일반인 60만명의 특질·질병원인·치료내역·결과 등을 담은 유전정보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용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내년과 내후년 2만명 규모 시범사업 추진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진단·치료기술을 연구하고 희귀·난치질환 예방·치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다.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를 표준화·고도화하고 근거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발,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확산이 목표다. 기존 건강증진사업의 고도화와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과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지원도 신규 사업이다. 치매극복사업은 치매 발병원인 규명, 맞춤형 예측, 조기진단, 근거기반 예방, 근원적 치료를 위한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전주기를 연구지원한다. 치매 발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검증으로 빠르고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시기를 앞당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뇌전증 환자 사회적 편경과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수술장비 지원으로 뇌전증 환자 치료 지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뇌전증지원센터 활성화로 뇌전증 환자 사회적편견·인식 개선과 수술 지원으로 지원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의료전문진료센터 지원은 중증어린이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을 위해 중증소아환자 요양병동 1개소 16병상을 설치한다. 어린이병원 전담 의료진 부족과 시설 낙후 등 현실을 반영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셈이다. 재생의료안정관리체계 구축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도 운영 예산으로, 연구계획 심의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전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국가책임의 안전관리체계 아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본인부담금 지원이 내용이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치료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중인 외국 의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기준이 공개됐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외국 의사의 연수기관 명칭과 주소, 규모에서 부터 외국 의사 이름·국적·여권번호·경력, 연수계획과 결과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외국 의사 연수기관의 일반현황, 연수 참가자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연수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범위를 명시하는 게 시행규칙 핵심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진출 신고 후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복지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하며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이나 범위, 제출법을 알려야 한다. 한편 이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 소비재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판매 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당 표시·광고 논란 시 심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 잣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이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 9월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1월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기존 고시는 공정위 심결례나 법원 판례로 축적된 부당 표시·광고 판단 원칙·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판단할 기준이 공정위 내부 규정에서 고시로 새로 생겼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인정되려면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 중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심결례와 법원 판례로 얻어진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 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를 만들었다. 의약품의 경우 현재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또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도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가 세부 고시를 시행하면서 의약품 분야 역시 더 구체적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CCTV가 설치되는 의료기관 2곳은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해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갱신제 개선 주요내용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등이 주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 8231;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2일)로부터 기산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