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해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26일 개최한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구체적으로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공조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줘 "G20 회원국의 단합된 연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의 코로나 방역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추적,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개발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으로 격리자를 철저리 관리중"이라며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과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자고도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 제안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자·의사·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며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역량으로 이번 위기 대응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건에서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세계 '코로나19' 창궐로 국산 진단키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단도구(키트) 수출 허가를 위한 임상평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오늘(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있어 진단키트 유효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매칭을 통해 보다 수월한 제품 성능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는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khidi.or.kr/de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검체를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매칭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와 성능 향상 등 검사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최대 4매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개발, 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과 구매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에서 4매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이어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조만간 공적마스크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 대응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진단시약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고,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단 1주일 만에 끝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준 식약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덧붙여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WHO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그 이유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급여 피해를 입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보험급여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기관이 주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취급금융기관 공모'를 기획하고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선정하기로 했다.이 융자 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관에 한하며 환자 경유 또는 발생 병원 소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대출 재원은 4000억원 규모로,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재원이다.융자조건은 연 2.15%(변동금리)로, 융자금리 1.15%와 취급수수료 1%를 합한 비율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일금리로 시작해 필요하면 중기청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녁 선포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도 논의 중이다.한도는 기관당 최대 20억원 이내이지만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 4000억원에 미달하면 최고 한도액을 조정할 방침이다.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합해 5년으로, 중기청 조건과 동일하다.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한국씨티, 수협이 응모 대상으로, 이들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신청절차는 신청접수 및 심사(취급기관)후 대상 및 융자금액확정(복지부), 융자금 교부 후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 선정과 약정 등 이 순서에 따라 내달 말께 대출 실행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한 연장을 수위별로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지급 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과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지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약국의 경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 입증만 된다면 종합소득세 직권연장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전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는 탓에 정부는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비비 10억원, 추경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낮다면 면 마스크를 쓰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동일인이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내놨다.전국민이 모두 똑같은 코로나19 대응 환경에 처한 상황이 아닌 만큼 개별 국민이 일정부분 오염우려를 자가 판단해 효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22일 식약처는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마스크 사용법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순례 의원은 식약처가 마스크 사용법을 여러번 개정해 기준이 변경하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게 올바른지 여부도 질의했다.식약처가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 말 방역용 KF94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2월 KF80 마스크 사용지침을 발표한 뒤 3월에는 면 마스크 사용이나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나치게 빈번하게 마스크 사용 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 기전 확인 상황, 국내 마스크 수급 현황을 근거로 시기별 대국민 사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식약처는 "1월 29일 발표는 아직 코로나가 널리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KF94 이상 마스크로 얻을 수 있는 감염예방 효과를 알렸다"며 "2월 12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은 일반인의 수요가 급증해 KF80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사용지침을 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3월 3일 권고사항은 코로나가 지역사회 급격히 확산한 상황에서 충분치 않은 국내 마스크 자원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려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면마스크 사용과 보건용 재사용 시 주의점도 이 때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식약처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은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마스크 관련 지침을 참고해 오염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쓴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재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결핵 신규환자 수가 지난해 2만3821명으로, 전년 2만6433명 대비 9.9%에 달하는 261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간 전년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다.특히 경제 취약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핵 발생률은 약 9.4%(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6배 높다는 통계도 처음으로 산출됐다.23일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신환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612명 줄어든 2만3821명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기검진과 활동성·잠복결핵 치료를 최적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과 사회복지 등이 최대한 이뤄지면 연 10% 결핵 신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질본은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도 신규 산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 대비 약 3.6배 높았다.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1218명으로 전년비 811명(10.7%) 감소했지만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로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 45.5% 대비 늘었다.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 4711명, 2018년 5066명으로 증가했던 게 5004명으로 전년비 62명(8.2%) 줄었다.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결핵치료·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 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비 17명(33.3%) 증가했다.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유발하는 질병이다.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비 111명(7.9%) 감소했다. 국내 외국인 증가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91일 이상)한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늘었다.질본은 올해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도 밝혔다. 고령화·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한다.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해 환자 관리력을 강화한다.올 하반기 신규 배치할 결핵관리전담요원은 448명으로, 총 965명으로 증가한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완료 지원도 확대한다. 질본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전담해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 연계로 사후관리를 철저리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올해 결핵안심벨트 기관은 총 10개소이며 예산은 11억원이다. 전년비 3개소가 늘고, 3억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한다.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해 결핵환자 분석으로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과 결핵안심벨트를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고 올해 범정부·전문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강화대책을 확정했다"며 "해당 대책이 이행되도록 점검해 2030년까지 결핵을 조기퇴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금)까지 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현재 참여하는 7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이다.최종 선정되는 장학생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을 실시하면 된다.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